형사 칼럼
음주단속 도주 음주운전 경찰단속에서 도주한 경우 처벌
음주단속에서 도주하는 상황과 그에 따른 처벌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도주하는 상황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단속 지점을 발견하고 차를 돌려 달아나는 경우,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통과하는 경우, 측정을 요구받자 차에서 내려 뛰어 달아나는 경우, 그리고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도주가 음주운전이라는 원래의 혐의에 다른 죄를 더해 처벌을 크게 무겁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순간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이 결과적으로 훨씬 무거운 책임으로 돌아오는 셈입니다.
음주단속에서 도주할 때 문제 되는 상황과 적용 혐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이 음주측정거부입니다. 도주하여 측정을 회피한 경우 측정거부로 의율될 수 있는데, 이 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의 음주운전보다 무겁습니다. 즉 수치가 낮은 상태에서 도주하여 측정을 피했다면, 순순히 측정에 응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역설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주가 결코 유리한 선택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도주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차량으로 매달고 진행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지고,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사고까지 동반되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이나 도주치사가 적용되어 실형과 구속이 사실상 불가피해집니다.
도주 사건에서 무엇을 다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도주가 얽힌 음주 사건은 여러 혐의가 겹쳐 처벌이 무거워지므로, 각 혐의의 성립 요건을 하나씩 따져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도주라는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도, 그것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어떠했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각 혐의의 성립을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측정거부로 의율된 경우, 실제로 측정 요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회피의 의사가 있었는지, 이후 측정에 응했는지 등을 살펴 다툴 여지를 찾습니다. 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된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다투어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무거운 혐의의 적용을 배제하는 데 힘씁니다. 사고 후 도주가 문제 된 경우에는 사고를 인식했는지,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구호조치가 있었는지를 검토하여 도주의 성립 자체를 다툽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회복과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도주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반성을 정리하여 양형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구속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여 불구속으로 방어할 기회를 넓힙니다.
실무에서 이러한 사건에 대응하는 전형적인 방향을 예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는 특정한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통상 이루어지는 대응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첫째, 혐의의 과잉적용을 다투는 유형입니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과 접촉이 있었을 뿐인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의율된 경우, 실제 행위가 그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영상 자료로 검토하여 무거운 혐의의 적용을 다투는 방향입니다.
둘째, 측정거부의 성립을 다투는 유형입니다. 현장을 벗어났으나 곧 돌아와 측정에 응했거나, 측정 요구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 측정거부의 성립을 다투는 방향입니다.
셋째, 사고 인식을 다투는 유형입니다. 접촉이 경미하여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채 진행한 경우,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다투어 도주치상의 성립을 문제 삼는 방향입니다.
넷째, 양형에 집중하는 유형입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 신속한 피해회복과 합의, 그리고 도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진지한 반성을 정리하여 실형을 피하는 데 집중하는 방향입니다.
음주단속 도주 사건은 여러 혐의가 겹쳐 처벌이 급격히 무거워지고 구속의 위험이 큰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각 혐의의 성립 검토부터 과잉적용의 다툼, 피해회복과 합의, 그리고 구속 대응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영상 자료와 정황을 분석하고 다툴 지점을 찾아냅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혐의를 다툴 단서와 양형에 유리한 사정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여러 혐의가 겹치는 이 사건의 특성을 이해하고, 각 요건을 하나씩 따져 의뢰인의 실제 책임에 맞는 방어를 설계합니다.
FAQ
수치가 낮았는데 도주해서 측정을 안 했습니다. 유리한가요?
A.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측정을 회피하여 측정거부로 의율되면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수의 음주운전 구간보다 무겁습니다. 즉 수치가 낮았다면 순순히 측정에 응했을 때보다 도주로 인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도주가 유리한 선택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망쳤다가 곧 돌아와서 측정에 응했는데도 측정거부인가요?
A.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측정거부가 성립하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잠시 현장을 벗어났다가 곧 돌아와 측정에 응했다면 거부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벗어난 시간과 거리, 돌아온 경위, 이후 측정에 응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주하다가 경찰관과 부딪혔는데, 공무집행방해까지 되나요?
A.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려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도주 과정에서 우연히 접촉한 정도라면 다툴 여지가 있지만, 밀치거나 차량으로 진행하여 위험을 가한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고,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훨씬 무거워집니다. 실제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영상 자료 등으로 정확히 확인하여 혐의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를 낸 줄 모르고 그냥 갔는데도 뺑소니인가요?
A. 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어야 합니다. 접촉이 경미하여 정말로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채 진행한 것이라면 도주의 고의가 없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고의 충격 정도와 차량 손상 등에 비추어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되므로, 블랙박스나 차량 손상 자료로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도주한 뒤인데, 지금이라도 자수하는 것이 좋을까요?
A. 도주 이후 스스로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는 것은 반성의 정도를 보이는 사정으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자신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출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면 오히려 책임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한 뒤에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