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해수욕장 성추행 엉덩민 만짐, 물 속에서 만진 혐의를 받았다면
해수욕장이라는 공간이 만드는 특수한 쟁점
여름철 해수욕장은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밀집하고, 물속에서 서로 부딪히는 일이 잦으며, 수영복 차림으로 신체 노출이 많은 환경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에는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쟁점이 생깁니다. 우연한 접촉과 의도적인 추행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실제 추행 행위가 우연을 가장하여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접촉이 있었는지 자체보다, 그 접촉이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이었는지를 가리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물속이나 인파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 목격자나 영상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과 정황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건의 특성입니다.
성추행과 관련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해수욕장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의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죄는 밀집한 장소라는 상황을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는 것으로,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실제 행위의 태양에 따라 어떤 죄로 의율되는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해수욕장에서는 몰래 촬영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별도로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정황에 따라 대응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인파 속이나 물속에서의 우연한 접촉이었던 경우라면,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다투어 혐의의 성립을 문제 삼게 됩니다. 상대방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라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게 됩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우연한 접촉과 추행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해수욕장 성추행 사건의 방어는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밀집한 공간에서 몸이 닿는 일은 흔하므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건은 그것이 성적 의도를 가진 행위였는지인데, 이는 접촉의 부위와 방식, 지속 시간, 반복 여부, 그리고 접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정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합니다. 접촉이 이루어진 위치와 주변의 혼잡도, 파도나 물살 같은 환경적 요인, 접촉의 부위와 지속 시간, 그리고 접촉 전후 의뢰인의 행동을 확인하여, 그것이 우연한 접촉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주변 CCTV나 다른 이용객이 촬영한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확보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진술을 검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지,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적용된 혐의가 실제 행위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강제추행으로 의율된 사안이 공중밀집장소추행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다툽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중하게 진행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고 부수처분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모색합니다.
혼자 이 국면을 감당하는 것과 조력을 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우연한 접촉과 추행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어떤 자료가 방어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조사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 오히려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 쉽습니다. 반면 당시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고의를 다투고, 적용 혐의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진술의 방향을 점검하면,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이라 해도 그 안에서 실질적인 방어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 성추행 사건은 우연한 접촉과 추행의 경계가 미묘하고, 물증이 부족하여 정황에 의존하는 만큼 세밀한 재구성이 결과를 가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정황의 재구성부터 고의의 다툼, 적용 혐의의 검토, 그리고 조사 동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자료를 분석하고 다툴 지점을 찾아냅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당시 상황을 밝힐 단서와 방어에 유리한 사정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처벌 방어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의 부담까지 내다보며, 사건이 알려지는 데 대한 의뢰인의 부담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사건을 이끌어 갑니다.
FAQ
물속에서 부딪힌 것뿐인데 성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A.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밀집한 공간이나 물속에서 몸이 닿는 일은 흔하므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건은 그것이 성적 의도를 가진 행위였는지인데, 접촉의 부위와 방식, 지속 시간, 반복 여부, 접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우연한 접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는데, 상대방 말만으로 처벌되나요?
A.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다른 직접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진술의 신빙성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신빙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과 활용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정황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수욕장 같은 곳에서의 추행은 처벌이 다른가요?
A.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의율될 수 있으며, 이 죄는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가볍습니다. 다만 실제 행위의 태양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의율될 수도 있으므로, 적용된 혐의가 실제 행위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어떻게 의율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것이 방어에서 의미가 큽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성추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였으나 그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지한 반성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A. 진술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 오히려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접촉의 경위나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은 고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조사에 응하기 전에 당시의 정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조사 전에 조력을 받아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