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술자리 합석 후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피의자 경찰조사 대응
합석으로 만난 사이라는 점이 사건에서 갖는 의미
우연한 합석으로 처음 만난 사람과 술자리를 함께한 뒤 성관계에 이르렀는데, 이후 준강간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에 성립하며, 강간과 동일하게 무겁게 처벌됩니다. 여기서 합석으로 만난 사이라는 점은 사건에 독특한 성격을 부여합니다. 서로 오래 알던 관계가 아니어서 이전의 대화나 교류처럼 관계의 맥락을 보여줄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연인이나 지인 사이라면 그동안의 관계가 정황 판단에 참작될 여지가 있지만, 그날 처음 만난 사이에서는 오직 그 자리에서의 정황과 이동 경위만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만큼 당시의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준강간과 관련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소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대방이 대화를 나누고 스스로 이동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합석 사건에서는 특히 술자리에서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자리를 옮길 때 누가 어떻게 제안했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동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정황에 따라 대응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당시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여 준강간의 성립 자체를 다투게 됩니다.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정황이 있다면, 그 인식이 없었음을 다투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히 만취하여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다투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사안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당시의 정황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입증할 것인가
합석 사건에서 방어의 핵심은 그날의 정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서로 처음 만난 사이라 관계의 맥락이 없는 만큼, 그 자리에서의 대화와 행동, 이동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사실상 유일한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그날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어떻게 합석하게 되었는지, 술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얼마나 마셨는지, 자리를 옮기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동 과정과 이후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술집과 이동 경로, 숙소 주변의 CCTV, 결제 내역, 택시 이용 기록, 그리고 함께 있었던 다른 일행의 진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자료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걷고 대화하며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나타난다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어서 상대방의 진술을 검토하여 그 신빙성을 살피고, 피고소인이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했는지를 검토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하여,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표현으로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혼자 이 국면을 감당하는 것과 조력을 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무엇이 심신상실 여부를 가르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어떤 자료를 어디서 확보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우며, 시간이 지나 자료가 사라진 뒤에야 그 중요성을 깨닫기 쉽습니다. 반면 당시의 정황을 신속히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여 상대방의 상태를 다투고, 인식 여부를 검토하며, 진술의 방향을 점검하면, 무거운 사건이라 해도 그 안에서 실질적인 방어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합석으로 만난 사이에서 벌어진 준강간 사건은 관계의 맥락이 없어 오직 그날의 정황만으로 판단되는 만큼,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조력이 결과를 가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경위의 정리부터 자료의 확보, 진술의 준비, 그리고 조사 동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정황을 분석하고 다툴 지점을 찾아냅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당시 상태를 입증할 단서와 방어에 유리한 사정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처벌 방어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의 부담까지 내다보며, 사건이 알려지는 데 대한 의뢰인의 부담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사건을 이끌어 갑니다.
FAQ
그날 처음 만난 사이인데, 이게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 처음 만난 사이라는 사정 자체가 곧바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래 알던 관계에서는 그동안의 대화나 교류가 정황 판단에 참작될 여지가 있는 반면, 처음 만난 사이에서는 그러한 맥락이 없어 오직 그날의 정황만이 판단 근거가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자리에서의 대화와 행동, 이동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준강간에서 문제 되는 것은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거나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상실 상태였는지입니다. 당시 상대방이 대화를 나누고 스스로 이동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날의 구체적인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A. 그날의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술집과 이동 경로, 숙소 주변의 CCTV, 결제 내역, 택시 이용 기록, 그리고 함께 있었던 다른 일행의 진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사건을 인지한 즉시 확보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는 결정적인 자료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A.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후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신중하게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사에 응하기 전에 정황을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고소만 당한 상태인데,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CCTV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가 많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날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준강간은 처벌이 무겁고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까지 따르므로,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조사에 응하기 전에 조력을 받아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