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투자금회수 수단과 회수방법

[주주의 투자금 회수, 왜 '들어갈 때' 설계해야 하는가]

 

비상장회사에 투자한 주주가 가장 빈번히 직면하는 어려움은, 정작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시점에 마땅한 출구(exit)가 없다는 점입니다. 상장회사 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거래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매수자를 찾기 어렵고 가격 산정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더욱이 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고 이익을 유보하거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한 채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를 외면하는 경우, 투자금은 사실상 회사에 묶이게 됩니다. 투자금 회수의 가능성은 자금을 투입하는 시점, 즉 투자계약과 주주간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회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해 두었는지에 본질적으로 좌우됩니다. 회수는 '나갈 때'가 아니라 '들어갈 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투자금 회수의 주요 수단은 무엇인가]

 

주주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계약상 권리에 기한 것과 법령상 권리에 기한 것으로 나뉩니다. 각 수단은 행사 요건과 실효성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주요 수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수가 문제되는 국면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투자금 회수의 난이도와 활용 가능한 수단은 회사와 주주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국면을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상적 회수 단계 회사가 성장하여 매각·상장 등 출구가 열리는 경우로, 동반매도청구권이나 우선매수권의 행사가 중심이 됩니다.
• 약정 사유 발생 단계 투자계약에서 정한 매수청구 사유(실적 미달, 상장 무산, 약정 위반 등)가 발생한 경우로,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의 행사가 쟁점이 됩니다.
• 교착·분쟁 단계 대주주가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회사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로, 상법상 소수주주권과 해산청구 등 법령상 수단을 검토하게 됩니다.

[회수 자문에 앞서 정리해야 할 사항]

 

투자금 회수의 가능성과 방법을 판단하려면, 투자 당시의 약정과 회사의 현황이 선행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먼저 점검할 것을 권합니다.

• 투자계약서·주주간계약서에 매수청구권·동반매도권 등 회수 조항이 있는가
• 해당 조항의 행사 요건(사유·기간·가격산정 방식)이 충족되었는가
•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절차를 파악하였는가
• 회사의 배당가능이익과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
• 본인의 지분 비율이 상법상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는가
• 대주주·회사와의 교섭 가능성과 분쟁으로의 전개 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

[출구가 막힌 투자금,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투자금 회수 분쟁의 본질은, 계약상 권리가 명확한 경우의 '이행 강제'와, 계약상 출구가 부재한 경우의 '법령상 수단 발굴'로 나뉩니다. 전자는 주식매수청구권 등 약정된 권리를 실제로 관철하는 문제이고, 후자는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에서 상법이 부여한 소수주주의 권리를 활용해 회수의 단초를 마련하는 문제입니다. 어느 경우든 회수 가격을 둘러싼 다툼은 필연적으로 수반됩니다. 정로 기업법무센터는 다음 4단계로 투자금 회수를 자문합니다.

[투자금 회수 자문의 4단계]

 

1. 권리 진단 투자계약·주주간계약과 정관을 분석하여 행사 가능한 회수 수단을 특정하고, 각 수단의 요건 충족 여부와 실효성을 평가합니다.
2. 가치평가 기준 정립 회수 가격의 산정 방식(약정 공식,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검토하여, 가격 다툼에 대비한 평가 논리를 마련합니다.
3. 교섭 및 권리 행사 우선 대주주·회사와의 교섭을 통한 원만한 회수를 모색하되, 교섭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매수청구권 행사 등 권리 행사의 절차를 준비합니다.
4. 분쟁절차 대응 매매대금 청구소송, 회계장부열람청구, 주주총회결의 관련 소송 등 회수를 관철하기 위한 소송·가처분 절차를 통합적으로 진행합니다.

[자체 대응과 정로의 전문 자문, 무엇이 다른가]

 

투자금 회수를 자체적으로 시도하는 것과 전문적 자문을 거치는 것 사이에는, 특히 권리의 실효성과 가격 산정에서 분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