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가 말하는 재범의 기소유예 방법

[마약 재범, 기소유예가 정말 가능한가요?]

마약류 사건에서 초범의 경우 단순 투약이라면 기소유예나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범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재범을 중독의 지표이자 재범 위험성의 징표로 보기 때문에, 같은 단순 투약이라도 초범보다 처분이 무거워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재범이면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담 정도, 중독의 정도, 그리고 무엇보다 치료와 재활을 향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로는 재범 사건일수록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데서 방어를 시작합니다.

[마약류 사건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약물의 종류와 행위 태양(투약·소지·매매 등)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며, 재범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주요 처벌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유형에 해당하나요?]

 

같은 재범이라도 가담 정도와 중독 정도, 전과의 성격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전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입건되었다면 진술 전에 자신의 상황과 향후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음 항목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사건의 행위 태양(투약·소지·매매)과 약물 종류를 정확히 구분했는가
• 과거 전과의 시점·처분 내용과 이번 사건 사이의 기간을 정리했는가
• 중독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진단 자료가 있는가
• 치료·재활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이미 시작한 노력이 있는가
• 가담 경위와 유통 관여 여부 등 책임의 범위를 구분했는가
•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다면 그 범위와 맥락을 기억하고 있는가

[마약 재범 사건,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마약 재범 사건에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받으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번 사건에서 본인의 가담이 제한적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즉 재범 위험성이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재범 사건에서 후자의 입증은 말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 곧 진정성 있는 치료와 재활의 기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로는 다음 4단계로 대응합니다.

[마약 재범 대응 4단계 전략은 무엇인가요?]

 

1. 혐의·가담 정리 이번 사건의 행위 태양과 가담 정도를 정확히 특정해, 유통 관여가 없는 단순 투약임을 분명히 하는 등 책임의 범위를 다툽니다.
2. 중독성 평가 객관적 검사를 통해 중독 여부와 정도를 진단받아,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사안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마련합니다.
3. 치료·재활 입증 전문기관의 치료 프로그램, 재활 모임 참여, 정기적 약물검사 등 재범 위험성이 낮아졌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기록을 축적합니다.
4. 처분 단계별 대응 검찰 단계에서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재판 단계에서는 치료·보호처분과 집행유예를 목표로, 단계마다 현실적인 선처를 추구합니다.

[혼자 대응할 때와 정로와 함께할 때, 무엇이 다른가요?]

 

재범 사건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대응 방식에 따라 처분의 폭이 크게 벌어집니다.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