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횡령 혐의 무죄 요건과 유형

특경법 횡령 혐의,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일까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 위반 횡령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어, 일반 횡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형이 따릅니다. 그러나 검찰이 횡령으로 기소했다고 해서 모두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처분했을 때 성립하는데, 이 구성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한 행사였거나, 자금의 귀속이 본인에게 있었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정로는 횡령의 구성요건을 하나씩 분해해, 무죄를 다툴 지점이 있는지부터 정밀하게 검토하는 데서 사건을 시작합니다.

횡령죄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하나요?

횡령죄는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성립하며, 특경법은 여기에 이득액 요건이 더해집니다. 각 요건은 곧 무죄를 다툴 쟁점이 됩니다.

나는 어떤 상황 유형에 해당하나요?

같은 횡령 혐의라도 자금의 성격과 처분 경위에 따라 다툼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한 행사 유형 정당한 경영상 권한이나 결재 절차에 따라 자금을 집행했는데 횡령으로 의율된 경우로, 권한의 범위와 절차 준수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자금 귀속 유형 문제된 자금이 실은 본인 몫이거나 정산 관계에 있었던 경우로, 소유권의 귀속과 위탁관계의 존부를 다투게 됩니다.
3. 금액 다툼 유형 횡령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득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 특경법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방향이 됩니다.

조사 전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입건되었다면 진술 전에 자금의 흐름과 권한 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무죄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다음 항목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문제된 자금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위탁관계가 존재했는지 정리했는가
2. 자금 집행이 정당한 권한과 결재 절차에 따른 것인지 확인했는가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3. 회사 이익에 귀속됐는지 파악했는가
4. 본인 몫이거나 정산 관계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
5. 검찰이 산정한 이득액에 본인과 무관한 금액이 섞여 있는지 확인했는가
6.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다면 그 범위와 맥락을 기억하고 있는가

특경법 횡령, 무죄를 다투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특경법 횡령 사건에서 무죄를 다투는 길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횡령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음을 입증해 무죄를 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횡령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득액을 5억 원 미만으로 다투어 특경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어느 길이든 자금의 흐름과 권한 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정로는 다음 4단계로 대응합니다.

1. 구성요건 분해  보관자 지위, 타인의 재물, 불법영득의사, 횡령 행위라는 요건을 하나씩 검토해, 충족되지 않는 지점을 무죄 쟁점으로 특정합니다.
2. 권한·귀속 입증  자금 집행이 정당한 권한 행사였거나 자금이 본인에게 귀속됐음을 결재 자료, 정산 내역 등으로 입증합니다.
3. 불법영득의사 다툼  자금이 회사 이익을 위해 쓰였거나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 자기 것처럼 처분할 의사가 없었음을 다툽니다.
4. 이득액 재산정  검찰이 산정한 이득액에 정상 집행분이나 무관한 금액이 섞였다면 이를 분리해, 특경법 적용 기준 자체를 다툽니다.

혼자 대응할 때와 정로와 함께할 때, 무엇이 다른가요?

특경법 횡령은 구성요건과 이득액 산정에 따라 결과의 폭이 크게 벌어집니다.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가 다른 이유

특경법 횡령 사건은 방대한 자금 흐름과 회계 자료를 구성요건의 틀에 맞추어 재구성해야 하는, 시간과 집중을 요하는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해, 이 정밀한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1.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하고 실제 사건은 직원이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자금 흐름 분석부터 의견서·변론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2. 적은 사건에 깊이 집중합니다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수임하기보다 한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방대한 회계 자료 속에서 무죄를 다툴 작은 단서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3. 구성요건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막연히 선처를 구하기보다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하나씩 검토해, 무죄 또는 특경법 배제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변론을 설계합니다.
4. 형사와 회계를 함께 봅니다 회계·자금 흐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검찰의 이득액 산정을 정밀하게 검증하고, 그 오류를 변론의 무기로 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