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구속 피의자 지금부터 해야 할 것

이 사건은 대부분 가족의 전화로 시작됩니다. 어젯밤 사고가 났다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 조사받으러 갔다가 그대로 구속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유형이 구속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고를 내고 자리를 떴다는 사실 자체가 도주 우려를 보여 주는 정황이 되고, 음주 상태를 감추려 했다면 그것이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통사고와 달리 처음부터 구금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명도 하나가 아닙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하지 않은 부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 음주운전 자체, 그리고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이 각각 따로 성립합니다. 여기에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셨다면 그것도 이제는 별도의 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조항들이 붙는지, 그리고 구속된 상태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처벌 수위를 말씀드립니다

도주 부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망 사고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음주 부분은 별도입니다.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과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음주뺑소니 사건은 하나의 사고인데도 형량 폭이 아주 넓게 잡힙니다.

유형 1.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경우

가장 전형적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라 겁이 나서 일단 자리를 뜬 경우입니다. 몇 시간 뒤 자수하시더라도 도주는 이미 성립한 뒤입니다.

유형 2.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신 경우

이른바 술타기입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이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관련 약물을 먹은 경우로, 자동차 운전자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빠져나가려던 행동이 새로운 죄가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사고 당시의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처벌을 피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시도 자체가 별도의 범죄이고, 하한이 정해져 있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유형 3.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한 경우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을 맞춘 경우입니다. 범인도피 관련 문제로 번지고, 도와준 사람까지 함께 입건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와 폐쇄회로 영상, 통화 기록으로 대부분 드러납니다.

유형 4. 잠시 뒤 다시 돌아온 경우

자리를 떴다가 마음을 바꿔 돌아온 경우입니다. 도주가 성립하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지만, 그사이 무엇을 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유형 5. 사망 사고인 경우

형량 구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주 부분만으로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이고, 음주 부분이 더해지면 실형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유형 6. 측정을 거부한 경우

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거부하면 수치가 남지 않으니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쓰입니다.

유형별 비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가족분이 확인해 보셔야 할 항목입니다.

☐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지, 발부되었는지 확인했다
☐ 사고 후 몇 시간 만에 측정이 이뤄졌는지 안다
☐ 사고 이후 술을 더 마신 사실이 있는지 안다
☐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지 안다
☐ 차량을 아직 수리하지 않았다
☐ 블랙박스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다
☐ 동승자가 있었는지, 누구인지 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들었다
☐ 보험 접수가 되어 있다
☐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분받은 이력이 있는지 안다

구속되면 시간이 정해진 대로 흘러갑니다. 경찰 단계에서 최대 열흘, 검찰로 넘어가 다시 최대 열흘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고 그 안에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가족분이 연락을 주시면 저희는 그날 안에 접견을 갑니다. 이 시기에 무엇을 말했느냐가 이후 재판 전체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접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사고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입니다. 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실제 측정은 몇 시간 뒤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감소량을 역산해 사고 시점의 수치를 추정하게 되고, 이 계산에는 여러 전제가 들어갑니다. 마신 시각과 양, 체중, 마지막 잔을 비운 시점,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가 모두 결과를 바꿉니다. 이 부분이 이 유형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고 뒤에 술을 더 마셨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었고, 하한이 정해진 조항입니다. 그러니 수치를 흐리려던 행동이 오히려 새로운 죄명을 하나 더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황이 있으면 구속 사유로도, 양형에서도 크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두 번째로 다투는 것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조항은 수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술에 취한 정도뿐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의 상태, 사고 전후의 행태 같은 사정을 함께 보아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블랙박스 영상에 남은 주행 상태, 사고 직전의 조작, 현장에서의 대화와 태도를 확인합니다. 이 조항이 빠지면 형량 구간 자체가 달라지므로 다툴 실익이 큽니다.

세 번째가 도주입니다. 기준은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는지입니다. 그래서 차량 번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는지, 연락처를 남겼는지, 얼마 만에 돌아왔는지를 봅니다. 다만 도주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은 별도로 남는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구속 상태를 벗어나는 문제도 함께 봅니다.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유무죄가 아니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주거와 직업이 분명하다는 자료, 가족이 관리할 수 있다는 소명,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피해자를 만나 합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족과 대리인이 대신 진행해야 합니다.

양형에 관해서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형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큰 요소는 피해 회복입니다. 그리고 알아 두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도주한 경우는 그 특례에서 빠집니다. 즉 합의해도 기소되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의 종류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보험 처리와 별개로 합의를 진행해야 하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하되 가능한 한 실제 합의를 먼저 시도합니다.

면허 문제도 시야에 두셔야 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취소 대상이고, 여기에 음주가 겹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 길어져 5년에 이릅니다. 생계가 운전에 걸려 있는 분이라면 이 부분이 형량만큼 무겁습니다. 다만 음주뺑소니가 인정된 사안에서 이 처분을 감경받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형사에서 죄명을 정리하는 것이 면허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수리하는 것,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거나 메모리카드를 바꾸는 것, 동승자나 지인과 진술을 맞추는 것, 그리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방어 자료를 스스로 없애면서 동시에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상태를 길게 만듭니다. 동승자와 말을 맞추는 것은 그 사람까지 입건되게 만듭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회유로 받아들여져 합의 자체를 어렵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본인이 구금된 상태라 밖에서 움직여야 할 일이 많습니다. 차량과 블랙박스를 그대로 보존하시고, 사고 시각과 그날의 동선을 정리해 두시고, 보험사와 연락해 피해자 치료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화가 나시더라도 본인을 다그치지 마시고, 그날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듣는 데 집중해 주십시오. 사실과 다른 설명 위에서 시작하면 방어가 통째로 무너집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사고 자체보다 그 뒤의 몇 시간 때문에 결과가 훨씬 나빠지는 상황입니다. 자리를 뜬 것, 술을 더 마신 것,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한 것이 모두 새로운 죄명이 되고 구속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일은 더 감추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건을 많이 맡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형사사건, 교통사고, 행정소송,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