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과 횡령, 어디까지가 문제인가

이 사건으로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하시는 말씀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받을 자격은 있었습니다. 서류를 조금 맞춘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 법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받을 수 없는데도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볼 만한 방법을 써서 받아 낸 행위를 처벌합니다. 자격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받았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금 분위기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가장 최근 공표된 정부 합동점검에서 부정수급 적발은 992건, 금액으로 668억원이었습니다. 전년의 630건과 비교하면 1.6배로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유형별로는 거래계약과 관련된 부정이 6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간 거래가 122건, 집행을 잘못했거나 남용한 경우가 8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재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던 제재부가금을 8배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환액까지 합하면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아홉 배를 내놓게 되는 셈입니다. 민간 보조사업 점검은 열 배 이상 늘어나고, 신고포상금도 확대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행위가 어떤 조항에 걸리는지, 그리고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최대한 쉬운 말로 적어 보겠습니다.

보조금 관련 법은 크게 세 단계로 처벌합니다.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낸 경우가 가장 무겁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정을 알면서 교부한 사람도 함께 처벌됩니다.

정당하게 받았지만 정해진 용도를 벗어나 쓴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밖에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사건처럼 보여도 교부받는 단계에서 속인 것인지, 받은 뒤에 다르게 쓴 것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두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문제 된 행위가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입니다.

유형 1. 애초에 요건이 되지 않는데 맞춘 경우

인원이나 매출, 시설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서류상으로 갖춘 것처럼 만든 경우입니다. 교부 단계의 부정에 해당해 가장 무겁게 다뤄집니다.

유형 2. 요건은 되는데 금액을 부풀린 경우

사업 자체는 실제로 했는데 견적을 높이거나 지출을 부풀려 더 많이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전체가 부정수급인지 부풀린 부분만인지가 다퉈집니다.

유형 3. 받은 뒤 다른 데 쓴 경우

인건비로 받은 돈을 임차료에 쓰거나, 장비 구입비로 받아 운영비로 쓴 경우입니다.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고, 여기에 더해 횡령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형 4. 가족이나 관련 업체와 거래한 경우

배우자나 친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사실상 같은 사람이 지배하는 업체와 거래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물건이나 용역이 오갔더라도 단가가 부풀려졌다면 문제가 됩니다. 점검에서 가족 간 거래가 별도 항목으로 집계된다는 점을 보시면 이 부분을 얼마나 집중해서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형 5.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참여연구원이나 직원으로 올린 경우, 지급한 인건비를 되돌려받은 경우입니다. 계좌 흐름이 남기 때문에 확인이 빠릅니다.

유형 6. 컨설팅 업체가 개입한 경우

신청 서류를 대신 만들어 주는 업체를 통해 진행한 경우입니다. 본인은 내용을 몰랐다고 하시지만, 신청 주체는 사업자이므로 그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유형별 비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조사 통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다
☐ 어느 사업의 어느 기간이 문제 되는지 확인했다
☐ 신청 당시 요건을 실제로 갖추고 있었는지 말할 수 있다
☐ 신청 서류를 누가 작성했는지 안다
☐ 교부받은 금액과 실제 집행한 금액을 대조해 보았다
☐ 용도별로 정해진 항목과 실제 사용처가 일치한다
☐ 가족이나 관련 업체와 거래한 내역이 있다
☐ 인건비를 지급한 뒤 되돌려받은 사실이 없다
☐ 증빙 자료가 모두 남아 있고 사후에 만든 것이 없다
☐ 이미 반환 통보나 제재부가금 통지를 받았다
☐ 직원이나 거래처가 이미 조사를 받았다
☐ 아직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도 세 갈래로 굴러갑니다. 형사절차, 반환과 제재부가금, 그리고 이후 보조사업에서 배제되거나 명단이 공표되는 문제입니다. 세 갈래가 다른 곳에서 진행되지만 형사에서 확정된 사실이 나머지의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편하게 말씀하신 한 문장이 몇 년 뒤 수억원의 부가금으로 돌아옵니다.

준비의 첫 단계는 문제 된 행위가 교부 단계인지 집행 단계인지를 가르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정형이 두 배 차이가 나고, 이 구분이 사건 전체의 무게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은 실제로 수행했고 성과도 냈는데 정산 과정에서 항목을 옮겨 쓴 사안이라면, 이것을 교부 단계의 부정으로 볼 것인지 집행 단계의 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저희는 신청 당시의 서류와 실제 요건, 그리고 집행 내역을 각각 따로 놓고 어느 지점에서 어긋났는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두 번째가 횡령이 붙는지입니다. 법원은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을 그 용도 밖으로 쓴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해 횡령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면 보조금 관련 법 위반과 횡령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항목 이동이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목적 안에서 항목 사이를 옮긴 경우와 개인 용도로 쓴 경우는 완전히 다르게 평가됩니다. 이 구분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가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형량이 아니라 환수와 제재부가금입니다. 부정하게 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에 더해 그 몇 배가 부가금으로 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정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 일부에만 문제가 있는데 전액이 부정수급으로 잡히는 경우, 실제로 집행된 부분까지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목별로 쪼개서 어느 부분이 정상 집행이었는지를 밝히는 데 힘을 씁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서 이 작업이 곧 결과라고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번째가 서류의 하자와 부정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증빙을 늦게 갖췄거나 형식이 맞지 않은 것과,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낸 것은 다릅니다. 앞의 것은 절차 위반에 그칠 수 있고 뒤의 것은 가장 무거운 조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언제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컨설팅 업체가 개입한 사안이라면 그 업체와 주고받은 메일과 메시지, 계약서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본인이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가 자진해서 반환할지 판단하는 일입니다.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고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이라면 반환과 소명을 먼저 진행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다투는 부분까지 미리 반환하시면 그 자체가 인정으로 읽히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나눈 뒤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판단을 혼자 하시다가 방어의 여지를 스스로 없애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도 분명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 증빙 자료를 새로 만드는 것, 거래처에 부탁해 세금계산서나 견적서를 맞추는 것, 직원에게 진술 방향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모두 원래 사안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를 만듭니다. 보조금 집행 내역은 통합관리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있고 거래처 쪽 자료와 대조되기 때문에, 뒤늦게 맞춘 서류는 거의 예외 없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의 순서입니다. 문제 된 사업과 기간을 확인하시고, 신청 서류 일체와 교부 결정 내용, 정산 보고서, 그리고 실제 집행 내역과 증빙을 모두 모으십시오. 그다음 항목별로 신청한 내용과 실제 집행이 일치하는지를 표로 만듭니다. 이 표가 있는 상태로 조사에 가시는 것과 없는 상태로 가시는 것의 차이가 형사와 환수 양쪽에서 나타납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은 결국 항목 하나하나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가져오실 때 유리한 항목만 뽑지 마시고 그 사업의 서류 일체를 통째로 가져와 주십시오. 문제 된 항목만 보면 설명이 어려워도 사업 전체를 놓고 보면 어디까지가 정상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컨설팅 업체와 주고받은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는 처음부터 작정한 경우보다, 관행이라고 생각하며 이어 온 방식이 어느 순간 조사 대상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넘어가던 것이 이제는 아닙니다. 점검이 열 배로 늘고 부가금이 여덟 배까지 논의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하실 일은 우리 사업의 어느 부분이 설명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