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약품보관위반 혐의 변호사조력은?

• 형사와 행정이 따로 옵니다. 약사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제76조와 시행규칙 제50조의 처분 기준에 따라 업무정지가 내려집니다. 한쪽이 가볍게 끝나도 다른 쪽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 행정처분에는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를 이유로 한 업무정지가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 사용기한을 몰랐다는 사정도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현장에서 쓴 확인서가 결정적입니다. 위 사건에서 약사가 현장점검 때 판매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행정심판에서도 실수로 판매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뒤에 판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에 약사법위반 상담으로 오시는 약국과 의료기관 운영자들은 대개 점검이 끝난 뒤에 오십니다. 그 시점에는 이미 확인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에서 결론이 갈리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보관 위반이 문제됩니까?

첫 줄과 두 번째 줄이 가장 흔합니다. 반품하거나 폐기하려고 모아 둔 의약품을 조제 공간이나 판매 공간에 그대로 두면 보관이나 진열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폐기 대상임을 표시하고 별도의 장소에 분리해 두어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 약사가 침수로 반품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정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줄은 금액이 작아도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가 맞지 않으면 어디로 갔는지가 쟁점이 되고, 그 자체가 다른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설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고의가 필요하므로 몰랐다는 주장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정지는 위반 사실이 있으면 내려지는 처분이고, 법원은 사용기한을 몰랐다는 사정이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행정처분에서는 위반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 처분 기준이 그 사안에 맞게 적용되었는지, 재량권을 벗어났는지를 봅니다. 위 사건에서는 시행규칙의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무효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반의 영향이 경미하고 약국에 가혹하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가 중요해집니다. 점검 현장에서 작성하는 확인서에 무엇이 적히는지가 이후 모든 절차를 정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한 줄씩 보셔야 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없었는데 판매로 적혀 있거나, 보관 위치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마약류 보관은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별도의 법이 적용됩니다.

마약은 2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에 보관하고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들고 옮길 수 있는 소형 금고나 문을 뜯어낼 수 있는 캐비닛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 하나를 갖춘 장소에 보관할 수 있고, 냉장 보관이 필요한 경우 자물쇠를 설치한 냉장고를 쓸 수 있으나 다른 의약품과 함께 둘 때는 층을 나누거나 별도의 잠금장치로 분리해야 합니다.

기록 의무도 함께 봅니다. 저장시설 점검부를 주 1회 작성해 2년간 보관하고, 입고와 출고 및 사용 기록을 2년간 보관합니다.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 주 1회 출력해 서명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재고 차이의 처리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월 사용량의 3퍼센트 미만 차이는 경고에 그치지만 그 이상이면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가 가능하고 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폐기할 때는 관할 보건소에 폐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일까지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시설에 보관해야 합니다.

점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은 잠금장치의 유무, 관리장부와 재고의 일치, 사용기한 경과 여부, 저장시설 점검부의 작성과 보관입니다. 다만 세부 기준은 개정되어 왔으므로 현행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째, 확인서를 먼저 봅니다.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현장점검 때 무엇이 어떻게 적혔는지입니다. 이미 서명하셨다면 그 내용을 전제로 다툴 범위를 정합니다.

둘째, 위반 사실의 범위를 좁힙니다. 보관과 진열, 판매는 평가가 다릅니다. 폐기 대기 중이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분리 상태와 표시 여부를 자료로 보여 줍니다.

셋째, 처분 기준의 적용을 검토합니다. 어느 위반 유형으로 분류되었는지, 정지 일수가 기준에 맞게 산정되었는지, 가중이나 감경 사유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넷째, 형사와 행정을 분리해 대응합니다. 형사에서는 고의를 다투고, 행정에서는 사실관계와 처분 기준의 적용을 다툽니다. 같은 서면으로 묶으면 양쪽이 약해집니다.

다섯째, 과징금 갈음과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업무정지가 생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봅니다.

여섯째, 재발 방지 체계를 정비합니다. 점검부와 기록 양식, 폐기 대기 공간의 분리, 사용기한 관리 방법을 정리해 다음 점검에 대비하고 그 자료를 양형과 처분 감경 자료로도 제출합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점검 전에 재고나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맞추는 방법, 폐기 기록을 사후에 만드는 방법,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도록 진술을 맞추는 방법, 점검 자료를 폐기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모두 기록 대조에서 드러나고 처분이 더 무거워집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확인서를 전제로 전략을 세웁니다. 저희 형사팀은 이미 서명된 확인서를 없는 것처럼 다투지 않습니다. 그 내용 안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를 찾습니다.

둘째, 두 절차를 분리합니다. 형사에서는 고의를, 행정에서는 사실과 기준 적용을 다툽니다. 쟁점이 다르므로 서면도 따로 만듭니다.

셋째, 처분 기준을 직접 확인합니다. 위반 유형의 분류와 정지 일수 산정에 오류가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넷째, 생계 영향을 고려합니다. 업무정지가 바로 매출 중단으로 이어지는 업종입니다. 과징금 갈음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먼저 봅니다.

다섯째, 재발 방지 자료를 함께 만듭니다. 기록 양식과 분리 보관 방법을 정비한 자료는 처분 감경과 양형에서 실제로 반영됩니다.

여섯째, 다툴 여지가 없으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기준대로 산정된 처분이라면 취소를 약속하지 않고 감경과 과징금 갈음, 재발 방지에 집중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는 현장점검의 기록이 결론을 거의 정합니다. 확인서의 기재를 먼저 보고, 보관과 진열과 판매의 범위를 좁히고, 처분 기준의 적용을 검토하고, 형사와 행정을 분리해 대응하고, 재발 방지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폐기 대기 중이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온 사건들, 처분 기준의 적용 오류를 다퉈 온 사건들, 과징금 갈음으로 영업 중단을 피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점검을 받으셨다면 확인서 사본과 점검 결과 통지, 장부와 기록을 가지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예상되는 처분 범위, 전체 비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연락 주시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