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으로 검찰송치된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 송치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치 통지를 받으셨다는 것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이미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 2026년 10월 2일부터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공소청은 직접 수사 권한이 없고,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기소 여부와 영장 청구, 공소 유지를 담당합니다.

• 그래서 경찰 기록의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삭제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만 남았습니다. 검사가 직접 불러 조사하지 않으므로, 경찰 단계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사실상 기록의 전부가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에 송치 단계에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검찰에서 다시 설명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무엇이 달라졌고 그래도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치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구조를 보시면 이유가 보입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로 끝납니다. 혐의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넘어온 사건이므로, 출발선 자체가 불리한 위치입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경찰이 송치까지 가는 사안은 대개 계좌 흐름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넘어간 기록, 승인 절차 없이 집행된 전표, 증빙 없는 지출이 정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기록 위에서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다툴 여지가 남는 자리도 있습니다. 금액의 산정, 보관자 지위의 범위, 회사에 대한 채권과의 상계,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부분입니다. 송치가 되었다고 해서 금액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부터 판이 바뀌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알아 두셔야 대응 방향이 보입니다.

개정 법률은 2026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그 자리를 맡았으며,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마약 등 중대범죄의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횡령은 경제범죄에 해당하므로 금액이 큰 사안은 이 관할이 문제될 수 있고,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 법령과 실제 운영으로 정해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절차에서 바뀐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삭제되었고,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경찰은 1개월 안에 이행해 결과와 기록을 보내야 하며 1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와 고발 사건은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불리한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사안에서는 이 조항이 쓰일 수 있습니다.

이제 검사는 직접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가 가장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경찰 조사에서 불리하게 적힌 부분을 검찰 조사에서 바로잡는 방식이 통했습니다. 지금은 검사가 송치된 기록을 서면으로 검토해 판단하므로 그 기회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일은 달라집니다. 부르지 않으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넣는 것입니다. 의견서와 자료를 공소청에 제출해 기록에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보완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점을 지적한 서면도 함께 냅니다.

경찰 조사를 아직 받지 않으셨다면 이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다툴 지점,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사실상 유일하고 가장 큰 방어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아 있는 세 가지

송치가 되었어도 결론은 열려 있습니다.

첫째, 처분의 종류입니다. 공소청 검사의 처분은 기소와 불기소로 나뉘고, 기소도 정식재판을 구하는 경우와 벌금을 구하는 약식 청구로 나뉩니다. 업무상횡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정해져 있어 약식으로 끝나는 사안이 있습니다. 다만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없으므로 정식재판으로 갑니다.

둘째, 금액입니다. 고소된 금액에 회사를 위해 쓴 지출과 상계 가능한 채권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별로 나눈 계산표를 제출해 5억원 아래로 내려오면 적용 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셋째, 회복입니다. 반환은 범죄의 성립을 막지 못하지만 처분과 양형에서 가장 크게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전액이 어렵다면 분할 계획과 가능한 담보를 함께 제시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공탁이 가능합니다.

첫째, 기록을 확인합니다. 검찰송치 단계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경찰이 어떤 혐의 사실로 어떤 금액을 적어 넘겼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다툴 범위가 정해집니다.

둘째, 의견서를 먼저 제출합니다. 부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공소청에 서면과 자료를 넣어 기록에 들어가게 합니다.

셋째, 금액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회사를 위한 지출, 사적 사용, 상계 가능한 부분을 분류한 계산표를 만들어 제출합니다.

넷째, 보완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전표나 승인 기록이 있다면 그 점을 서면으로 밝혀 보완수사요구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다섯째, 회복 계획을 세웁니다. 반환이나 공탁의 범위와 시점을 정하고 자료로 남깁니다.

여섯째, 약식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인지 봅니다. 금액과 경위에 따라 정식재판 없이 끝나는 길이 있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회계 자료를 사후에 고치는 방법, 증빙을 새로 만드는 방법, 직원이나 거래처와 진술을 맞추는 방법,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취하를 요구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세무 자료와 계좌 기록의 대조에서 드러나고, 증거 관련 혐의와 구속 사유를 더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바뀐 절차를 전제로 움직입니다. 저희 형사팀은 검사가 부를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서면과 자료를 먼저 넣습니다.

둘째, 금액부터 나눕니다. 송치된 금액을 그대로 전제하지 않고 항목별 계산표를 만들어 제출합니다.

셋째, 5억원 경계를 의식합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하한이 생기고 약식도 불가능해집니다.

넷째, 보완수사요구를 활용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그 점을 지적해 다시 확인되도록 합니다.

다섯째, 회복을 전략의 중심에 둡니다. 이 분야는 반환 노력이 처분을 가장 크게 바꿉니다.

여섯째,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계좌 흐름이 분명한 사안에서 무혐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줄이고 회복으로 처분을 낮추는 쪽이 현실적이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송치가 되었다는 사실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뜻이고, 2026년 10월부터는 검사가 직접 조사하지 않으므로 경찰 기록의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도 금액과 처분의 종류, 회복의 범위는 남아 있습니다. 기록을 확인하고, 의견서를 먼저 넣고, 금액을 항목별로 나누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회복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송치 금액을 항목별로 나누어 특경법 적용을 피한 사건들, 가지급금 처리와 승인 절차를 소명해 온 사건들, 분할 반환 계획으로 처분을 낮춰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검찰송치 통지를 받으셨다면 서면을 낼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송치 통지와 계좌 거래내역, 회계 자료, 결재 기록을 가지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다툴 수 있는 금액의 범위와 예상되는 처분, 전체 비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