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2026년 6월 4일 선거사범 적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위가짜뉴스 유포로 경찰조사 대응
선거사범 적발 유형은?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 지역에서 전남에서만 선거사범 550명이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23명 송치 및 468명이 수사 진행중이며,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6월 4일 기준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사범 적발 유형 |
허위사실 및 허위사실 유포 46.6% |
금품수수와 사전선거운동 17.8% |
기타 선거범죄 9.6% |
현수박,벽보 훼손 2.7% |
인쇄물 배부 2.5% |
선거폭력 1.8% |
공무원 선거 관여 1.1% |
현재 수사기관에서 중대범죄로 규정한 것은 허위사실 및 허위사실유포와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입니다.
총 6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선거범죄도 늘어났습니다.
5명 중 1명이 현재 송치중이며 4명이 경찰조사중입니다.
현재 불법 선거사범으로 적발되신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법률사무소 정로에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과천시장 등 민사소송을 대리한 로펌이며, 수사기관 대응에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
선거사범 처벌은?
- 허위사실 및 허위사실 유포 처벌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등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한 경우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 게재하여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②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딥페이크 영상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선거 금품수수 및 이해 유도죄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5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며, 당선 무효 및 10년간 자격 박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혐의 : 수수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하며, 통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 위와 동일하다.
FAQ
선거 딥페이크영상 말고는 괜찮을까요?
A. 영상 외 합성이미지 조작, 음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처벌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