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칼럼
법률사무소 정로 [소개 / 변호사 인터뷰]
의뢰인의 사건은 가족의 사건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아마 사기, 횡령, 자본시장법위반 등 다양한 형사 혐의를 받게 되어 글을 읽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혐의를 받았다고 무조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순 없습니다.
무죄 내지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도 많죠.
많은 이유들이 있고, 설사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저희 역할은 혐의를 받으신 분들이 더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억울한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희에게 오시기 전에 이미 무수히 많은 로펌들을 찾아보고 오셨을 겁니다.
정로는 많은 로펌과 다릅니다.
규모가 크지 않고, 변호사 수가 많지 않죠.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규모가 있는 로펌에서 마음 맞는 파트너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로펌입니다.
마음이 맞는다는 것은 가치관과 뜻이 맞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해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짜 변호사' 중에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로펌이라고 자부합니다.
돈을 위해 실익이 없는 사건을 선임하게 만드는 행위가 너무 싫은,
비록 회사가 어려워지더라도 오직 실력으로 떳떳하게 변호하고자 하는 그런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로펌입니다.
돈만 보고 사건을 무작정 수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상담진이 무작정 전관을 내세우고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게 만드는 로펌이 많았습니다.
소송의 실익이 없음에도 선임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붉어지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이제는 소송을 겪어본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돈보다 우리를 찾아오는, 우리에게 중대사를 맡기시는 분들을 위해 한 몸 바치는 변호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따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주변 소개를 통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소개나 재의뢰가 많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만큼 맡은 사건에서 만큼은 그 누구보다 좋은 결과 가져올 자신이 있습니다.
오직 경험 많은 파트너변호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확실하게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실익이 있을 때 소송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담당 변호사가 바뀌면서 사건이 방치되는 피해사례도 많습니다.
저희는 이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4인의 변호사가 모두 오랜 기간 함께 지내며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모두가 함께 고민합니다.
사건이 방치되는 것은 저희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소통이 중요하고, 그 소통을 통해 1%의 가능성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저희 펜 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그 한번으로 징역을 갈 수도 있고,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게 됩니다.
그런 일 만큼은 절대 생겨서는 안됩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벌도, 커리어도, 규모도 아닙니다.
저희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려분 '사건에 얼마나 진심을 다해 집중해줄 수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변호사가 집중해서 사건을 분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모두가 유죄를 예상했던 고난이도 사건도 1심 전부 무죄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런 사례가 무척 많습니다.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는 담당변호사가 모두 책임 진행합니다.
어쏘 막내변호사도 없습니다.
저희는 신입 변호사를 채용하지 않으며, 전원 여러 로펌에서 활동한 파트너변호사입니다.
- 내 사건이 신입 변호사에게 맡겨지진 않을까?
- 내 사건의 담당변호사가 바뀌면서 방치될 일은 없을까?
- 수임료가 적정한가?
- 무조건 된다고 하면서 막상 수임하면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변호사 인터뷰/대표 성공사례
▶ 법률사무소 정로의 변호사 인터뷰
[ 박상능 파트너 변호사 ] |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ㅅ, 금융실명법위반 전부 무죄 받았습니다. 약 3년 6개월 이상을 전담했고, 사건이 방대했습니다. 사건은 동업관계에 있는 다른 동업자 수 명이 의뢰인을 위 범죄 혐의들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는 없는 반면, 범죄가 의심되는 정황 증거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의뢰인도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쓴 서면을 찬찬히 읽어본 의뢰인은 '이 정도로 해 주셨으니 유죄가 선고되고, 구속되더라도 더 이상 아무런 여한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끝까지 싸웠고 치열하게 다툰 결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배소연 대표 변호사 ] |
대전에서 1년차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만나, 최선을 다했던 의뢰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퇴사한 후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서 사건을 맡지 않은지 2년이 지났을 무렵, 초반에 잘해줬던 게 생각났다며 연락을 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는 의뢰인이 있습니다. |
[ 김의중 파트너 변호사 ] |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하지만 특히 뭔가 운명적으로 만난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의뢰인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주는 사건들은 대개 매우 어렵고 힘든 사건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 한 켠에서 왠지 모르게 이길 수 있다, 잘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막막할 때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의뢰인과 함께 몸부림치다가 결국 길을 찾아서 문제가 해결될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길 사건 이기고 질 사건 지는게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통해 큰 성장을 이루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
[ 성만욱 파트너 변호사 ] |
사람들은 모두 하고싶은 말이 있고, 자신들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욕구가 있는데, 변호사는 그러한 욕구를 법적으로 잘 대변해주는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사건들이 정형화 되어있지 않아 새롭고, 매번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하기에 멈춰있는 것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발전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
▶ 법률사무소 정로 대표 성공사례 |
[금융] P자산운용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및 배임 관련 형사 대응 V자산운용사 임원 특경법위반(배임,수재) 관련 형사 대응 A상장사 대표이사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관련 형사 대응 S증권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등) 관련 형사 대응 C상장사 허위 재무제표 공시를 원인으로 한 사기적부정거래, 외감법위반 형사대응 [경제범죄] i 제지기업에 대한 특경법위반 횡령 피의자 형사 대응 동업 해제 과정에서 동업 자금 유용에 관한 특경법위반 횡령 형사 대응 전부무죄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한 특경법위반 횡령 형사 대응 양형 기준 상 최저형 선고 동업자의 수십억 동업자금 횡령 고소대리하여 피의자 징역형 선고 동업자들간 동업 관계 해소 과정에서 발생한 특경법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법위반 1심 전부 무죄 업무상횡령 건 합의성사를 통한 고소취소 유도로 볼송치 각하 사기사건 영장실질심사 대응 통해 영장 기각 횡령,사기,노인복지법위반,업무방해 등 다수 범죄사실 불송치 공정위 담합 사건 피심인 대리 성공적으로 방어 보이스피싱 불입건 종결 보이스피싱 불입건 종결 헬스장 동업자간 업무상횡령 고소 성공방향 합의 동업자간 업무상횡령 피의 무혐의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피해자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대리 전부승소 주류업체 영업직원 주류대금 횡령 업무상배임,사기고소 송치 [형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의자 형사 대응 의료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피의자 형사 대응 j 방송국 고위공직자 명예훼손 사건 피의자 형사 대응 공익 목적으로 회사의 부조리를 SNS에 게시한 행위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송치 성공 공익 목적으로 유아시설 위생상태 고발한 사안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누범기간 중 마약 투약 사건 벌금형 선고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 당한 피해자 고소대리 스토킹처벌법위반 벌금형 성공 근로자 부정수급 공모 사업주 대리 형사 대응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부정클릭 관련 업무방해 고소 대리 고용보험법위반 사건 피의자들 중 일부 불송치, 일부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식품위생법위반 약식종결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건 집행유예 명예훼손 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 신청 등으로 문제된 불법게시물 삭제조치 업무방해 건 벌금형 유명유튜버 명예훼손, 모욕 등 각종 법률분쟁 대리 아동복지법위반 기소유예 스토킹처벌법위반 건 약식종결 폭행치사 건 기소유예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기소유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부정수급 기소유예 재물손괴 정식재판사건 선고유예 분묘 훼손 관련 재물손괴, 경계침범 합의 끌어내 상대방 기소유예 공사현장 자물쇠 재물손괴 무혐의 가정폭력 고소, 피해자보호명령청구 송치, 피해자보호명령 인용 특수폭행 가정폭력 공판, 피해자보호명령청구 피청구인 대리 집행유예,보호명령기각 무고 피의사건(폭행 등 고소 무혐의 상대의 무고에 대한 맞고소) 무혐의 1심 살인, 시체유기 혐의 징역 8년 무죄 판결 [기업법무] 해외 투자자의 국내기업 투자 법률실사, 계약서 검토 해외 국영석유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합작투자 검토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M유업회사의 지분투자 검토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I 창업투자회사 투자계약서,채권양수도 계약서 등 자문 T교육기업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 대응 T자동차회사 정관 개정 관련 자문 S부동산회사 대규모 쇼핑타운 개발 관련 용역대금 청구 기술보증기금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응 I 지주회사 합작회사 설립 관련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관련 자문 S경영컨설팅 상표권 침해 관련 민형사 대응 치과병원 경영관리회사(MSO)를 대리하여 상표권침해, 의료법위반, 명예훼손, 준법경영 등 자문 동업계약서, 영업대행 계약서, 근로계약서, 정관, 대리점 계약서, 공사계약서, 인플루언서 전속계약서, 물품 공급 계약서, 경업금지 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등 기업법무 관련 계약서 검토 글로벌 엔터사 국내 게임 서비스 론칭 관련 매뉴얼북 제작 등 자문 반박스 마케팅 네이버스토어 소명사건 해당제품 삭제,스토어폐업 방어 동업자 간 투자금반환소송 전부 승소 공사업자 변경 따른 공사진행 분쟁 자문 한국산업인력공단 컨소시엄계약 지원금반환 채무부존재소송 일부승소 [건설/부동산] D건설회사 대리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전부승소 D건설회사 대리 도로공사 공동 수행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일부승소 D건설회사 대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급수공사비,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전부승소 D건설회사 대리 수백억 원대 공사대금 청구 및 보전, 집행소송 전부승소 D건설회사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규모 환승센터 개발, 공항 개발 등 건설, 부동산 자문 I 건설회사 대리 일조권 침해 원인 공사중지가처분 대응 I 건설회사 대리 계약해제 무효 및 시공자지위확인 소 W건설회사 대리 벌점부과처분 취소소송 대주가 사용대차에 필요한 기간 만료 원인 부동산인도청구, 차주 대리 전부승소 착오에 기한 분양계약취소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원고대리 1심,2심 전부 승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고대리 공사대금청구건 전부 승소 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동의소송 원고 대리 전부승소 내용으로 합의 토지 공동매수 개발차익조합 투자금사기 고소 송치 구공판 조합건축 빌라 소유권이전말소등기 피고대리 전부승소 임대차 파기 손해배상청구 피고대리 일부 승소 [인사/노무] H해운회사 대리 부당해고구제심판취소소송 S상장사 대리 근로자 영업비밀 침해금지, 전직금지가처분 소송 수행 G다국적 기업 국내지사 직장내 괴롭힘 신고 대응 A다국적 기업 국내 지사 임직원 해고 관련 자문 T다국적 기업 부당해고 관련 노동위원회 대응 I 지주회사 계열사간 지원 관련 하도급법 위반 자문 I 화학회사 공시 관련 법률 자문 I 지주회사 사내벤처 투자 및 분사에 대한 법률자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여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청구한 노동청 진정 방어 성공 등기임원 체불임금 미지급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변호, 관련 민사사건 방어 봉직의의 체불임금, 퇴직금 청구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조정 [학교폭력] 학교폭력 동성 강제추행 건 기소유예 교권보호위원회 신고 사건 관련 성공적 합의 이행 조기종결 [강제추행]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피의자 유죄 확정 불법촬영물 유포 등 건 불송치 성폭법위반 카촬 약식 종결 유명 축구선수 성폭법위반 사건 준강간 건 집행유예 무고 피의(준강간 피해자 맞고소) 무혐의 버스 강제추행 피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위반 통매음,허위영상편집반포등 구속영장기각,집행유예 카카오톡 일반채팅 만남 준강간 피의 무혐의 [교통음주]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등 영장실질심사대응 영장기각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피의 기소유예 사고후미조치,도주치상 공판 1심 무죄 뺑소니 1심 무죄 [마약] 마약 3회차 기소유예 [민사] 사업자 명의대여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방어 영업양수도 이후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토지소유자간 경계 확인, 토지인도, 건물 철거 소송 B 펀드 유사수신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S 국립대학의 입주기업에 대한 건물인도청구 방어 PF 불능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확인 소송 방어 상속포기 이후 교통사고 사망 사건 보험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영업양수도 이후 인근에서 동일, 유사업종 사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가처분 인용 B 대학교 내 동아리 연합회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채무 금액이 크고 다수의 채무자가 존재하는 한정승인 신청 및 배당 절차 수행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공유물분할소송 전부승소 치과병원 경영관리회사(MSO)를 대리하여 상표침해금지청구 전부승소 취지 화해권고결정 분할합병을 반대하는 주주 대리 주식매수결정청구 신청 사기피해자 대리 가해자 자산 압류 및 강제집행 성공적으로 수행 고급외제차 정비 관련 자동차 전손 문제된 사안, 정비업체 대리 조정 성공 이자제한법위반 고소대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승소 유치원 통학 차량에서 사망한 유아의 부모를 대리하여 유치원과 유치원 근로자 상대 손배청구 코인투자, 주식리딩방사기 고소대리 민사 손해배상청구 임금청구사건 원고대리 전부승소 손해배상청구 피고대리 유리하게 화해권고결정 T사 차량 화재 손해배상청구 사건 피고대리 방어 성공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취소소송 피고대리 전부 승소 매매대금 해제 계약금 반환, 손해배상소송 피고대리 전부 승소 대여금반환청구 원고대리 전액 강제조정 결정 키오스크 및 포스기 계약 해제 약정금 청구 피고대리 전부 방어 성공 자동차 매매대금 관련 1억원 편취 불법행위 청구 1억원 전부 승소 손해배상청구 원고 직장 동료인 피고로부터 특수폭행,특수협박 위자료청구 전부승소 [가사/이혼] 이혼 소송 중 수십억원 가량의 아파트 및 각종 재산분할 조정 성공 상속인 대리 피상속인 사실혼 배우자 재산분할청구 전부승소 부정행위 원인 위자료 청구 사건 방어 이혼분쟁 상대 자동차수색,비밀침해 명예훼손 고소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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