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금 횡령 고소와 분배 소송, 두 가지를 어떻게 함께 쓰는가

동업이 깨진 뒤 상담을 오시면 거의 예외 없이 두 가지를 물으십니다. 고소가 되느냐, 그리고 돈은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질문의 답이 서로 다릅니다. 형사는 상대를 처벌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내 돈을 되찾는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전부 유죄가 나와도 민사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훨씬 적어질 수 있고, 반대로 형사가 무혐의로 끝나도 민사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2,400만원 상당을 빼돌린 사건에서 형사로는 전액이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민사에서 인정된 배상액은 지분에 해당하는 810만원 정도에 그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두 절차를 어떻게 조합할지 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방법을 최대한 쉬운 말로 적어 보겠습니다.

같은 동업이라도 횡령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가 첫 갈림길입니다. 상대가 돈을 가져간 것은 같은데, 동업의 성격에 따라 형사 고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형 1. 민법상 조합인 경우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출자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한 경우로,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가 됩니다. 이때 조합원이 그 재산을 마음대로 쓰면 동업자금 횡령이 성립합니다.

내 지분만큼 가져갔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이 오해하십니다. 합유 재산이기 때문에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가 횡령의 대상이 됩니다. 어차피 내 몫이 들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유형 2. 겉으로는 한 사람 명의였던 경우

이른바 내적조합입니다. 실질은 동업인데 사업자등록이나 계약을 한 사람 명의로만 해 둔 경우입니다. 대외적으로 조합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도 재산의 성질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횡령이 성립합니다.

유형 3. 돈만 대고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경우

익명조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고, 영업자는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업자가 이익금을 마음대로 써도 횡령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2011년에 이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유형이라면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가야 합니다.

유형 4. 사실은 빌려준 돈이었던 경우

동업이라는 말은 오갔지만 손익을 나누기로 한 것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정해 둔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여금 반환 문제가 되고, 갚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형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위였는지도 나눠 봐야 합니다

매출을 개인 계좌로 받은 경우, 공동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경우, 실제로 없는 지출을 만들어 낸 경우가 각각 다르게 평가됩니다. 특히 상대가 경리나 회계를 전담하고 있었다면 업무상횡령이 되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단순 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

유형별 비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지금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쪽 항목이 형사 가능 여부를, 아래쪽 항목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 손익을 나누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
☐ 내가 경영이나 의사결정에 관여했다
☐ 사업자등록과 계약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안다
☐ 상대가 자금 관리나 회계를 전담했다
☐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대략 특정할 수 있다
☐ 계좌 이체 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
☐ 장부나 포스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 상대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가 남아 있다
☐ 상대 명의의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 아직 고소장을 내지 않았다
☐ 마지막 정산 요구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
☐ 그동안 내가 받은 수익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았다

가장 먼저 정리하셔야 할 것은 순서입니다. 많은 분이 화가 난 상태에서 고소장부터 내십니다. 그런데 고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는 곧바로 알게 되고, 그 시점부터 재산을 정리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몇 달 사이에 부동산 명의가 바뀌고 계좌가 비워집니다. 나중에 유죄 판결과 민사 승소를 다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종이 한 장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건을 맡으면 먼저 상대의 재산을 확인하고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가압류는 상대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이뤄지므로 고소보다 앞서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과 차량, 사업장 임차보증금, 계좌, 카드 매출 채권이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이 자료 확보입니다. 동업 분쟁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장부와 통장을 상대가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이 조합원의 권한입니다. 민법은 조합원이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권한을 근거로 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문서제출명령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를 활용합니다. 카드사와 배달 플랫폼, 임대인, 거래처를 상대로 자료를 받아 매출 규모를 역산하는 방식도 씁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자료가 없다고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형사 고소는 이 다음 단계에서 판단합니다. 고소의 실익은 처벌 자체보다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서,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금 흐름이 그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일정 단계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어서, 확보된 자료를 민사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또 고소가 접수되면 상대에게 인출 사유와 사용처를 소명할 부담이 생깁니다. 이 점이 협상에서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다만 고소에는 위험도 있습니다. 증거 없이 감정만으로 고소하시면 무혐의로 끝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로부터 무고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동업의 성격이 익명조합에 가깝다면 애초에 횡령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좌 이체 내역과 카드 사용 명세, 장부, 그리고 상대가 사용 사실을 인정하거나 변명하는 메시지가 어느 정도 모인 뒤에 고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동업자금 횡령 고소는 빨리 내는 것보다 준비해서 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민사를 어떤 이름으로 구할지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실제로 청구가 배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빼돌린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 문제로 보아 다시 정리하면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으로 갈지, 정산금이나 잔여재산 분배로 갈지, 아니면 병합해서 구할지를 처음부터 정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판단을 잘못하면 사실관계가 아무리 유리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 방식도 미리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정산은 넣은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남은 재산에서 남은 빚을 뺀 뒤 손익분배 비율로 나누는 계산이고,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출자한 금액의 비율을 따릅니다. 여기에 그동안 각자가 가져간 금액이 반영되고, 상대가 빼돌린 금액은 이미 가져간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유용한 금액이 크더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내 지분만큼으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형사에서 인정된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시면 나중에 실망하게 됩니다.

협상과 합의도 절차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가 합의를 원할 때가 회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입니다. 이때 반환 금액과 기한을 공정증서로 남겨 두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쓰실 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먼저 표시해 버리면 협상력이 사라지므로, 실제 이행과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이 상해서 대화방을 나가거나 상대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상대가 채무나 사용 사실을 인정하는 문장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받은 수익금이 있다면 숨기지 마십시오. 나중에 드러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리고, 오히려 상대가 정산을 이유로 반격하는 근거가 됩니다. 상대의 장부나 서류를 몰래 가져오는 것도 하지 마십시오. 증거로 쓰기 어려워지는 데다 별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재산을 먼저 묶고, 자료를 모으고, 동업의 성격을 확정한 뒤에 형사와 민사를 어떤 조합으로 갈지 정합니다. 동업자금 횡령이 성립하는 사안이라면 형사를 자료 확보와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회수는 민사로 따로 진행합니다. 익명조합처럼 형사가 어려운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민사에 자원을 집중합니다. 이 판단이 첫 상담에서 이뤄져야 이후 몇 달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오실 때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을 그대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업을 시작할 때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누가 무엇을 결정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오시면 훨씬 빠릅니다. 이 사건은 계약서보다 실제로 어떻게 운영했는지가 성격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동업 분쟁은 감정이 가장 많이 얽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먼저 숫자로 옮겨 보시자고 말씀드립니다. 상대를 처벌하는 것과 내 돈을 되찾는 것은 다른 일이고, 둘 다 원하신다면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저희는 사건을 많이 맡지 않습니다. 자금 흐름을 한 줄씩 따라가며 남은 재산을 찾아야 하는 사건일수록, 한 사건에 쓸 수 있는 시간이 결과를 바꾼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적게, 더 깊이. 저희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민사소송, 형사사건, 재산범죄, 기업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