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개설과 도박장 모집책 혐의 처벌과 대응 준비

이 상담은 오시는 분들이 죄명을 보고 놀라면서 시작됩니다. 본인은 도박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출석 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용자와 총판, 그리고 모집책은 법이 보는 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용자는 도박을 한 사람이고, 모집책은 도박을 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항도 형량도 갈립니다.

형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도 여기서 말하는 공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대상으로 한 사이트라면 국민체육진흥법이 함께 적용되는데, 유사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이를 홍보하고 알선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는 조항까지 걸립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형량이 아니라 추징입니다. 몇 년간 받은 돈을 전부 내놓으라는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툴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역할별로 무엇이 문제 되는지, 그리고 추징을 포함해 실제로 무엇을 다투는지를 적어 보겠습니다.

소제목 1. 어떤 역할이 어떤 조항에 걸리는지 보겠습니다

유형 1.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한 경우

서버를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구해 사이트를 연 사람입니다. 도박장개설의 정면에 서 있고, 규모가 크면 범죄단체 관련 조항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함께 적용됩니다.

유형 2. 총판이나 모집책 역할을 한 경우

추천 코드를 받아 회원을 모으고, 그 회원들이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방식입니다. 본인은 사이트를 만들지 않았으니 운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실무에서는 공동정범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만들지 않아도 개설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이 말하는 개설은 서버를 세우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이트가 돌아가도록 회원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나눠 받았다면, 운영에 함께 관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나는 홍보만 했다고 말씀하시다가 오히려 관여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형 3. 홍보와 광고를 담당한 경우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거나,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거나, 검색 노출을 관리한 경우입니다. 스포츠 경기 결과를 대상으로 한 사이트라면 유사행위를 홍보하고 알선한 것으로 별도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유형 4. 고객 응대나 상담을 맡은 경우

충전과 환전 문의에 답하고 회원 불만을 처리한 경우입니다. 조직의 핵심은 아니지만 사이트가 굴러가게 한 역할이므로 가담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뒤에서 말씀드릴 추징 문제에서는 위치가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유형 5. 계좌를 제공한 경우

충전 계좌로 쓰일 통장을 넘긴 경우입니다. 도박 관련 조항과 별개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유형 6. 이용자였다가 코드를 받아 총판이 된 경우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잃은 돈을 만회하라며 코드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인을 데려오기 시작한 경우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용자 사건이 아니게 됩니다.

역할별 비교

체크리스트

지금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쪽 항목이 이용자와 총판의 경계를 가릅니다.

☐ 추천 코드를 발급받아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있다
☐ 그 사람들이 충전하거나 잃은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다
☐ 수수료가 정해진 비율이었는지 정액이었는지 안다
☐ 아래에 관리하던 회원이 몇 명인지 안다
☐ 홍보 글을 올리거나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
☐ 상부와 정산 관련 대화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다
☐ 받은 금액의 총액과 기간을 안다
☐ 사이트 운영에 관한 결정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구분할 수 있다
☐ 지시를 받는 위치였는지 지시를 내리는 위치였는지 말할 수 있다
☐ 죄명에 범죄단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 계좌나 명의를 제공한 적이 있다
☐ 아직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절반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쓰이는 자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추천 코드를 발급받았는지, 아래에 몇 명을 두고 있었는지, 수수료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정산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상부와의 대화에서 어떤 위치였는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건을 맡으면 먼저 이 항목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본인 기억으로 설명하시면 실제보다 무거운 자리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회원이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았다면 수익을 나눠 받은 것으로 보이고, 정해진 금액을 매달 받았다면 급여에 가깝게 보입니다. 이 차이가 형량에서도, 특히 추징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추징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도박장개설 사건에서 실제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몇 년간 받은 돈 전부를 내놓으라는 청구가 들어오는데, 그 돈은 이미 생활비로 쓰여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판단이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5년 6개월간 홍보팀장으로 일하며 1억 4천만원가량의 월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검찰이 그 급여 전액을 추징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직의 핵심적인 자리에서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시를 받는 직원이 받은 급여는 주범이 지출한 비용의 성격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 조직이 1,000억원이 넘는 도박 자금을 굴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가 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조직 안에서의 실질적인 지위와 이익 분배가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정산 내역, 상부와의 대화,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그 자리를 정확히 세웁니다. 같은 금액을 받았어도 어떤 명목으로 어떤 위치에서 받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죄명에 범죄단체 관련 내용이 들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인정되면 본인이 관여한 기간이나 규모와 무관하게 조직 전체가 낸 판돈이 판단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상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역할이 고정되어 있었는지, 지시 계통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작업이 이 단계의 중심이 됩니다. 이용자에서 총판으로 넘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라면 그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생깁니다.

조사에서의 태도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형에서 전부 부인하는 방식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사이트 서버와 회원 자료, 정산 기록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빨리 끝내려고 전부 인정하시면 실제 자리보다 무거운 위치로 정리되고, 추징 금액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필요한 것은 그 사이입니다. 내가 한 행위는 인정하되, 내가 있던 자리와 받은 돈의 성격은 정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자수와 협조도 검토 대상입니다. 아직 특정되지 않은 부분을 스스로 밝히거나 상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실제로 반영됩니다. 다만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역할을 잘못 말하면 나중에 진술 전체가 흔들리므로, 무엇을 어디까지 밝힐지는 상담 후에 정하셔야 합니다.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도 정리하겠습니다. 정산 관련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지우는 것, 계좌를 정리하는 것, 아래에 있던 회원들에게 연락해 진술 방향을 말하는 것, 그리고 조사를 앞두고 사이트에 다시 접속하는 것입니다. 서버 자료와 계좌 흐름은 이미 확보되어 있어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고, 지웠다는 사실만 추가로 확인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특히 회원들에게 연락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의 순서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시면 먼저 죄명과 적용 조문을 확인하시고, 정산 내역과 계좌 입금 내역을 문제 된 기간 전체에서 뽑으십시오. 그다음 각 입금이 어떤 명목이었는지, 그 시점에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표로 만듭니다. 이 표가 있는 상태로 조사에 가시는 것과 없는 상태로 가시는 것의 차이가 형량과 추징 양쪽에서 나타납니다. 도박장개설 사건은 숫자와 자리의 문제이고, 그 두 가지는 조사 전에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역할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산 내역을 가져오실 때 유리한 기간만 뽑지 마시고 전체를 가져와 주십시오. 그리고 상부와 주고받은 대화도 불리해 보이는 부분까지 그대로 보여 주셔야 합니다. 그 안에 본인이 지시를 받는 위치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문장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추징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이 유형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는 처음부터 이 일로 돈을 벌겠다고 뛰어든 경우도 있고, 이용자로 시작해 잃은 돈을 만회하려다 자리가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필요한 것은 본인이 실제로 어느 자리에 있었고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를 정확히 세는 일입니다. 그 숫자를 마주해야 다음이 시작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형사사건, 금융범죄, 민사소송, 기업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