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례와 처벌수위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 기본 조항에 가중이 붙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제144조 제1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이 죄를 범한 경우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징역 상한이 7년 6개월까지 올라갑니다.

• 공무원이 다치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제144조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해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때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한이 생기므로 벌금형이 없고, 감경을 거치지 않으면 실형입니다.

• 그래도 선행 요건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적법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므로, 체포나 연행이 위법했다면 그에 대한 저항이 이 죄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에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오십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 영상에 남은 장면만으로 사건이 정리됩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특수로 올라갑니까?

차량 사안이 가장 많습니다. 자동차는 본래 이동수단이지만, 경찰관을 밀거나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쓰였다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물건의 일반적 성격보다 그 순간 어떻게 쓰였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위험을 만들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휴대의 의미도 넓게 봅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도 휴대와 같은 의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차에 타고 있었을 뿐이라는 설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폭행의 범위 역시 넓습니다. 직접 때린 경우만이 아니라 차량으로 밀거나 넘어뜨려 간접적으로 힘이 작용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실제 접촉이 없었던 사안에서도 특수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서 있던 위치와 차량의 속도, 거리, 가속 여부, 정차가 가능했는지, 주변 상황을 함께 보아 위험을 느낄 정도였는지로 판단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경계가 치상입니다. 제144조 제1항까지는 벌금형이 남아 있지만, 공무원이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감경을 거쳐 선고형이 3년 이하로 내려와야 하므로, 감경 사유를 얼마나 모으는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치상은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어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것이 행위에서 비롯되었다면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를 다투는 작업이 중요해집니다. 진단서의 상병명과 치료 기간, 사고 당시 상황을 비교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의 양형기준상 기본 권고형은 제1유형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4개월, 감경 영역은 1개월에서 8개월입니다. 특수 유형과 치상 유형은 이보다 높은 구간이 적용됩니다.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부터 봅니다

여기가 실제로 무죄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체포의 유형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현행범 체포는 혐의만으로 부족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신원이 이미 확보되고 증거가 보존된 상황이라면 필요성이 문제됩니다. 긴급체포는 범죄의 중대성과 상당한 혐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지를 봅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는 영장을 실제로 제시했는지,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를 고지했는지, 변호인 선임권을 알렸는지가 쟁점입니다.

임의동행은 따로 봅니다. 거절과 이탈이 가능한 상태였어야 하며, 순찰차에 태우거나 다수의 경찰관이 둘러싸거나 수갑을 사용한 사정이 있으면 사실상 강제연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소한 절차의 흠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체포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자가 체포의 본질을 흔드는 정도인지, 경험칙상 현저히 불합리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저항의 정도도 함께 봅니다. 체포가 위법했다면 저항이 이 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지만, 위법한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범위의 방어여야 합니다. 팔을 뿌리치는 정도와 넘어진 경찰관을 계속 공격하는 행위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첫째, 적법성부터 검토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경찰이 어떤 유형의 체포라고 밝혔는지, 고지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수갑과 제압이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둘째, 영상을 확보합니다. 바디캠과 순찰차 영상, 주변 폐쇄회로 영상을 요청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고 수사기관이 가진 영상도 전부가 제출되지는 않으므로 범위를 특정해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 특수성을 다툽니다. 차량 사안이라면 속도와 거리, 가속 여부, 정차 가능성, 공무원의 위치를 자료로 정리해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넷째, 상해를 검토합니다. 치상이 붙으면 하한이 생깁니다. 진단서의 상병명과 치료 경과, 사고 당시 상황을 비교해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를 다툽니다.

다섯째, 음주 사안을 분리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혐의가 함께 있는 사안이 많으므로 각각의 요건으로 나누어 대응합니다.

여섯째, 회복과 양형을 준비합니다. 다친 공무원에 대한 치료비 부담과 사과, 공탁을 검토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정리합니다. 형사공탁 특례가 있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이 가능합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영상이나 블랙박스를 지우는 방법, 함께 있던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방법, 다친 공무원에게 직접 연락해 취하를 요구하는 방법, 치료 기록을 과소하게 만들려 시도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모두 바디캠과 의료 기록의 대조에서 드러나고, 구속 사유와 양형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적법성을 먼저 봅니다. 저희 형사팀은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체포가 적법했는지가 이 분야에서 무죄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둘째, 영상 범위를 특정해 요청합니다. 바디캠과 순찰차 영상은 요청하지 않으면 전부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시간과 대상을 적어 요청합니다.

셋째, 치상의 경계를 의식합니다. 3년 이상의 하한이 생기는지가 결과를 가장 크게 바꿉니다. 저희는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에 자원을 집중합니다.

넷째, 혐의를 분리합니다. 음주와 측정거부, 손괴가 함께 걸린 사안을 하나로 묶으면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다섯째, 구속 단계를 따로 준비합니다. 이 분야는 초범도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소명 자료를 조사 전에 만들어 둡니다.

여섯째,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영상에 분명히 남은 장면을 부인하면 반성 평가에서 크게 불리해집니다. 다툴 곳과 인정할 곳을 나누는 쪽이 결과가 좋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며

이 혐의는 적법성과 특수성, 그리고 상해의 정도로 결론이 납니다. 체포의 유형과 고지 시점을 확인하고, 영상을 범위를 정해 확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투고, 치상의 인과관계를 검토하고, 회복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체포의 적법성을 다퉈 온 사건들, 차량 사안에서 속도와 거리로 특수성을 다퉈 온 사건들, 치상의 정도를 검토해 적용 조항을 좁혀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영상이 남아 있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통보 서류와 블랙박스, 차량 사진, 기억하시는 경위를 가지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예상되는 처벌 범위, 전체 비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