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외국인 마사지 유사 성행위 업주의 처벌

• 영업으로 한 경우가 가장 무겁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2항은 영업으로 그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업소를 두고 계속 운영한 사안은 제2항이 적용됩니다.

• 유사 성교행위도 성매매에 포함됩니다. 같은 법 제2조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성매매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교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 혐의가 여러 법으로 겹칩니다. 알선과 장소 제공 외에 영업 신고와 안마사 자격에 관한 문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의 출입국 관련 혐의, 범죄수익의 몰수와 추징, 그리고 행정처분이 함께 따라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에 경기남부경찰청 관할의 마사지 업소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업주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은 종업원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설명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는지가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주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무엇입니까?

첫 줄과 두 번째 줄의 구분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영업으로 한 것인지가 법정형을 두 배 넘게 벌리기 때문입니다. 영업성 판단에는 기간과 반복성, 수익의 배분 방식, 광고와 호객의 체계, 종업원 관리 방식이 영향을 줍니다.

다섯 번째 줄도 자주 간과됩니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나 건물, 자금을 제공한 행위도 알선 등 행위에 포함되므로 건물주와 투자자가 함께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여덟 번째 줄과 아홉 번째 줄은 별개로 따라옵니다.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안마 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업종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위반이 함께 적용됩니다. 적용 조항과 법정형은 영업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종업원이 있으면 무엇이 더해집니까?

첫째, 고용 자체가 혐의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인원수와 기간에 따라 가중될 수 있고, 법인인 경우 대표자와 법인에 모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종업원의 지위가 사건의 성격을 바꿉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위계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알선되거나 유인된 사람,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을 피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피해자로 분류되면 그 종업원은 처벌에서 벗어나고 업주 쪽 혐의는 훨씬 무거워집니다. 여권을 보관했는지, 선불금으로 이탈을 막았는지, 숙소를 통제했는지가 판단에 쓰입니다.

셋째,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와 체류자격 취소나 출국명령, 강제퇴거는 별도로 움직입니다. 형사 사건이 끝나도 출입국 문제가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업주 쪽에서는 영업성 다툼보다 종업원의 지위에 관한 다툼이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수와 추징, 행정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금전 부담과 영업 제한이 함께 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알선 등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소의 매출 전체가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업주에게 귀속된 금액과 종업원에게 배분된 금액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행정처분도 별도입니다. 신고하거나 등록한 업종에 따라 영업정지나 폐쇄 처분이 내려지고, 건물에 대한 이용 제한이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볍게 끝나도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므로, 처분 단계의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으로 처벌을 받으면 일정 기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 기간과 기준은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째, 영업성부터 다툽니다. 유사 성행위 알선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제19조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쪽인지입니다. 법정형이 두 배 넘게 차이 나므로 여기에 자원을 집중합니다.

둘째, 업주의 인식과 관여를 정리합니다. 업소의 운영 방식과 수익 배분, 종업원 관리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안과 직접 운영한 사안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셋째, 종업원의 지위를 확인합니다. 피해자로 분류될 사정이 있는지, 여권 보관이나 선불금, 숙소 통제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부분이 사건의 무게를 가장 크게 바꿉니다.

넷째, 고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체류자격과 고용 경위, 계약 형태를 확인하고 출입국 관련 혐의를 별도로 다툽니다.

다섯째, 추징 범위를 구분합니다. 업소 매출 전체와 실제 귀속액을 나누어 주장하고, 정산 자료와 임대료, 인건비 내역을 제출합니다.

여섯째, 행정처분을 함께 준비합니다. 생계가 걸린 사안이라면 처분 단계의 의견 제출과 불복 가능성을 미리 검토합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종업원이나 손님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게 하는 방법, 예약과 정산 기록을 지우는 방법,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돌려 책임을 옮기는 방법, 종업원의 체류 문제를 협상 수단으로 쓰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모두 압수된 자료와 대조되어 드러나고, 종업원에 대한 압박은 강요나 인신매매 관련 혐의로 번집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영업성을 먼저 가립니다. 저희 형사팀은 제19조의 어느 항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확정한 뒤 서면을 씁니다. 이 구분이 형량의 폭을 정합니다.

둘째, 관여의 실질을 봅니다. 명의만 있던 사안과 직접 운영한 사안을 섞어 다루면 역할보다 무거운 결과가 나옵니다.

셋째, 종업원의 지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자로 분류될 사정이 있으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상담 단계에서 점검합니다.

넷째, 혐의를 법별로 나눕니다. 성매매처벌법과 출입국관리법, 의료법과 영업 신고 관련 혐의는 요건이 다릅니다. 각각에 맞는 서면을 따로 만듭니다.

다섯째, 추징과 행정처분을 형량과 함께 봅니다. 징역이 줄어도 추징과 영업 제한이 남으면 실질적인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여섯째, 결과를 장담하지 않습니다. 단속에서 확인된 사정이 분명한 사안에서 무혐의를 약속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항을 낮추고 추징을 줄이는 방향이 현실적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영업성과 관여의 정도, 종업원의 지위로 결론이 납니다. 제19조의 어느 항인지 가리고, 운영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정리하고, 종업원이 피해자로 분류될 사정을 확인하고, 고용 관련 혐의를 분리하고, 추징 범위와 행정처분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영업성을 다퉈 적용 조항을 낮춰 온 사건들, 명의와 실제 운영을 분리해 온 사건들, 추징에서 귀속액을 구분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단속을 받으셨거나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출석 전에 오시는 쪽이 좋습니다. 통보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정산과 급여 자료, 종업원의 체류 관련 서류를 가지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예상되는 처벌 범위, 추징과 행정처분의 가능성, 전체 비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