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혐의 처벌 수위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상담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쪽은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입니다. 다른 한쪽은 병원에서 받은 약을 먹고 운전했을 뿐인데 조사를 받게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후자로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인데요."

먼저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만이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물에는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고, 그 밖에 시행규칙이 정하는 것도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에서 0.08퍼센트 사이의 음주운전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겁습니다.

약물운전 혐의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이 검출되었는지, 그리고 그것만으로 성립하는지입니다.

1. 어떤 상황들이 문제되는가

유형 ①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가장 무거운 유형입니다. 운전 부분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투약 자체에 대한 처벌이 따로 붙습니다.

투약은 별도의 죄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 사건으로 시작해 투약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형 ② 처방약을 먹고 운전한 경우

수면제나 항불안제, 진정 성분이 있는 감기약을 복용하고 운전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처방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처방받은 약이라도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면 문제됩니다. 다만 반대로 말하면, 정상 용량을 지켰고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 유형에서 다투는 지점입니다.

유형 ③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현장에서 간이시약검사를 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입니다.

간이검사 결과가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일부 감기약이나 다이어트 보조제 성분이 특정 마약 항목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사례가 실제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밀 감정에서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유형 ④ 모발 감정에서 검출된 경우

소변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모발에서 성분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과거 투약과 운전 당시 영향은 다릅니다

모발 감정은 상당 기간 전의 투약 이력까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운전할 당시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상태였는지입니다. 과거에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것과 그날 운전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유형 ⑤ 사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유형 ⑥ 검사를 거부한 경우

경찰의 약물 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음주 측정 거부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문제되고,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유형별 정리

검출만으로 성립하는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법 조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분이 몸에서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검출 결과와 함께 그날의 상태를 봅니다. 운전 모습이 어땠는지, 단속 당시 걸음이나 말이 어땠는지, 차량 폐쇄회로에 나타난 주행이 어땠는지, 경찰관이 관찰한 내용이 무엇인지가 자료가 됩니다.

정상적인 주행이었고 단속 당시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면, 검출 결과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확인하실 것

☐ 어떤 죄명으로 입건됐는지 확인했는가
☐ 도로교통법 위반만인지 마약류 관련 죄명이 함께 있는지 구분했는가
☐ 간이검사만 받았는지 정밀 감정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했는가
☐ 소변 감정인지 모발 감정인지 알고 있는가
☐ 복용한 약이 있다면 처방전과 약 봉투를 보관하고 있는가
☐ 처방받은 날짜와 복용 시각을 기억하는가
☐ 의사에게 운전에 관해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기억하는가
☐ 단속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 주행 영상이나 차량 기록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정도를 파악했는가
☐ 면허 처분에 관한 통지를 받았는가
☐ 직업상 신분에 영향이 있는지 파악했는가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항목이 처방약 사안에서 결정적입니다. 처방전과 약 봉투, 조제 내역, 복용 시각이 정리되어야 정상 용량을 지켰다는 점과 그 약의 성분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약국의 조제 기록도 발급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사 단계와 결과를 확인합니다

약물운전 혐의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단계인지, 정밀 감정 결과가 이미 나온 단계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간이검사 단계라면 정밀 감정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고, 그 사이에 진술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해집니다.

검출 성분과 복용 이력을 맞춰 봅니다

무엇이 검출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시기에 복용한 약이 있는지 대조합니다. 처방 내역과 조제 기록으로 성분을 확인하면 위양성 가능성을 짚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날의 상태를 보여줄 자료를 모읍니다

주행 영상, 차량 블랙박스, 단속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상적으로 운전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서둘러 확보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인정과 부인의 경계를 정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마약류를 투약하신 사안이라면 부인은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면 부인이 무너지고,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져 형이 무거워집니다.

반면 처방약 사안이거나 위양성이 의심되는 사안이라면, 복용 사실은 인정하되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정확히 다투는 방향으로 갑니다.

진술이 두 사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운전 사건에서 한 진술이 마약류 투약 사건에 그대로 쓰입니다. 언제 무엇을 얼마나 사용했다고 말하느냐에 따라 투약 부분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따로 준비하면 반드시 충돌하므로 함께 놓고 정리해야 합니다.

치료와 재활을 검토합니다

마약류 관련 사안이라면 치료보호나 재활 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처분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이 조치는 빠를수록 의미가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 시작하더라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면허 처분에 별도로 대응합니다

약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형사 처분과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형사에서 가볍게 정리되어도 면허는 그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생업에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 절차를 검토해야 하고 여기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회복을 정리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라면 합의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합의서 문구에 따라 이후 청구가 달라지므로, 대리인을 통해 절차에 맞게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유형별 조력 사례

의뢰인 정보는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했으며,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처방약을 드시고 운전하신 분이 혼자 조사를 받고 오신 경우입니다. 무슨 약인지, 몇 알을 언제 먹었는지 정확히 답하지 못한 채 대충 진술하시고, 그 내용이 그대로 정리됩니다. 나중에 처방전을 찾아도 이미 조서에 남은 말을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마약류를 사용하신 사안이라면,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 태도를 바꾸면 그 자체가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약물운전 혐의 사건에서 다투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 검출되었는지가 정확한지, 그리고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처방 기록과 그날의 주행 자료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교통 형사 사건과 마약류 관련 사건에서 감정 결과 검토와 조사 조력, 치료 연계, 면허 행정 절차까지 함께 봅니다. 

받으신 통보 내용과 검사 단계만 알려 주셔도 지금 어느 단계인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서울 서초동 | 형사변호, 교통 형사사건, 마약 관련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