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항소심 |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다음 날, 구치소에서 나온 가족이 사무실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에는 판결문 한 장이 들려 있고, 첫 질문은 대개 같습니다. 

"1심에서 벌금만 낼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징역이 나왔을까요."

답은 대부분 판결문 안에 있습니다. 양형 이유란에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초범이었을 때는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났던 사안이, 두 번째부터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한 번 선처를 받고도 같은 일을 반복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무거운 양형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범 사건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항소심은 1심과 접근이 달라야 합니다. 1심에서 하던 대로 반성문을 더 쓰고 탄원서를 더 모으는 방식으로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알고 싶은 건 "얼마나 반성하는가"가 아니라 "이번에는 왜 다시 하지 않을 것인가"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사건 유형별로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의 유형별 처벌과 재범 사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유형 ① 체류기간을 넘긴 체류

허가받은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국내에 머무는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첫 적발 때는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내고 출국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일이 많은데, 출국하지 않고 계속 머물다가 다시 적발되면 정식 기소로 넘어갑니다. 기간이 몇 년 단위로 길어질수록 벌금에서 실형 쪽으로 무게가 옮겨 갑니다.

유형 ② 체류자격 밖의 활동과 무단 근무처 변경

유학이나 방문 자격으로 들어와 일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경우입니다. 근무처를 바꾸면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본인은 "일을 한 것뿐인데 왜 범죄냐"고 생각하시는데, 출입국관리법은 자격 밖 활동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형 ③ 사업주의 불법 고용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처벌받는 유형입니다. 농장, 공장, 식당, 건설 현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봤다"는 항변이 자주 나오는데, 등록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 근무처 지정 여부까지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사업주는 벌금형이 반복되다가 세 번째쯤부터 실형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형 ④ 취업 알선과 권유

취업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고용하도록 권유하는 경우입니다. 인력사무소나 중개인이 주로 문제됩니다. 이 유형은 한 번 적발되면 그동안의 알선 내역이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서, 건수가 쌓이면 처음부터 실형을 검토하는 사안이 됩니다.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했다면 더 무겁습니다.

유형 ⑤ 허위 초청과 형식적 혼인

실제 목적과 다른 사유로 초청하거나,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출입국관리법위반에서 그치지 않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나 사기 같은 다른 죄명이 함께 붙는 일이 많습니다. 죄명이 늘어나면 양형 판단 자체가 달라집니다.

유형 ⑥ 밀입국과 관련 서류 문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나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법정형부터 다른 유형보다 무겁고, 알선한 사람이 있으면 그쪽이 훨씬 중하게 처벌됩니다.

유형별 정리표

여기에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출입국사범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기나 폭력 사건처럼 참고할 권고 형량 구간이 없다는 뜻이고, 그만큼 재판부의 재량 폭이 넓습니다. 같은 체류기간 초과 사안이라도 재판부에 따라 결과가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사건보다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항소심 준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했는가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는가, 받았다면 그날부터 20일이 언제까지인가
☐ 1심 판결문의 양형 이유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았는가
☐ 재판부가 무엇을 불리하게 봤는지 문장 단위로 확인했는가
☐ 이전 처벌이 벌금형인지 징역형인지 확인했는가
☐ 이전에 징역형을 받았다면 그 집행이 끝난 시점이 언제인지 아는가
☐ 그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계산해 보았는가
☐ 1심에서 다투지 않고 넘어간 사실관계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
☐ 1심에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는가
☐ 검사도 항소했는지 확인했는가
☐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체류 자격과 출국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했는가
☐ 사업주라면 이후 고용 절차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계획을 세웠는가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항목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상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처벌이 벌금형이었다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법적인 장애가 없습니다. 반면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고 그 집행이 끝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했다면, 형법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누범 가중까지 문제됩니다. 이 두 상황은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쪽이라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을 수 있지만, 뒤쪽이라면 형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목표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 중 이 차이를 알고 오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단계. 1심 판결문을 해부합니다

항소심은 새로 시작하는 재판이 아니라 1심을 이어받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1심이 무엇을 근거로 그 형을 정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판결문 양형 이유란에는 재판부가 불리하게 본 사정과 유리하게 본 사정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저희는 그 문장들을 하나씩 떼어 놓고, 이번 항소심에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자료를 쏟아부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2단계.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인지부터 확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력의 성격과 시점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확정판결의 등본과 형 집행 종료 시점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나옵니다. 여기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항소이유와 자료의 방향이 정해지고,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면 형기 단축과 그 이후의 절차에 집중하게 됩니다. 목표를 잘못 잡으면 준비한 자료가 전부 헛돕니다.

3단계.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봅니다

재범 사건이라고 해서 양형만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체류 기간 계산이 잘못됐거나, 고용주가 아니라 단순 소개에 그쳤거나, 알선 건수가 과다하게 산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1심에서 빨리 끝내려고 인정했던 부분이 사실과 다른 사례도 봤습니다. 인정할 것은 확실히 인정하되,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정확하게 바로잡는 것이 오히려 양형에도 도움이 됩니다.

4단계. 재범 방지를 구조로 증명합니다

여기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항소심의 핵심입니다. 반성문은 마음의 표현이지 근거가 아닙니다. 재판부가 보고 싶어 하는 건 "다시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주 사건이라면 채용 절차를 어떻게 바꿨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체류자격 확인 절차를 문서화했는지, 담당자를 지정했는지, 확인 기록을 남기는 양식을 만들었는지, 기존 근로자 전원의 자격을 재확인했는지 같은 것들이죠. 개인 사건이라면 출국 계획과 항공권, 국내에 남아 있는 채무나 정리해야 할 사정, 귀국 후 생계 기반에 관한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종이 한 장의 다짐보다 실제로 바뀐 상태를 보여주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5단계. 항소심에서만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항소심은 1심의 자료를 다시 검토하면서 새로운 자료도 받아 주는 구조입니다. 1심 선고 이후에 생긴 사정, 예를 들어 체납 세금을 정리했다거나, 피해가 있는 사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졌다거나, 건강 상태가 확인됐다거나 하는 사정은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간 순서를 잘 짜면 1심 이후의 변화만으로도 인상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6단계. 판결 이후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당사자라면 형사 재판이 끝나는 것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출입국 당국의 판단에 따라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이후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는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형사 변론과 함께 사범심사 대응과 이후 체류 문제까지 같이 봅니다.

사건 유형별 조력 사례

의뢰인 정보는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했으며,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과 관련해 하나 알아 두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항소 자체로 형이 더 무거워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히 항소했다가 더 세게 나오면 어쩌나" 하고 망설이시는 분이 많은데, 이 점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상담 자리에서 가능성을 부풀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같은 사건이라도 무엇을 언제 어떤 형태로 제출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양형기준이 없는 영역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항소심을 비롯해 외국인 형사 사건과 사업주 고용 관련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형사 변론에서 끝내지 않고 이후의 체류와 출입국 절차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심 판결문과 이전 사건의 처분 결과를 가지고 오시면, 지금 이 사건에서 무엇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짧으니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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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 형사변호, 외국인 형사사건, 출입국 사범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