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고등학교 학폭 절차 형사고소 당했다면
학폭위 형사고소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 절차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소로 이어지면, 상황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적 조치를 정하는 절차이지만, 형사 절차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대체로 만 14세 이상이므로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됩니다. 즉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아이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거라는 생각입니다.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순 있어도 책임을 면할 순 없습니다.
만 19세 미만은 소년으로 취급되어,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교육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사건에서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의 절차와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부모가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가 학교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입니다. 형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학폭위에서 화해의 정도로 참작되고, 반대로 학폭위에서 인정된 사실이 형사에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고등학생이라는 시기의 특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입을 앞둔 시기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조치가 진학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형사 절차가 길어지면 학업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이의 진로를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고등학생 학폭 형사고소, 대응 방향은?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대응의 방향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사실관계에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고소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어떤 행위가 어떤 죄로 고소되었는지,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있었는지, 쌍방 간의 다툼이었는지 일방적 가해였는지, 여러 학생이 관련된 사안이라면 아이의 관여 정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여러 명이 관련된 사건에서 실제로는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뿐인데 전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조사에서의 진술을 준비합니다. 아이가 혼자 조사에 응하면 상황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한 채 불리한 진술을 하기 쉽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어떤 표현이 오해를 부를 수 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사에 동행합니다.
이어서 피해회복과 합의를 준비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가벼운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학폭위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준비 없이 접촉하면 오히려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그 시기와 방법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년의 특성을 살린 자료를 준비합니다. 진지한 반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학교생활과 평소의 태도, 가정에서의 지도 계획 등을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처벌 자체보다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이러한 자료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합니다. 아이의 휴대폰에서 대화를 삭제하는 것, 관련된 다른 학생들과 말을 맞추게 하는 것, 피해자 측에 즉흥적으로 연락하는 것입니다. 모두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고등학생의 형사 사건은 처벌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아이의 진로와 앞날이 걸린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사실관계의 파악부터 진술의 준비, 피해회복과 합의, 소년부 대응, 그리고 학폭위 절차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아이 곁에서 조사에 동행합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다툴 지점과 유리한 사정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형사와 학교 절차를 하나의 전략으로 관리하고, 아이가 이 일로 진로를 잃지 않도록 절차를 신중하게 이끌어 갑니다.
FAQ
고등학생도 전과가 남나요?
A.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전과가 남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은 소년으로 취급되어 소년부로 송치되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지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며, 사안의 경중과 반성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가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만히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가벼운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학폭위에서도 화해의 정도로 참작됩니다. 다만 죄의 종류에 따라 합의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와 함께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명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만 고소당했습니다.
A. 여러 학생이 관련된 사안에서 일부만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의 실제 관여 정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행위한 경우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현장에 있었을 뿐인 경우는 책임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폭위와 형사 절차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A. 대체로 학교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형사 절차가 병행되거나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형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학폭위에서 참작되고, 학폭위에서 인정된 사실이 형사에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기보다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로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먼저 아이와 차분히 대화하여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의 자료나 대화를 지우지 않도록 하고, 관련된 다른 학생들과 말을 맞추지 않도록 일러 두어야 합니다. 두 행위 모두 상황을 크게 악화시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 즉흥적으로 연락하는 것도 신중해야 하며, 아이가 혼자 조사에 응하기 전에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