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풍속수사팀 성매매장부단속 장부에 이름이 올라 조사를 받게 됐다면

풍속 사건은 대부분 경찰서 생활질서과의 풍속수사팀이 맡습니다. 강남구는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가 지역을 나눠 관할하고 있어서, 이 지역 업소가 단속되면 두 곳 중 한 곳에서 연락이 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팀의 수사 방식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단속 당일 현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업소를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확보하는 것이 장부와 전자기기이고, 이후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그 자료를 분석해 관계자와 이용자를 순차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강남구 성매매 장부단속 사건은 뉴스로 단속 소식을 듣고 한참 지난 뒤에 본인 차례가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1. 장부에 이름이 있다고 다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장부 사건에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생각보다 여러 갈래입니다. 아래 여섯 가지 중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형 ① 기록도 정확하고 보강 자료도 있는 경우

장부에 방문 일시와 담당자가 적혀 있고, 같은 시각의 계좌 이체 내역이나 예약 대화가 함께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무리하게 부인하면 신빙성만 잃고 처분 수준에서도 불리해집니다. 방향을 인정 쪽으로 잡고 처분을 낮추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유형 ② 장부 기재만 있고 보강 자료가 없는 경우

전화번호 뒷자리나 별칭만 적혀 있고 다른 자료가 없는 경우입니다. 장부는 방문 사실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에 가깝습니다. 이것만으로 문제 되는 행위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실무에서도 계좌 내역이나 관계자 진술 같은 보강 자료가 더해져야 혐의가 정리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다툴 여지가 가장 큰 유형입니다.

유형 ③ 예약만 하고 실제로 방문하지 않은 경우

예약 장부에는 이름이 올라 있지만 실제로는 취소했거나 가지 않은 경우입니다. 업소 장부는 예약과 방문을 구분해 적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대로 방문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그날의 동선이나 다른 일정 자료로 부재를 보여줄 수 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유형 ④ 타인 명의나 대리 결제로 기재된 경우

법인카드를 썼거나 동행한 사람이 결제한 경우, 또는 전화번호를 빌려 예약한 경우입니다. 결제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를 수 있는데 장부에는 결제 정보만 남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관계없는 사람이 조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유형 ⑤ 동일인이 여러 건으로 계상된 경우

같은 사람이 별칭과 전화번호로 각각 기재되어 두 사람처럼 잡히거나, 하나의 방문이 예약 장부와 정산 장부에 이중으로 남아 건수가 부풀려지는 경우입니다. 횟수는 처분 수준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 ⑥ 방문했으나 문제 되는 행위가 없었던 경우

업소를 이용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는 통상적인 서비스만 받은 경우입니다. 없었던 일을 증명하는 것은 원래 어렵지만, 지불한 금액이 그 업소의 통상 요금과 일치한다는 점, 체류 시간, 이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유형별 정리표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입니다. 공소시효는 5년이라서 몇 년 전 기록으로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재의 정확성이나 관계자 기억의 신빙성을 다툴 여지가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체크리스트

☐ 연락한 곳이 강남경찰서인지 수서경찰서인지, 어느 팀인지 확인했는가
☐ 내 신분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물어보았는가
☐ 어떤 업소와 관련된 사건인지 확인했는가
☐ 그 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스스로 정리했는가
☐ 방문했다면 대략의 시기와 횟수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었는가
☐ 카드 내역과 계좌 내역에서 해당 시기의 결제를 확인해 보았는가
☐ 결제자가 본인이 아닌 건이 섞여 있지는 않은가
☐ 메신저나 통화 기록이 어느 시점부터 남아 있는지 확인했는가
☐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았는가
☐ 업소 관계자나 동행자에게 연락해 확인하려 하지 않았는가
☐ 직업상 신분에 영향이 있는지 파악했는가
☐ 조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항목은 반드시 미리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결제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조사에 들어가시면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건수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제로는 예약만 하고 가지 않은 건이나 다른 사람이 결제한 건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두 방향으로 잘못 판단하십니다. 하나는 "장부 하나 가지고 뭘 어쩌겠어"라며 가볍게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다 나왔는데 끝났다"며 포기하는 것입니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업소가 영업을 위해 작성한 기록에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서 장부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과 그 내용이 사실로 확정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단계. 지금 신분과 자료 수준을 확인합니다

참고인으로 부른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저희는 먼저 죄명과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장부만 가지고 있는지 계좌 내역과 대화까지 확보했는지를 가늠합니다. 이 판단에 따라 이후의 모든 방향이 정해집니다.

2단계. 건수와 기간을 먼저 검증합니다

강남구 성매매 장부단속 사건에서 실익이 가장 큰 작업입니다. 업소 장부는 영업용으로 작성된 것이라 정확도가 고르지 않습니다. 예약과 방문이 구분되지 않거나, 같은 사람이 두 번 기재되거나, 정산 장부와 예약 장부가 중복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카드와 계좌 내역을 시간순으로 맞춰 보고 장부와 대조합니다. 건수가 줄어들면 처분 수준이 함께 움직입니다.

3단계. 인정과 부인의 경계를 긋습니다

방문 사실이 자료로 확인되는데 이를 부인하면 이후 진술 전체가 흔들립니다. 반면 방문했다는 것과 문제 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구분을 못 하고 뭉뚱그려 답하시면 그대로 정리됩니다. 저희는 확인된 사실, 다툴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을 나눠 정리한 뒤 들어갑니다. 특히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확인 없이 답하지 않도록 미리 정합니다.

4단계. 조사에 참여합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이 대신 답하지는 않지만, 질문이 사실과 다른 전제로 흐를 때 정리할 수 있고 조서에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서는 서명 전에 반드시 읽어 보시고,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5단계. 처분 목표를 정합니다

크게 두 갈래입니다. 혐의를 다투어 무혐의를 목표로 할 것인가, 인정하고 처분을 낮추는 데 집중할 것인가. 선택은 확보된 자료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지만, 초범이면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부에서 여러 차례 방문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6단계. 신분 문제와 이후 절차를 봅니다

공무원, 교원, 금융기관 종사자, 면허가 필요한 직업이라면 형사 처분과 별개로 징계나 자격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를 준비할 때부터 이후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도 판단해야 하는데, 무조건 청구가 유리한 것은 아니어서 자료 수준과 신분상 사정을 함께 보고 결정합니다.

사건 유형별 조력 사례

의뢰인 정보는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했으며,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부 사건은 조사 한 번으로 사실상 결론이 나는 사건입니다. 조서에 남은 건수와 진술이 그대로 검찰 단계로 넘어가고, 그 뒤에 바로잡을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조드리는 건 항상 같습니다. 조사 전에 자신의 결제 내역과 일정부터 확인하고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숫자가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자료가 명백한데 감으로 부인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강남구 성매매 장부단속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건 결국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들어가느냐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수사 초기 단계의 조력을 맡아 왔습니다. 상담 내용은 외부로 나가지 않으며, 사건 기록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사건은 적게, 더 깊이. 저희가 지켜 온 원칙입니다.

받으신 연락 내용과 조사 예정일만 알려 주셔도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서울 서초동 | 형사변호, 성범죄 사건, 수사 단계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