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공무원이 오피스텔 스웨디시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벌금이 얼마냐가 아닙니다. "직장에 알려지나요"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알려집니다.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각각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고, 사립학교 교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벌금만 내고 넘어가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렇다고 절망하실 일은 아닙니다. 통보가 곧 해임을 뜻하지 않고, 형사 처분의 종류에 따라 신분상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형사와 징계 두 갈래를 어떻게 함께 관리해야 하는지를 최대한 쉬운 말로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형사처벌의 기본부터 말씀드립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영업으로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숫자만 보면 무겁지 않아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에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형량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징계입니다.

유형 1. 현장에서 단속된 경우

오피스텔 스웨디시 업소에 경찰이 들어와 그 자리에서 확인된 경우입니다. 다툴 여지가 가장 적고, 신원 확인이 즉시 이뤄지므로 통보도 빠릅니다.

유형 2. 나중에 예약 기록으로 특정된 경우

업소가 먼저 정리되고 몇 달 뒤에 연락이 오는 경우입니다. 최근 춘천에서 3년간 운영된 업소가 적발되면서 누적 방문객 1만여 명이 확인되었고, 이용자 중에 현직 경찰관과 소방관,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 규모를 확인한 뒤 이용자를 순차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인 명의 번호를 썼다면 이미 특정된 것입니다

전화나 문자로 예약한 기록, 그리고 업소 컴퓨터의 예약자 목록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 단계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름과 번호가 이미 확인되었다는 뜻입니다.

유형 3. 계좌 이체 내역으로 특정된 경우

현금이 아니라 계좌로 결제하신 경우입니다. 업소 계좌의 입금 내역을 역으로 조회하면 누가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가 나오고, 금액과 날짜가 예약 기록과 맞으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유형 4. 방문했지만 마사지만 받은 경우

실제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업소가 성매매로 적발된 곳이면 방문 기록만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유형이 가장 억울하고, 동시에 다툴 여지가 가장 큽니다. 이용한 코스와 결제 금액, 체류 시간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유형 5. 운영이나 장소 제공에 관여한 경우

손님이 아니라 업소 쪽에 관여한 경우입니다. 본인 명의 오피스텔을 빌려주었거나, 예약을 받았거나, 계좌를 제공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유형은 앞의 유형들과 형량 수준이 완전히 다르고, 공직자라면 신분상 결과도 훨씬 무겁습니다.

신분별 비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지금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출석 요구서를 받았고 발신 기관과 죄명을 확인했다
☐ 현장에서 단속된 것인지 나중에 연락받은 것인지 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예약했다
☐ 계좌로 결제한 내역이 있다
☐ 이용한 코스 이름과 금액을 기억한다
☐ 방문 횟수가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 안다
☐ 이전에 같은 종류로 처분받은 적이 있다
☐ 소속 기관에 수사개시 통보가 이미 갔는지 확인했다
☐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 업소 관계자와 따로 연락한 적이 있다
☐ 업소에 촬영 장비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아직 진술을 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정리하셔야 할 것은 두 절차가 별개라는 점입니다. 형사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도 징계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형사가 끝나야 징계가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개시 통보가 가는 순간부터 소속 기관은 자체적으로 사실 확인에 들어갈 수 있고, 비위 정도가 중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직위해제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직위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판단이 이뤄지기 전에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당연퇴직 문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해 신분을 잃게 되는데, 성매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매매만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라도 결격사유가 되어 신분을 잃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실형이나 집행유예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횟수가 많거나 동종 전력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업소에 촬영 장비가 있었다거나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적용되는 법 자체가 바뀌어 결격 조항이 곧바로 걸립니다. 이 점은 반드시 초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무서운 것은 징계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성매매는 감경할 수 없는 비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성희롱, 음주운전과 함께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쌓은 공적으로 수위를 낮추는 방법이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의 순서로 무거워지는데, 감봉 이상이면 승진 제한과 보수 삭감이 따르고 해임과 파면은 신분을 잃습니다. 초범이고 1회에 그친 사안이라면 정직 이하에서 검토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횟수와 경위, 사회적 파장에 따라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목표는 두 개가 됩니다. 하나는 형사 처분의 종류이고, 다른 하나는 징계 수위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사실상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형사에서 확정된 사실이 징계위원회의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사에서 실제보다 많은 횟수를 인정하시면 그 숫자가 그대로 징계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명백한 자료가 있는데도 전부 부인하시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형사와 징계 양쪽에 남습니다.

실제로 다투는 자리는 그 사이입니다. 방문한 사실은 자료로 확인되더라도 그 방문이 성매매였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여러 번 방문하셨더라도 모든 방문이 같은 성격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한 코스와 결제 금액, 업소에서 쓰던 코스별 가격 차이, 체류 시간을 놓고 건별로 나눠 보아야 합니다. 오피스텔 스웨디시 업소는 코스 이름이 은어인 경우가 있어서, 어떤 이름으로 예약했는지가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으면 방문 기록을 날짜별로 늘어놓고 각 건의 성격을 표시하는 작업부터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검토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이 초범이고 사안이 가벼운 경우 검찰이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실무가 있습니다. 이 처분을 받으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소유예를 받아도 징계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형사가 가볍게 정리된 사안일수록 징계 단계에서 제출할 자료를 잘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징계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도 승복할 수 없으면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소청 단계에서는 징계 사유 자체가 맞는지뿐 아니라 수위가 지나친지도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사안의 다른 사례와 비교해 균형을 잃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작업이 유효합니다. 다만 형사 단계에서 이미 인정해 버린 사실은 여기서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가 중요하다고 반복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소 관계자나 함께 조사받는 사람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는 것, 휴대전화의 통화와 문자 기록을 지우는 것, 그리고 소속 기관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증거인멸로 다뤄져 형사와 징계 모두에서 훨씬 무거운 결과를 만듭니다. 마지막 것은 원래의 비위보다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해 보고했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성매매 자체보다 그 허위 보고가 징계 사유로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피스텔 스웨디시 관련 사건은 이용자 수가 많은 경우가 있어 조사가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시면 날짜 조정을 요청하시고, 그 시간에 본인의 방문 기록을 정리하신 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준비 없이 나가서 기억에 의존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형사는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정리되었는데 징계에서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형사만 보고 대응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보고 준비하신 분들은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결과가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형사사건, 행정소송, 공무원 징계,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