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특경법변호사 이득액 5억 이상인 경우 징역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이른바 특경법은 사기·횡령·배임 같은 재산 범죄에서 그 이득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형을 크게 가중하는 법률입니다. 같은 횡령이나 사기라도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형법이 아닌 특경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훌쩍 높아지고,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이러한 사건을 다루다 보면, 정상적인 거래나 경영상 판단이 사후에 범죄 혐의로 구성되는 경우, 그리고 이득액 산정을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특경법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와 그 이득액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는 재산 범죄의 처벌은 이득액 구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거워집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득액의 산정입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이득액에는 정상적으로 오간 거래분이나 본인과 무관한 금액, 중복 계산된 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범죄와 관련된 이득만으로 금액을 다시 산정하면,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재산죄로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형량 구간도 크게 바뀝니다. 5억 원이나 50억 원이라는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형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득액을 다투는 일은 특경법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의 축이 됩니다.

같은 특경법 혐의라도 적용된 죄와 상황에 따라 대응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사기가 문제 된 경우라면 처음부터 속일 의사, 곧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투게 되고, 횡령이라면 자금이 타인의 것인지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배임이라면 임무 위배와 경영판단의 정당성을 다투게 됩니다. 

어느 죄든 공통적으로, 이득액이 5억 원이나 50억 원의 경계를 넘는지를 다투어 특경법 적용 자체를 배제하거나 낮추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 된 거래의 시점과 금액, 그 경위를 정리하고, 이득액으로 산정된 금액에 본인과 무관한 부분이 섞여 있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경법 사건에서 대응의 핵심은 두 갈래로 모입니다. 하나는 범죄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득액을 다투어 특경법 적용을 배제하거나 낮추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어, 사실관계의 정리부터 이득액 산정, 그리고 양형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금액 구간이 한 단계만 달라져도 법정형이 크게 바뀌므로, 그만큼 정밀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적용된 혐의의 구성요건을 분해하여, 기망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임무 위배 같은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검토합니다. 정상적 거래나 경영상 판단이 범죄로 구성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통해 범죄의 성립 자체를 다툽니다. 

다음으로 이득액을 재산정합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금액에서 정상 거래분이나 본인과 무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실제 이득만으로 금액을 다시 계산함으로써 특경법 적용 기준 자체를 다툽니다. 이어서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회복과 합의, 가담 경위와 반성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정리하여 형을 낮추는 데 힘씁니다. 그리고 구속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여 불구속으로 방어할 기회를 넓힙니다.

혼자 이 국면을 감당하는 것과 조력을 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방대한 자금 자료를 구성요건과 이득액의 틀에 맞추어 정리하기 어렵고, 5억 원이나 50억 원의 경계를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유리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반면 구성요건을 정확히 검토하여 다툴 지점을 찾아내고, 이득액을 재산정하여 특경법 적용을 다투며, 양형 요소를 충실히 준비하면, 같은 사건이라도 적용 법조와 형량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정로가 지향하는 원칙은 "사건은 적게, 더 깊이"입니다.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수임하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구성요건을 다툴 단서와 이득액 산정의 오류, 그리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까지 놓치지 않고 살핍니다. 

특히 특경법 사건은 회계와 자금 흐름에 대한 이해가 방어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수사기관의 이득액 산정을 정밀하게 검증하여 그 오류를 변론의 무기로 삼습니다. 나아가 형사 방어와 함께 구속 대응, 피해회복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관리하여, 의뢰인이 처한 상황 전체를 조망하며 사건을 이끌어 갑니다. 서초동에서 특경법 위반 혐의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정로가 그 무거운 국면을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