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코인 사기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경찰조사 받게 된 경우 해결 방법

리딩방을 통한 코인 투자 사기 조직이 적발되면, 수사는 총책이나 핵심 운영자에 그치지 않고 콜센터 상담원, 자금 관리를 도운 사람 등 조직에 관여한 여러 사람에게로 폭넓게 확대됩니다. 

이런 조직은 대개 코인을 발행한 재단, 투자자를 상대로 전화 상담을 한 콜센터, 그리고 자금을 관리한 역할로 나뉘어 움직이는데, 그 각 단계에 참여한 사람들이 차례로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됩니다. 

문제는, 콜센터에 취업하여 정해진 업무만 수행했을 뿐 그것이 사기인 줄 몰랐던 사람까지 조직의 일원으로 함께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의 실제 역할과 그에 대한 인식이 어디까지였는지를 정확히 가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문제 될 수 있는 혐의와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책임의 경중을 가르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조직의 활동이 사기라는 것을 알았는지, 곧 고의가 있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 안에서 어떤 역할을 어느 정도로 수행했는지입니다.

조직을 설계하고 운영한 사람과, 사정을 모른 채 지시받은 업무만 수행한 사람은 그 책임이 전혀 다릅니다. 콜센터에 정상적인 상담 업무로 알고 취업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허위 정보를 안다는 것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고의를 다투기는 어려워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관여의 정도에 따라 대응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사기인 줄 모르고 단순히 지시받은 업무만 수행한 경우라면, 고의가 없었음을 다투어 혐의의 성립 자체를 문제 삼게 됩니다.

조직 안에서 제한적인 역할만 했던 경우라면, 총책이나 핵심 운영자와 책임을 분리하여 자신의 실제 가담 정도에 맞는 책임 범위를 주장하게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언제 어떻게 그 일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어떤 업무를 어느 범위까지 수행했는지, 그것이 사기라는 것을 언제 어느 정도 알게 되었는지를 정리하고, 채용 경위나 업무 지시가 담긴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조직적 사기 사건에서 가장 큰 위험은, 사정을 모르고 말단에서 일했을 뿐인 사람이 조직 전체의 범행과 한 묶음으로 평가되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응의 핵심은 고의의 유무와 실제 역할을 정확히 다투어, 본인의 책임을 실제 가담한 부분으로 좁히는 데 있습니다. 특히 편취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특경법이 적용되고 범죄단체조직죄까지 문제 될 수 있어, 그만큼 정밀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본인이 그 일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수행한 업무의 범위를 정리하여, 사기라는 것을 알았는지, 곧 고의가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채용 경위나 업무 지시 내용에서 사정을 모른 채 정상적인 업무로 알고 참여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통해 사기의 고의 자체를 다툽니다. 다음으로 조직 안에서의 역할을 분석하여, 총책이나 핵심 운영자와 책임을 분리하고 본인의 실제 가담 정도에 맞는 책임 범위를 주장합니다. 이어서 편취 이득액 가운데 본인의 관여와 무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특경법 적용이나 책임의 확대를 다투고,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회복과 반성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하여 불리한 진술로 책임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혼자 이 국면을 감당하는 것과 조력을 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조직 전체의 범행 속에서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 분리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고의가 없었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우며, 불리한 진술로 단순 가담이 공범으로 확대되기 쉽습니다. 반면 참여 경위와 역할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고의를 다투고, 총책과 책임을 분리하며, 진술의 방향을 점검하면, 조직 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자신의 실제 책임에 맞는 결과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리딩방 코인 사기 사건은 조직 전체의 범행 속에서 개인의 고의와 역할을 정밀하게 가려내야 하는, 섬세한 분석이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참여 경위의 정리부터 고의의 다툼, 책임 범위의 분리, 그리고 조사 동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