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부 단속 피의자로 첫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면 수사기관은 업소에서 확보한 장부와 예약·결제 기록, 메신저 대화 등을 토대로 이용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출석 통지를 받으면, 이미 수사기관이 본인을 혐의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그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통지에 당황하기 마련이고, 특히 가정이나 직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 자체보다 그 사실이 알려질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부에 이름이나 연락처가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성매수 행위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매매 관련 사건에서 문제 될 수 있는 혐의와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한 진술은 조서에 남아 이후 검찰과 법원 단계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며, 한 번 기록된 진술을 뒤집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장부에 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성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업소를 방문했을 뿐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거나, 장부의 기록이 본인의 것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경우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조사에서 두려움에 서둘러 인정해 버리면, 이렇게 다툴 수 있는 여지마저 잃게 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 대응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실제 성매수 행위가 없었거나 기록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혐의 자체를 다투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성구매 초범의 경우라면, 존스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는 방향에 집중하게 됩니다. 출석에 앞서, 지목된 일시와 장소에 본인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기록이 본인의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결제 내역이나 위치 기록 등 사실관계를 밝힐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로서 첫 조사에 임할 때 대응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검토하여 진술의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행위의 입증 여부와 초범 여부에 따라 다툴지 선처를 구할지를 미리 판단하는 것입니다. 장부에 기록이 있다는 사실에 압도되어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다툴 수 있는 사건도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의 준비가 사건 전체를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장부나 예약 기록 등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것이 본인의 것이 맞는지, 실제 성매수 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지를 살핍니다. 

기록에 오류가 있거나 성매매에 이르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이를 통해 혐의 자체를 다툽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초범 여부와 사안의 경위를 정리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어서 첫 조사에서 나올 만한 질문과 그에 대한 진술의 방향을 의뢰인과 미리 점검하여,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진술로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에 동행하여 부당한 진술 위험을 관리합니다.

혼자 첫 조사에 임하는 것과 조력을 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장부의 기록을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두려움에 서둘러 인정하여 다툴 여지를 잃기 쉬우며,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반면 증거의 내용을 정확히 검토하여 다툴 지점을 찾아내고, 초범 등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며, 진술의 방향을 미리 점검하면, 첫 조사에서부터 불리한 위치에 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장부 단속 사건은 첫 조사에서의 대응이 사건 전체를 좌우하는 만큼,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진술을 준비하는 조력이 결과를 가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증거의 검토부터 진술의 준비, 조사 동행, 처분 단계의 대응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증거를 분석하고 다툴 지점을 찾아냅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혐의를 다툴 단서와 선처에 유리한 사정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곧 사건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이해하고, 신중하고 조용하게 사건을 이끌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