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비상장 코인 사기로 연루된 조직원의 처벌과 경찰조사는?
비상장 코인 사기 조직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상장을 앞둔 코인이라며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조직형 코인 사기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은 대개 과거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손실을 본 사람들의 정보를 확보한 뒤,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며 접근하여 사실상 가치가 없는 자체 발행 코인을 팔고, 거래량과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시세 조작으로 신뢰를 만들어 추가 투자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은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 투자자를 모집하는 콜센터,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 범죄수익을 현금화하는 역할로 잘게 나뉘어 움직입니다.
문제는, 이 각 단계에 참여한 사람들이 차례로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다는 점이며, 그중에는 콜센터에 취업하여 정해진 업무만 했을 뿐 그것이 사기인 줄 몰랐던 사람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문제 될 수 있는 혐의와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책임의 경중을 가르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조직의 활동이 사기라는 것을 알았는지, 곧 고의가 있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 안에서 어떤 역할을 어느 정도로 수행했는지입니다. 조직을 설계하고 운영한 총책과, 사정을 모른 채 지시받은 업무만 수행한 사람은 그 책임이 전혀 다릅니다.
콜센터에 정상적인 상담 업무로 알고 취업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코인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나 시세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고의를 다투기는 어려워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관여의 정도에 따라 대응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사기인 줄 모르고 단순히 지시받은 업무만 수행한 경우라면, 고의가 없었음을 다투어 혐의의 성립 자체를 문제 삼게 됩니다. 조직 안에서 제한적인 역할만 했던 경우라면, 총책이나 핵심 조직원과 책임을 분리하여 자신의 실제 가담 정도에 맞는 책임 범위를 주장하게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언제 어떻게 그 일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어떤 업무를 어느 범위까지 수행했는지, 그것이 사기라는 것을 언제 어느 정도 알게 되었는지를 정리하고, 채용 경위나 업무 지시가 담긴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 코인 사기 사건 조직원 대응은?
이런 조직적 사기 사건에서 가장 큰 위험은, 사정을 모르고 말단에서 일했을 뿐인 사람이 조직 전체의 범행과 한 묶음으로 평가되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응의 핵심은 고의의 유무와 실제 역할을 정확히 다투어, 본인의 책임을 실제 가담한 부분으로 좁히는 데 있습니다. 특히 편취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특경법이 적용되고 범죄단체조직죄까지 문제 될 수 있어, 그만큼 정밀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본인이 그 일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수행한 업무의 범위를 정리하여, 사기라는 것을 알았는지, 곧 고의가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채용 경위나 업무 지시 내용에서 사정을 모른 채 정상적인 업무로 알고 참여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통해 사기의 고의 자체를 다툽니다.
다음으로 조직 안에서의 역할을 분석하여, 총책이나 핵심 조직원과 책임을 분리하고 본인의 실제 가담 정도에 맞는 책임 범위를 주장합니다. 이어서 편취 이득액 가운데 본인의 관여와 무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특경법 적용이나 책임의 확대를 다투고,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회복과 반성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하여 불리한 진술로 책임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혼자 이 국면을 감당하는 것과 조력을 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조직 전체의 범행 속에서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 분리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고의가 없었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우며, 불리한 진술로 단순 가담이 공범으로 확대되기 쉽습니다. 반면 참여 경위와 역할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고의를 다투고, 총책과 책임을 분리하며, 진술의 방향을 점검하면, 조직 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자신의 실제 책임에 맞는 결과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코인 사기 사건은 조직 전체의 범행 속에서 개인의 고의와 역할을 정밀하게 가려내야 하는, 섬세한 분석이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참여 경위의 정리부터 고의의 다툼, 책임 범위의 분리, 그리고 조사 동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FAQ
사기인 줄 모르고 콜센터에서 일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업무가 사람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곧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투자 상담 업무로 알고 취업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코인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나 시세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언제, 어느 정도로 알게 되었는지이며, 채용 경위와 업무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시받은 일만 했는데 총책과 똑같이 처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을 설계하고 운영한 총책이나 핵심 조직원과, 사정을 모른 채 지시받은 업무만 수행한 사람은 책임이 전혀 다릅니다. 본인이 조직 안에서 어떤 역할을 어느 정도로 수행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경중이 달라지므로, 실제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총책과 책임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취 규모가 큰데, 그 전체를 제가 책임지나요?
A. 피해 규모가 크더라도, 본인이 그 피해 전부에 대해 당연히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조직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편취된 전체 금액 가운데 본인의 관여와 무관한 부분까지 책임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신이 실제로 관여한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 됩니다. 이를 통해 특경법 적용이나 책임의 확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A. 조직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경우, 단순한 사기죄를 넘어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활동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가 성립하려면 그 조직이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이고 본인이 그에 가입하여 활동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정을 모른 채 일반적인 근로관계로 알고 일한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참여의 실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경찰에서 진술했는데, 지금 변호인을 선임할 의미가 있나요?
A.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더라도 그 범위와 맥락을 정리하여 이후 절차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적 사기 사건은 고의와 역할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단순 가담에 그칠지 조직 전체의 책임으로 확대될지가 갈리므로, 빨리 쟁점을 정돈하고 방어의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