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위반 이자를 받았을 뿐인데 무등록 대부업으로 적발되었나요?

돈을 빌려주는 일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그것을 업으로 하려면 법이 정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자율의 상한도 지켜야 합니다. 이를 규율하는 것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부업법입니다. 최근에는 미등록 상태로 돈을 빌려주고 법정 상한을 훌쩍 넘는 이자를 받는 이른바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대부업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을 뿐이라고 생각하는데도 그 반복성과 이자율 때문에 무등록 대부업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부업법 위반과 관련하여 문제 될 수 있는 혐의와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처벌의 성립을 가르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대부가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곧 영업성이 인정되는지입니다. 지인에게 한두 차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것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하여 돈을 빌려주며 수익을 얻은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영업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등록 대부업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받은 이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했는지입니다. 이때 명목상의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나 사례금 등 어떤 명목으로든 채무자로부터 받은 금품은 이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겉으로는 이자율을 지킨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초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 대응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대부가 일회적이거나 개인 간의 우발적인 금전 거래였던 경우라면, 영업성을 다투어 무등록 대부업의 성립 자체를 문제 삼게 됩니다. 이자율이 문제 된 경우라면, 받은 금품이 실질적으로 이자에 해당하는지, 그 계산이 정확한지를 다투게 됩니다. 채권추심 과정이 문제 된 경우라면, 그 방법이 법이 금지하는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부의 시점과 횟수, 상대방과의 관계, 약정한 이자율과 실제로 받은 금액, 그리고 추심 과정에서의 연락 방식 등을 정리하고, 차용증이나 계좌 내역, 대화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서 대응의 핵심은 영업성과 이자율의 계산이라는 두 축을 정확히 다투는 데 있습니다. 영업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무등록 대부업의 성립이 갈리고, 이자의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채권추심의 방법까지 문제 되면 별도의 혐의가 더해지므로, 각 부분을 나누어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대부의 시점과 횟수, 상대방의 범위를 검토하여, 그것이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업으로 영위한 것인지를 따져 영업성을 다툽니다. 지인 간의 우발적인 금전 거래에 그친 것이라면, 무등록 대부업의 성립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다음으로 이자의 계산을 정밀하게 검토합니다. 수수료나 사례금 등 어떤 명목으로 받은 금품이 이자로 간주되는지, 그 계산이 정확한지를 따져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를 다툽니다. 이어서 채권추심의 방법이 문제 된 경우라면, 그것이 법이 금지하는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 이자의 반환이나 피해회복, 반성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정리하고,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하여 불리한 진술로 책임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혼자 이 국면을 감당하는 것과 조력을 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영업성을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어떤 금품이 이자로 간주되어 이자율 계산에 포함되는지 알기 어려우며, 불리한 진술로 책임이 확대되기 쉽습니다. 반면 영업성과 이자 계산을 정확히 다투고, 추심 방법의 적법성을 검토하며, 진술의 방향을 점검하면, 같은 사건이라도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영업성의 판단과 이자의 계산이라는 정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자칫 여러 혐의가 겹쳐 무거워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거래 내역의 분석부터 영업성의 다툼, 이자 계산의 검증, 그리고 조사 동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다툴 지점을 찾아냅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영업성을 다툴 단서와 이자 계산의 오류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여러 혐의가 겹치는 이 사건의 특성을 이해하고, 각 요건을 하나씩 따져 의뢰인의 실제 책임에 맞는 방어를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