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단속 성매수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 연락을 받았을 때 부인하면 위험한 이유

성매수 혐의로 연락을 받았을 때, 무작정 부인이 위험한 이유

업소가 단속되면 수사기관은 그곳에서 확보한 장부와 예약·결제 기록, 메신저 대화 등을 근거로 이용자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조사를 받도록 합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당황하여 두 가지 중 하나로 반응합니다. 겁에 질려 서둘러 인정해 버리거나, 반대로 무작정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위험합니다. 특히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일단 부인하고 보는 것은, 많은 분들의 생각과 달리 결코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무작정 부인이 위험한 이유는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장부와 결제 내역, 위치 정보, 통화 기록 등이 이미 수집되어 있는데 이를 모른 채 사실과 다르게 부인하면, 이후 그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어긋나는 순간 진술의 신빙성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다툴 수 있었던 부분에서도 신뢰를 잃게 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되어 선처를 받을 기회마저 놓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부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성급한 부인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인정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핵심은, 부인할지 다툴지 인정할지를 정하기 전에 먼저 사실관계와 증거를 냉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매수 혐의는 장부에 이름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지 않고, 실제로 성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사실관계가 명백하여 선처를 구하는 편이 나은지를 먼저 판단한 뒤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성매수 혐의와 관련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 대응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실제로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거나 장부 기록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실을 근거로 혐의를 정확히 다투게 됩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초범이라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경위를 정리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는 방향이 유리합니다. 어느 쪽이든 그 판단의 전제는 사실관계와 증거의 확인입니다.

대응의 출발점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목된 일시와 장소에 본인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장부나 기록에 나타난 내용이 본인의 것이 맞는지, 결제 내역이나 위치 기록이 어떠한지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확인이 선행되어야 부인할지 다툴지 선처를 구할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을 건너뛴 채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것으로 보이는 증거의 내용을 가늠하고,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청취하여 실제 성매수 행위가 있었는지, 그것이 입증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기록에 오류가 있거나 성매매에 이르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혐의를 정확히 다툽니다. 반대로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다면, 무리한 부인 대신 초범 여부와 경위를 정리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어서 조사에서 나올 만한 질문과 그에 대한 진술의 방향을 함께 점검하여, 증거와 어긋나는 성급한 진술로 신빙성을 잃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에 동행하여 조력합니다.

혼자 대응하는 것과 조력을 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고, 부인할지 다툴지 인정할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성급한 진술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기 쉽습니다. 반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고, 진술의 방향을 점검하면, 다툴 사건은 정확히 다투고 선처를 구할 사건은 선처를 받는 최선의 결과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대응 유형

실무에서 이러한 사건에 대응하는 전형적인 방향을 예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는 특정한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통상 이루어지는 대응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첫째, 사실관계를 다투어 혐의를 벗는 유형입니다. 업소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거나, 장부의 기록이 부정확하여 실제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그 사실을 근거로 혐의를 다투는 방향입니다.

둘째, 초범으로서 선처를 구하는 유형입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초범의 경우, 무리한 부인 대신 경위와 반성을 정리하여 존스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를 모색하는 방향입니다.

셋째, 성급한 부인을 바로잡는 유형입니다. 조사 초기에 증거를 모른 채 부인했다가 진술이 흔들린 경우,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재설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입니다.

성매수 혐의 사건은 부인과 인정 사이의 판단이 결과를 가르는 만큼,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히 읽어내는 조력이 중요합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증거의 검토부터 대응 방향의 판단, 진술의 준비, 그리고 조사 동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다툴 지점을 찾아냅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혐의를 다툴 단서와 선처에 유리한 사정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곧 사건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이해하고, 신중하고 조용하게 사건을 이끌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