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 피해 통장 대여 후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했다면

통장을 빌려줬을 뿐인데 피해금 전액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당했다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자신의 통장을 빌려준 사람은 뜻밖의 이중고에 놓입니다. 하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 같은 형사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그 통장을 거쳐 간 피해금 전액을 물어내라는 민사 소송입니다. 

특히 후자, 곧 피해자가 제기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많은 분들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통장을 빌려주고 대가로 몇십만 원을 받았을 뿐인데, 그 통장을 거쳐 간 수천만 원의 피해금 전부를 반환하라는 청구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실제로 취한 이익과 청구 금액 사이의 엄청난 간극에 억울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통장 대여자가 직면하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민사 책임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제기하는 청구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으니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당이득은 실제로 얻은 이익의 범위에서 반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장을 거쳐 간 돈이 곧바로 사기 조직에게 인출되어 빠져나갔고 통장 대여자가 실제로 취한 이익이 대여 대가에 그친다면, 반환 범위를 그 실제 이익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손해배상청구로, 통장 대여자가 사기를 방조했으니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통장 대여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 대응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인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경우라면, 방조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다투어 손해배상 책임을 방어하게 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은 경우라면, 실제로 얻은 이익의 범위를 넘어서는 청구에 대해 반환 범위를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에서의 결과가 민사에 미치는 영향까지 내다보며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방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구의 성격이 부당이득반환인지 손해배상인지를 정확히 가려 각각에 맞게 다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함께 진행되는 형사 사건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부당이득반환이라면 실제 이익의 범위를, 손해배상이라면 고의와 과실, 인과관계를 다투게 되는데, 어느 쪽이냐에 따라 방어의 논리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피해자가 제기한 청구가 부당이득반환인지 손해배상인지, 그리고 그 청구 금액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석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라면, 통장을 거쳐 간 돈이 실제로 통장 대여자에게 이익으로 남았는지를 검토하여, 곧바로 인출되어 빠져나갔고 실제 이익이 대여 대가에 그친다면 반환 범위를 그 이익으로 다툽니다. 손해배상청구라면, 통장을 빌려줄 당시 그것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쓰인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곧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를 검토하여, 사정을 모르고 빌려준 정황이 있다면 이를 다툽니다. 이어서 함께 진행되는 형사 사건의 결과가 민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형사와 민사 대응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전체를 조망하며 관리합니다.

혼자 이 소송에 대응하는 것과 조력을 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청구의 성격을 구분하기 어렵고, 실제 이익의 범위나 고의·과실을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우며, 형사와 민사가 얽힌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청구의 성격을 정확히 가려 각각에 맞게 다투고, 실제 이익이나 고의·과실을 검토하며, 형사와 민사를 함께 관리하면, 청구 금액 전부를 떠안는 대신 실제 책임에 맞는 범위로 대응할 여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가 다른 이유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 사건은 형사와 민사가 얽히고, 실제 이익을 훌쩍 넘는 청구에 대응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청구의 분석부터 이익 범위와 고의·과실의 다툼, 그리고 형사와의 관계 관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자금 흐름과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다툴 지점을 찾아냅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반환 범위를 다툴 단서와 고의가 없었음을 보일 근거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형사와 민사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전략으로 관리하여, 의뢰인이 실제 책임을 넘어서는 부담을 지지 않도록 사건을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