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중 성추행 혐의를 억울하게 받은 경우 대응방법, 예시 상황에 따른 해결 방법
물놀이 중 우연한 접촉이 혐의가 되는 상황들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처럼 물놀이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좁은 구역에 사람이 밀집하고, 파도와 물살로 몸이 밀리며, 시야가 제한되는 환경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우연한 접촉이 상대방에게는 추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 결과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점입니다.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하루아침에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버리는 상황에 놓이면 누구나 극심한 당혹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냉정하게 정리하는 것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됩니다.
물놀이 중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전형적인 상황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추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 행위여야 하며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접촉이 불가피했거나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면,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다투어 혐의를 벗을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접촉의 부위와 방식, 지속 시간, 반복 여부, 그리고 접촉 전후의 행동입니다. 스치듯 짧게 닿았다가 곧바로 물러났는지, 아니면 특정 부위를 붙잡고 일정 시간 유지했는지가 전혀 다르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상황별로 어떻게 무혐의를 다툴 것인가
억울한 혐의를 벗는 길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접촉이 불가피했거나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증 방법은 상황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도나 물살로 인한 접촉이 문제 된 경우라면, 당시의 파고와 물살의 세기, 해당 구역의 수심과 혼잡도를 확인하여 몸이 밀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음을 보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파 속 접촉이라면 그 시간대의 이용객 밀집도를 확인하여 불가피성을 뒷받침합니다.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의 접촉이라면,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정황과 접촉 직후 곧바로 손을 뗀 사실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로 지목된 오인 유형이라면, 자신의 당시 위치와 동선을 입증하여 행위자가 아님을 밝히게 됩니다.
이러한 입증에 활용되는 자료로는 해수욕장이나 시설의 CCTV, 주변 이용객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 함께 있던 일행의 진술, 그리고 당시의 기상과 파고 정보 등이 있습니다. 특히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접촉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냅니다. 다음으로 그 유형에 맞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합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 기상 정보 등을 통해 접촉이 불가피했거나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합니다. 이어서 접촉의 부위와 지속 시간, 전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여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점검하여 오해를 부를 표현으로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다만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접촉의 태양이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무리하게 억울함만 주장하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로는 사건을 검토한 뒤 다툴 실익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여, 다툴 사건은 정확히 다투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다른 방향을 정직하게 제시합니다.
물놀이 중의 성추행 혐의는 우연한 접촉과 추행의 경계가 미묘하고, 자료가 빠르게 사라지는 만큼 신속하고 정밀한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상황의 유형화부터 자료의 확보, 고의의 다툼, 그리고 조사 동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영상과 정황을 분석하고 다툴 지점을 찾아냅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접촉의 불가피성을 밝힐 단서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다툴 실익이 있는 사건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여, 무리한 주장으로 오히려 불리해지는 일이 없도록 정직하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FAQ
파도에 밀려 부딪힌 것뿐인데 어떻게 입증하나요?
A. 당시의 환경적 요인을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시간대의 파고와 물살의 세기, 해당 구역의 수심과 이용객 밀집도 등을 확인하여 몸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뒷받침합니다. 여기에 접촉이 짧게 스치는 정도였고 곧바로 물러났다는 정황이 더해지면,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할 수 있습니다. CCTV나 주변 이용객의 영상이 있다면 이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붙잡아 준 것인데 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A. 접촉의 목적이 도움이었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물에 빠져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정황, 접촉한 부위가 붙잡아 일으키는 데 필요한 부위였다는 점, 그리고 상황이 해소된 직후 곧바로 손을 뗀 사실 등을 정리하여 소명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그 진술이 큰 도움이 되므로, 함께 있던 사람이나 주변 이용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가 없으면 억울함을 밝힐 수 없나요?
A. CCTV가 가장 유력한 자료인 것은 맞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주변 이용객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함께 있던 일행의 진술, 당시의 기상과 파고 정보, 그리고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 검토 등을 통해서도 정황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들도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사건을 인지한 즉시 대응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그냥 억울하다고 말하면 되나요?
A.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고 그것이 왜 불가피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또한 당황한 상태에서 부정확하게 진술하면 이후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 오히려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응하기 전에 당시의 정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해수욕장이나 시설의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사건을 인지한 즉시 보존을 요청하거나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동시에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함께 있던 일행이나 목격자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마친 뒤에 조사에 임하는 것과 아무 준비 없이 조사를 받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조사 전에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