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록이 대학 입시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학생과 그 부모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이 바로 대학 입시입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결코 기우가 아닙니다.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입시에 반영해야 하며, 기존에는 대학 자율이었지만 올해부터 의무화되면서 학폭 기록이 사실상 모든 수험생의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 교과와 종합, 수능, 논술, 실기 위주 전형에서 필수적으로 반영되며, 그 반영 방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어느 전형으로 지원하든 학교폭력 기록을 피해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통계가 보여줍니다. 의무화 이전인 2025학년도 입시에서도 학폭 조치사항을 자율 반영한 61개 대학에 지원한 학폭 이력 수험생 397명 가운데 298명이 불합격하여 탈락률이 75퍼센트에 달했고, 특히 정시 모집에서는 27명 중 26명이 불합격해 96퍼센트를 넘는 탈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반영이 의무화된 2026학년도부터는 이러한 불이익이 모든 대학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별로 반영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대학마다 또는 전형 유형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대학은 조치 호수별로 정해진 점수를 일괄 차감하고, 어떤 대학은 서류나 면접에서 정성적으로 반영하며, 상위권 대학일수록 지원 자체를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강한 방식을 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여러 대학이 조치의 경중을 나누는 기준선으로 삼는 지점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4호인 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은 수험생에게 치명적인 감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사립대에서는 1호부터 3호의 경미한 처분에는 1점에서 2점의 감점을 부여하지만 4호 이상부터는 10점 이상의 대폭 감점을 적용하거나 전형 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3호와 4호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존 기간의 경계와도 맞물립니다.

학교폭력 기록으로 인한 입시 불이익을 줄이는 길은 결국 두 가지로 모입니다. 하나는 조치가 결정되기 전 또는 직후에 조치 자체를 낮추거나 다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록이 남는 기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조치가 한 단계 낮아지는 것, 특히 4호 이상에서 3호 이하로, 또는 8호에서 7호 이하로 낮아지는 것은 입시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안에 다음과 같이 접근합니다. 먼저 결정되었거나 결정될 조치가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검토합니다. 심의위원회의 판정 요소가 부당하게 평가되지 않았는지, 사실관계가 실제와 부합하는지, 유리한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살펴 다툴 지점을 찾습니다. 다음으로 조치가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여, 조치를 낮추거나 그 효력을 다툽니다. 조치가 한 단계 낮아져 감점의 경계를 넘어서면 입시에서의 불이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그 실익이 큽니다. 나아가 조치가 확정된 경우에는 기록의 조기 삭제를 준비합니다. 재학 중 대입에 도전하는 경우와 졸업 후 도전하는 경우에 따라 기록의 존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에 맞추어 조치의 성실한 이행과 재발 방지, 피해회복의 노력을 정리하여 조기 삭제 심의에 대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직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미 확정되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조치를 임의로 지우거나 입시에서 숨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법령에 따라 조치를 기재해야 하고, 대학은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응은 조치 단계에서 다투어 낮추는 것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기록을 조기에 삭제받는 것입니다. 근거 없이 기록을 없앨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러한 접근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혼자 이 문제에 대응하는 것과 조력을 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조치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고, 어느 지점을 다투어야 감점의 경계를 넘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불복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반면 조치의 적정성을 정확히 검토하여 다투고, 기록의 조기 삭제를 준비하면, 아이가 겪을 입시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기록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은 조치 호수 하나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만큼, 그 경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다투는 조력이 필요합니다. 정로는 사안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조치의 검토부터 다툴 지점의 판단, 불복 절차의 수행, 그리고 조기 삭제의 준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안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판정 내용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또한 사안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안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조치를 낮출 단서와 유리한 사정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근거 없는 장담 대신, 조치 단계의 대응과 기록 삭제라는 현실적인 방법을 정직하게 안내하여 아이의 진로에 미칠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돕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박상능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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