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미공개 주식정보 이용투자 적발 혐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미공개 정보 이용은 어디까지 처벌되는가
주식시장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거래가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규제가 문제 되는 상황은 회사의 임직원이 자기 회사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직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알게 된 공무원이나 전문가, 그리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까지 폭넓게 규율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어느 날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관련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핵심 쟁점은 몇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그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시장에 떠도는 소문이나 추측, 이미 알려진 사실, 또는 투자 판단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정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정보가 법이 정한 방법으로 공개되어 일정 시간이 지났다면 더 이상 미공개 정보가 아닙니다. 둘째는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했는지입니다. 정보를 알고 있었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별도의 판단이나 기존의 계획에 따라 거래한 것이라면,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셋째는 정보 수령자의 범위입니다. 법이 규율하는 정보 수령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어떤 경로로 전달되었는지에 따라 책임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부당이득의 산정입니다. 처벌의 수위와 벌금, 추징의 범위가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에 따라 정해지므로, 그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이익이 5억 원이나 50억 원을 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급격히 달라지므로, 산정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이 방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는 다른 형사 사건과 구별되는 절차적 특성이 있습니다. 대체로 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에서 시작되어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고발되거나 통보되어 형사 절차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초기의 금융당국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형사 절차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이 그대로 형사 절차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문제 된 정보의 성격을 검토합니다. 그것이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인지, 이미 공개되었거나 시장에 알려진 것은 아닌지, 단순한 소문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를 살펴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다툽니다. 다음으로 거래와 정보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그 거래가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판단이나 기존의 계획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하고, 거래의 시기와 규모, 평소의 거래 패턴 등을 통해 정보와 무관한 거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이어서 정보 수령의 경로를 확인하여, 법이 규율하는 정보 수령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부당이득의 산정을 정밀하게 검증합니다. 이익이나 회피 손실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정보와 무관한 시세 변동분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를 살펴, 산정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다투어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힘씁니다.
혼자 이 국면을 감당하는 것과 조력을 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무엇이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금융당국 조사 단계의 대응이 이후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기 어려우며, 부당이득이 과다하게 산정되어도 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반면 정보의 성격과 거래의 관계를 정확히 검토하여 다투고, 부당이득의 산정을 검증하며,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어 논리를 세우면, 같은 사건이라도 적용되는 법조와 처벌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은 금융당국 조사에서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특유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부당이득의 산정에 따라 법정형이 급격히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정보 성격의 검토부터 거래와의 관계 분석, 부당이득의 검증, 그리고 조사와 형사 대응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거래 내역과 정보의 흐름을 분석하고 다툴 지점을 찾아냅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정보 해당 여부를 다툴 단서와 산정의 오류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금융당국 조사 단계의 대응이 이후 형사 절차와 일관되게 이어지도록 전체를 조망하며 사건을 이끕니다.
FAQ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로 주식을 샀는데도 처벌되나요?
A.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사람도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보가 법이 정한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정보를 전달한 사람이 규율 대상인 내부자 등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보 수령의 경로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유무가 달라집니다. 시장에 떠도는 소문이나 추측을 듣고 거래한 것이라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보의 성격과 전달 경로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알려진 정보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A. 그 정보가 법이 정한 방법으로 공개되고 일정 시간이 지났다면 더 이상 미공개 정보가 아닙니다. 또한 시장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라면 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된 정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개되었는지, 그 시점과 거래 시점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산 게 아닌데도 처벌되나요?
A.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용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거래가 정보와 무관하게 별도의 판단이나 이전부터 세워 둔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의 시기와 규모, 평소의 거래 패턴, 매수를 결정한 다른 근거 등을 통해 정보와 무관한 거래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익 금액에 따라 처벌이 많이 달라지나요?
A. 크게 달라집니다.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의 산정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며, 정보와 무관한 시세 변동분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등 산정의 정확성을 검증하여 다투는 것이 방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당국 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대체로 금융당국의 조사에서 시작되어 검찰로 이어지는데, 조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이 그대로 이후 형사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방어 논리를 세우고 무엇을 어떻게 소명할지 정한 뒤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형사 절차에서 바로잡기가 어려워지므로, 조사가 시작되면 곧바로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