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의 횡령 피의자 특경법위반 사례와 처벌 변호사 조력

횡령 사건에서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지는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경계를 넘는 순간 적용되는 법조 자체가 바뀌어, 처벌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인 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 정해진 것이어서, 법정형 자체가 실형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억 원 이상의 징역으로 다시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래서 특경법 사건에서 방어의 첫 번째 축은 언제나 이득액을 다투는 데 있습니다. 5억 원을 넘는지, 50억 원을 넘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횡령의 이득액에 따른 처벌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특경법이 적용되면 형사처벌 외에 부수적인 제한도 따른다는 점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관련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어, 경제활동에 오랜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의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는 처벌 못지않게 무거운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득액은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요.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지점은 몇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정당한 집행분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회사의 자금 가운데 실제로 사업을 위해 정당하게 집행된 부분이 횡령액에 산입되었다면, 이를 분리해야 합니다. 둘째는 정산 관계에 있는 금액입니다. 자신에게 귀속될 급여나 수당, 대여금의 회수 등 정산의 대상이었던 금액이 포함되었다면 그 성격을 밝혀야 합니다. 셋째는 중복 산정입니다. 같은 자금이 여러 차례 오가며 각 단계가 모두 횡령액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는 실제로 반환된 금액입니다. 일시적으로 유용했다가 반환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 됩니다. 이러한 지점을 정밀하게 검증하면, 수사기관이 산정한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힐 여지가 생깁니다.

특경법 횡령 사건의 방어는 세 갈래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횡령죄 자체의 성립을 다투는 것이고, 둘째는 이득액을 다투어 적용 법조를 낮추는 것이며, 셋째는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방어입니다. 이 세 가지는 순차적이면서도 서로 맞물려 있어, 처음부터 전체를 조망하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횡령죄의 성립을 검토합니다. 문제 된 자금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자금을 자기 것처럼 임의로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정당한 권한과 절차에 따른 집행은 아니었는지를 살펴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이득액을 검증합니다. 회계 자료와 결재 서류, 자금의 흐름을 대조하여 정당한 집행분과 정산 대상 금액, 중복 산정된 부분, 반환된 금액 등을 가려내고, 실제 이득액을 재산정하여 5억 원이나 50억 원의 경계를 다툽니다. 이 검증이 성공하면 적용 법조가 바뀌어 처벌의 무게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이어서 양형을 준비합니다. 피해회복과 합의는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이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구속이 우려되는 국면에서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여 불구속으로 방어할 기회를 넓힙니다.

전형적인 대응 유형

실무에서 이러한 사건에 대응하는 전형적인 방향을 예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는 특정한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통상 이루어지는 대응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첫째, 이득액을 재산정하여 적용 법조를 다투는 유형입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금액에 정당한 집행분이나 정산 대상 금액, 중복 산정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회계 자료로 밝혀, 실제 이득액이 5억 원에 미치지 않음을 다투는 방향입니다.

둘째,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유형입니다. 자금이 회사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정당한 권한 범위 내의 집행이었음을 입증하여, 횡령죄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방향입니다.

셋째, 피해회복을 통해 양형을 관리하는 유형입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 피해회복과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반성과 재발방지를 정리하여 실형을 피하는 데 집중하는 방향입니다.

넷째, 관여 정도를 분리하는 유형입니다. 여러 사람이 얽힌 사건에서 자신의 실제 역할과 인식을 밝혀, 조직 전체의 이득액이 아니라 자신이 관여한 범위로 책임을 좁히는 방향입니다.

특경법 횡령 사건은 이득액의 산정 하나로 적용 법조와 처벌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회계와 법리를 함께 다루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횡령죄 성립의 검토부터 이득액의 검증, 피해회복의 설계, 그리고 구속 방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회계 자료와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다툴 지점을 찾아냅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산정의 오류와 양형에 유리한 사정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실형을 전제로 구성된 법정형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득액을 다투어 적용 법조를 낮추는 것부터 양형 방어까지 가능한 모든 방어를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