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지하철 팔꿈치추행 혐의, 우연희 닿았는데 고소 당했다면?
지하철이라는 공간이 만드는 특수한 쟁점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사라지는 공간입니다. 몸을 돌리기도 어려울 만큼 밀집한 상태에서 열차가 흔들리고 승객이 타고 내리면서,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팔꿈치나 손등, 가방이 상대의 몸에 닿았다는 이유로 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그 접촉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철 추행과 관련한 처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철 추행 사건에서 대부분 적용되는 것이 공중밀집장소추행입니다. 이 죄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성립을 가르는 핵심은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곧 성적 의도를 가진 행위였는지입니다. 밀집한 공간에서 몸이 닿는 일은 불가피하므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접촉의 부위와 방식, 지속 시간, 반복 여부, 그리고 접촉 전후의 행동입니다. 열차의 흔들림에 따라 스치듯 닿았다가 곧 물러났는지, 아니면 특정 부위에 일정 시간 접촉을 유지하거나 반복했는지가 전혀 다르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하철 사건의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장소와 달리 지하철에는 CCTV가 잘 갖춰져 있고,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이 남는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이는 양날의 검이 됩니다. 실제 추행이 있었다면 그것이 그대로 기록되지만, 반대로 우연한 접촉이었다면 그 정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방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연한 접촉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지하철 추행 사건에서 방어의 핵심은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명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합니다. 어느 시간대에 어느 구간에서 벌어진 일인지, 열차의 혼잡도가 어떠했는지, 자신이 어떤 자세로 서 있었는지, 접촉이 이루어진 부위와 지속 시간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접촉 전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열차와 역사의 CCTV, 다른 승객이 촬영한 영상, 그리고 그 시간대의 혼잡도 자료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영상 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사건을 인지한 즉시 보존을 요청하고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다음으로 접촉의 태양을 검토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합니다. 열차의 흔들림이나 승객의 이동에 따른 불가피한 접촉이었는지, 손에 무엇을 들고 있어 의도적인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이어서 상대방의 진술을 검토하여 그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살피고, 적용된 혐의가 실제 행위에 비추어 적정한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그리고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점검하여, 당황한 상태에서의 부정확한 진술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다만 정직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우연한 접촉임을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태양이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무리하게 억울함만 주장하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검토한 뒤 다툴 실익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여, 다툴 사건은 정확히 다투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다른 방향을 정직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하철 추행 사건은 우연한 접촉과 추행의 경계가 미묘하고, 영상 자료가 빠르게 사라지는 만큼 신속하고 정밀한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상황의 재구성부터 영상 자료의 확보, 고의의 다툼, 그리고 조사 동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영상과 정황을 분석하고 다툴 지점을 찾아냅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접촉의 불가피성을 밝힐 단서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처벌 방어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의 부담까지 내다보며, 사건이 알려지는 데 대한 의뢰인의 부담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사건을 이끌어 갑니다.
FAQ
만원 지하철에서 몸이 닿은 것뿐인데 처벌되나요?
A. 밀집한 공간에서 몸이 닿는 일은 불가피하므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으로 처벌하려면 그것이 성적 의도를 가진 행위여야 하는데, 이는 접촉의 부위와 방식, 지속 시간, 반복 여부, 접촉 전후의 행동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열차의 흔들림에 따라 스치듯 닿았다가 곧 물러났다면 우연한 접촉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정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를 확인하면 억울함이 밝혀질까요?
A. 지하철은 CCTV가 잘 갖춰져 있어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연한 접촉이었다면 영상이 그 정황을 보여주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도나 혼잡도에 따라 접촉의 세부가 명확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영상과 함께 혼잡도 자료나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정황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서에 가게 되었는데,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A. 진술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부정확하게 진술하면 이후 영상 등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 신빙성을 잃을 수 있고, 무심코 한 말이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신중하게 구분하여 진술해야 하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조사 전에 조력을 받아 진술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라는 상황을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여 훨씬 무겁습니다. 실제 행위의 태양에 따라 어느 죄로 의율되는지가 달라지므로, 적용된 혐의가 실제 행위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것도 방어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사건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 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처벌 못지않게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은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부수처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명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