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며 고소당한 상황 변호사 대응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 헤어진 연인이 고소했다면

"연락 몇 번 한 게 전부인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 상담의 첫 마디는 거의 이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억울하다는 감정이 앞서 있습니다. 사귀던 사이였고, 정리할 이야기가 남았고, 빌려준 물건이나 돈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서 대화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하시죠.

그런데 법은 그 마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해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그것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면 스토킹범죄로 봅니다. 판단의 중심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와 그로 인해 생긴 불안입니다.

여기에 알아 두셔야 할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는데, 이 조항이 폐지되어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중에 합의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1. 고소가 들어오는 여섯 가지 상황과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유형 ① 재회를 위한 반복 연락

가장 많습니다. 차단당한 뒤 다른 번호나 다른 앱으로 연락하거나, 하루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거나, 답이 없어도 계속 메시지를 보낸 경우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항변이 "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스토킹이냐"인데,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게 한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통화가 이뤄지지 않아도 행위 자체는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형 ② 물건이나 금전 정리를 명분으로 한 접촉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고, 두고 온 짐을 찾으려고 연락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정리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구실로 관계 회복을 시도한 것인지를 대화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반환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적인 말이 섞여 들어가면 명분이 흐려집니다.

유형 ③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의 기다림

주거지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본 경우입니다. 한 번이라도 상대가 인지했다면 문제가 되고, 우연히 마주쳤다는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의 동선을 알고 있는 전 연인 관계에서는 우연으로 설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유형 ④ 제3자를 통한 연락

친구나 가족을 통해 말을 전하거나, 지인의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낸 경우입니다. 본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법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행위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회했다는 점 때문에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유형 ⑤ 온라인상의 행위

상대의 계정을 계속 확인하거나, 게시물에 반응하거나,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올린 경우입니다. 2023년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이를 합성하거나 가공한 정보를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그리고 상대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명시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 유형은 다른 죄명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 ⑥ 조치를 받은 뒤의 접촉

이미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를 받았는데 한 번 더 연락한 경우입니다.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긴급응급조치 위반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여기에 유치나 전자장치 부착 같은 더 강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형별 정리표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액수만 보면 무겁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 부담이 되는 건 형량보다 절차입니다. 조치가 내려지면 상대의 주거와 직장 100미터 이내로 접근할 수 없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도 금지됩니다. 생활 반경이 겹치는 사이라면 일상 자체가 제약을 받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체크리스트

☐ 어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지, 죄명이 무엇인지 확인했는가
☐ 응급조치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가 이미 내려졌는지 확인했는가
☐ 조치가 있다면 금지 내용과 기간을 정확히 파악했는가
☐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전체를 보관하고 있는가
☐ 상대가 명시적으로 연락을 거부한 시점이 언제인지 특정할 수 있는가
☐ 그 시점 이후에도 상대가 응답하거나 먼저 연락한 사실이 있는가
☐ 연락한 횟수와 기간을 스스로 정리해 두었는가
☐ 금전이나 물건 문제가 실제로 있었다면 그 근거 자료가 있는가
☐ 제3자를 통해 연락한 사실이 있는가
☐ 온라인에 상대와 관련된 내용을 올린 적이 있는가
☐ 대화 기록이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았는가
☐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대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는가

마지막 두 항목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대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연락 한 번이 반복성을 인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고 조치가 있는 상태라면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대화 기록을 지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기기에는 그대로 남아 있고, 삭제한 쪽만 유리한 자료를 잃습니다.

2. 변호사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단계. 조치 상황부터 확인합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 사건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조치가 먼저 움직입니다.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는 각각 주체와 기간이 다르고 위반 시 결과도 다릅니다. 지금 어떤 조치가 내려져 있는지, 금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무심코 지나친 행동이 위반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2단계. 시간축을 만듭니다

이 사건의 핵심 작업입니다. 언제 헤어졌는지, 상대가 언제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그 이후 연락이 몇 번 있었는지, 그 사이 상대가 응답하거나 먼저 연락한 일이 있었는지를 날짜와 시각 단위로 정리합니다. 고소장에는 대체로 불리한 부분만 발췌되어 있습니다. 전체 대화를 시간순으로 복원하면 그림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3단계. 요건별로 나눠 봅니다

스토킹행위가 되려면 상대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그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 요건을 하나씩 떼어 놓고 다툴 지점이 있는지 봅니다. 반환받을 물건이 실제로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를, 상대가 대화에 응하고 있었다면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연락이 짧은 기간에 몇 차례에 그쳤다면 반복성을 각각 짚습니다.

4단계. 인정할 부분은 정확히 인정합니다

전부 부인하는 것이 좋은 전략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화 기록은 대부분 남아 있고, 무리한 부인은 신빙성을 떨어뜨려 나머지 주장까지 힘을 잃게 만듭니다. 명백한 부분은 인정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 다투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상대를 비난하는 진술을 하시면 그 자체가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5단계. 재발하지 않을 상태를 만듭니다

처분 수준을 정할 때 재판부와 수사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반성문보다 실제로 접촉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훨씬 힘이 있습니다. 연락처와 계정을 정리한 기록, 생활 반경이 겹치지 않게 된 사정, 필요하다면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말이 아니라 상태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6단계. 합의와 처분 목표를 함께 설계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여전히 처분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접근금지 조치가 있는 상태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직접 연락하시면 그것이 새로운 위반이 됩니다.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 절차에 맞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건 유형별 조력 사례

의뢰인 정보는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했으며,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오해를 풀겠다며 상대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 불리해 보이는 대화를 지우는 것, 그리고 억울함을 앞세워 조사에서 상대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모두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지금 하셔야 할 일은 정반대입니다. 연락을 완전히 끊고, 자료를 전부 보관하고, 무슨 일이 언제 있었는지를 담담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시간축과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스토킹 사건에서 조치 대응과 수사 단계 조력, 처분 이후 절차까지 함께 봅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솔직하게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사건은 적게, 더 깊이. 저희가 지켜 온 원칙입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셨거나 조치 통보를 받으셨다면, 그 문서와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만 가지고 오셔도 지금 어느 단계인지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서울 서초동 | 형사변호, 스토킹·접근금지 사건, 수사 단계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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