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빌려준 돈 소송 헤어진 연인에게 돈을 돌려받으려면

이 상담은 대체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차용증 같은 건 안 썼어요. 사귀는 사이였으니까요."

당연합니다. 연인 사이에 돈이 오갈 때 차용증을 쓰는 경우는 드뭅니다. 생활비를 보태 주고, 카드값을 대신 내 주고, 급하다는 말에 계좌로 보내 줍니다. 그때는 돌려받을 생각보다 그 사람을 돕는다는 마음이 앞서죠. 그런데 관계가 끝나고 나면 그 돈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그 돈이 빌려준 것인가, 아니면 준 것인가입니다. 상대는 거의 예외 없이 "그건 그냥 준 거잖아"라고 말합니다. 사귀는 동안 애정 표현으로 오간 선물이나 데이트 비용은 돌려받기 어렵고, 갚기로 하고 건넨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둘을 구분할 서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려준 돈 반환청구는 차용증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무엇을 근거로 대여였다는 점을 보여줄 것인지가 전부입니다.

1. 상황별 유형과 소송 전 체크리스트

유형 ① 계좌로 송금한 경우

가장 입증이 쉬운 편입니다. 이체 내역에 날짜와 금액, 상대 계좌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체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대여인지 증여인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송금할 때 "빌려줄게", 갚을 때 "언제 줄 거야" 같은 대화가 함께 남아 있으면 대여라는 점이 뒷받침됩니다.

유형 ② 카드값이나 대금을 대신 내 준 경우

상대의 카드값, 월세, 병원비를 대신 결제해 준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상대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내가 대신 갚은 것이어서,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제 내역과 그 돈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정리하면 됩니다.

유형 ③ 현금으로 건넨 경우

가장 입증이 어렵습니다. 오간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현금을 마련한 흔적, 예를 들어 그 무렵 본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과, 이후 상대가 그 돈을 언급한 대화가 자료가 됩니다. 현금 거래라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다른 사안보다 정황을 더 촘촘히 모아야 합니다.

유형 ④ 함께 쓴 생활비와 데이트 비용

동거하며 생활비를 부담했거나 데이트 비용을 많이 낸 경우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공동생활을 위해 자발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중에서도 명확히 빌려준 것으로 구분되는 돈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나눠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유형 ⑤ 결혼을 전제로 오간 돈

결혼을 약속하고 예물, 예단, 신혼집 자금 등이 오간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단순 대여와 다르게 봅니다. 약혼이 부당하게 파기된 사정이 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함께 다툴 수 있고, 혼인을 전제로 건넨 재산의 반환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형 ⑥ 상대가 일부만 갚다 멈춘 경우

몇 번 갚다가 중단한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오히려 유리합니다. 일부라도 갚았다는 것은 그 돈이 갚아야 할 돈이었다는 것, 즉 대여였다는 점을 상대 스스로 인정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 변제 내역이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유형별 정리표

대여였다는 점은 어떻게 보여주는가

차용증이 없어도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모이면 대여였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돈을 건넬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에 "빌려준다", "나중에 갚겠다", "이자는", "언제까지 준다" 같은 표현이 있으면 결정적입니다. 상대가 헤어진 뒤에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 줘"라고 한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라도 갚은 이체 내역이 있으면 그 자체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자료가 됩니다. 금액이 애정 표현으로 보기에는 큰 목돈이었다는 점, 그 돈이 상대의 특정한 용도로 쓰였다는 점도 정황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헤어진 뒤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상대와 나눈 대화가 오히려 불리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돈은 네가 좋아서 준 거잖아"라는 상대의 말에 홧김에 "그래 내가 준 거다"라고 답해 버리면 그 대화가 증거가 됩니다. 연락은 감정을 빼고 사실만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돈이 오간 방식이 이체인지 대납인지 현금인지 정리했는가
☐ 이체나 결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확보했는가
☐ 돈을 건넬 무렵의 대화가 남아 있는가
☐ 그 대화에 빌려준다는 취지의 표현이 있는가
☐ 상대가 갚겠다고 한 대화나 일부 변제 내역이 있는가
☐ 각 금액이 대여인지 선물인지 구분해 보았는가
☐ 갚기로 한 시점이나 조건이 정해져 있었는가
☐ 상대의 현재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가
☐ 상대의 재산이나 소득 상황을 대략 파악하고 있는가
☐ 마지막으로 돈이 오가거나 상대가 채무를 인정한 시점이 언제인가
☐ 헤어진 뒤 감정적으로 주고받은 불리한 대화는 없는가
☐ 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않았는가

열 번째 항목이 시효와 관련됩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대가 마지막으로 갚거나 채무를 인정한 시점이 있으면 그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오래된 일이라도 최근에 "갚을게"라는 말을 받았다면 시효 걱정은 덜어도 됩니다.

2. 변호사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단계. 금액을 성격별로 나눕니다

빌려준 돈 반환청구의 출발점입니다. 오간 돈 전부를 한 덩어리로 청구하면 상대가 "전부 선물이었다"고 뭉뚱그려 방어합니다. 저희는 각 지출을 대여로 볼 수 있는 것, 대납으로 청구 가능한 것, 자발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눕니다. 청구 범위를 정확히 잡는 것이 오히려 인정 가능성을 높입니다.

2단계.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차용증이 없는 사건이므로 정황을 촘촘히 쌓아야 합니다. 이체 내역, 대화 기록, 일부 변제 내역, 현금 인출 흔적을 시간순으로 배치합니다. 특히 상대가 채무를 인정한 취지의 대화 한 줄이 있으면 사건 전체가 달라지므로, 그런 대화를 찾는 데 집중합니다.

3단계. 내용증명으로 정리합니다

바로 소송으로 가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에게 반환을 촉구하면서 협의의 여지를 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의 답변을 받아 내는 것입니다. 상대가 답신에서 무심코 채무를 인정하거나 금액을 다투면, 그 내용이 이후 소송의 자료가 됩니다.

4단계. 지급명령과 소송 중에서 고릅니다

상대가 채무 자체는 인정하되 갚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저렴합니다. 반면 상대가 "선물이었다"며 다툴 것이 분명하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면 어차피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은 순서를 잘 잡아야 합니다.

5단계. 재산을 확인하고 확보합니다

이기는 것과 받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은 종이입니다. 상대의 계좌나 부동산, 소득 상황을 확인해 필요하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단계. 감정적 대응을 차단합니다

이 사건의 숨은 위험입니다. 헤어진 상대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고, 그 과정에서 나온 말이 불리하게 쓰이거나 별도의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저희가 창구를 대신 맡아 사실 관계만 정리해 진행하면, 감정 소모 없이 절차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별 조력 사례

의뢰인 정보는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했으며,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마무리하며

이런 상담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제가 바보였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귀는 사이에 서류를 챙기는 사람은 드물고, 그때의 마음으로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책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하셔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 그리고 상대와의 연락에서 감정을 빼는 것입니다. 특히 "그 돈은 네가 준 거잖아"라는 말에 홧김에 인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사건을 뒤집습니다.

빌려준 돈 반환청구는 차용증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다만 흩어진 대화와 이체 내역을 얼마나 잘 모아 대여였다는 점을 보여주느냐에 결과가 달려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개인 간 금전 분쟁에서 자료 정리와 청구 구성, 재산 확보와 소송 진행을 함께 봅니다. 회수가 어려운 사안이라면 그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사건은 적게, 더 깊이. 저희가 지켜 온 원칙입니다.

이체 내역과 주고받은 대화만 정리해 오셔도 어느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서울 서초동 | 개인 간 금전 분쟁,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