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명의대여 혐의 빌려준 것뿐인데 왜 피의자인가?

이 사건 상담은 대개 계좌가 막히면서 시작됩니다.

카드가 갑자기 안 되고, 은행에 문의하니 지급정지가 걸렸다고 하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본인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거나 지인 부탁을 들어준 것뿐인데, 어느새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는 겁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이미 범죄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주고받으며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공동인증서, 계좌 비밀번호가 모두 접근매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통장 명의대여 혐의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가 커지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 계좌가 무엇에 쓰였느냐입니다.

유형 ① 아르바이트로 알고 빌려준 경우

가장 흔합니다. 고액 알바, 자금 관리 업무, 세금 절감 목적이라는 설명을 듣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긴 경우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성립하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사기 방조 여부까지 검토됩니다. 여기서 갈림길은 하나입니다. 그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짐작할 수 있었느냐입니다.

유형 ② 지인 부탁으로 빌려준 경우

가족이나 친구가 신용 문제로 계좌를 못 만든다며 부탁한 경우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요건을 다툴 여지가 생기지만, 무상이라고 해서 항상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계좌가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유형 ③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어 넘긴 경우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은행에서 개설해 한꺼번에 넘긴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업무라면 왜 여러 계좌가 필요한지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직적 관여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형 ④ 다른 사람의 계좌를 모아 넘긴 경우

자신의 계좌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모집해 넘긴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단순 명의 대여를 넘어 모집책으로 평가됩니다. 사기 방조를 넘어 공범 여부까지 검토되고, 형량 구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유형 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옮긴 경우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입금된 돈을 뽑아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경우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명의 대여 문제가 아닙니다. 사기 공범 또는 범죄수익 은닉 관련 혐의가 검토되고, 구속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유형 ⑥ 도박이나 불법 사업 자금에 쓰인 경우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불법 도박사이트나 다른 불법 영업의 자금 통로로 쓰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그대로 성립하고, 해당 사업의 공범이나 방조 여부, 범죄수익 관련 혐의가 함께 검토됩니다.

유형별 정리표

형사 처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 부담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먼저 금융 거래가 막힙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사기 이용 계좌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상당 기간 신규 계좌 개설과 비대면 거래가 제한됩니다. 급여 통장까지 영향을 받아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민사 책임입니다. 피해자들이 명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형사에서 방조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계좌를 제공한 과실이 인정되어 일부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청구가 여러 건 들어옵니다.

그리고 계좌를 통해 지나간 돈에 대해 추징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적 없는 돈인데도 다투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 체크리스트

☐ 어떤 죄명으로 입건됐는지 확인했는가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인지 사기 방조가 포함되어 있는지 구분했는가
☐ 계좌를 제공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는가
☐ 어떤 제안을 받았고 어떻게 설명받았는지 기억하는가
☐ 그 대화 기록이 남아 있는가
☐ 대가를 받았다면 금액과 명목이 무엇이었는가
☐ 몇 개의 계좌를 제공했는지 파악하고 있는가
☐ 계좌를 회수하거나 정지하려 시도한 적이 있는가
☐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적이 있는가
☐ 상대의 신원이나 연락처를 알고 있는가
☐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통보받았는가
☐ 대화 기록이나 계정을 삭제하지 않았는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항목이 이 사건의 핵심 자료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계좌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기 방조까지 갈지는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바로 그때 받은 제안과 설명입니다. 어떤 명목으로 제안받았는지, 대가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상대가 어떤 말로 안심시켰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두 번째 항목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지우시면 불리한 자료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았다는 점을 보여줄 유일한 자료까지 사라집니다.

통장 명의대여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죄명 구조를 나눕니다

통장 명의대여 혐의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인지, 사기 방조가 함께 적용되었는지, 범죄수익 관련 혐의까지 붙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셋은 다투는 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앞의 것은 제공 사실과 대가 여부가 쟁점이고, 뒤로 갈수록 인식과 관여 정도가 쟁점이 됩니다.

2단계. 인식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이 사건에서 실익이 가장 큰 작업입니다. 어떤 경로로 제안받았는지, 상대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대가가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났는지, 정상적인 업무로 볼 만한 외관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구인 사이트의 공고 화면, 주고받은 메시지, 상대가 보낸 사업자등록증이나 계약서 사진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단계. 회수 시도와 사후 조치를 확인합니다

계좌를 넘긴 뒤 이상하다고 느껴 돌려달라고 하거나 정지 신청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면, 이것이 인식과 관련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 조치 없이 방치했다면 그 점이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시도했던 흔적을 찾아 정리합니다.

4단계. 인정과 부인의 경계를 긋습니다

계좌를 제공한 사실 자체는 대부분 확인됩니다. 이를 부인하면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반면 그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부분까지 인정하면 방조가 성립합니다. 저희는 제공 사실은 인정하되 인식의 범위를 정확히 한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설계합니다.

5단계. 지급정지와 금융 제한에 대응합니다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계좌 정지의 근거와 범위를 확인하고, 급여 계좌처럼 생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소명할 여지가 있는지 봅니다. 사기 이용 계좌 명의인 등록에 관해서도 이의 절차를 검토합니다. 형사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두 절차를 연결해 관리합니다.

6단계. 민사 청구에 대비합니다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민사 증거가 되므로, 처음부터 함께 놓고 준비해야 합니다. 과실의 정도와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형사에서 인식이 부정되면 민사에서도 유리해집니다.

사건 유형별 조력 사례

의뢰인 정보는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했으며,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 사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제가 왜 피의자인지 모르겠습니다"입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돈을 가로챈 사람은 따로 있고, 본인은 오히려 통장을 빼앗기고 계좌까지 막혔으니까요. 그런데 법은 통장을 넘기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그 계좌가 범죄에 쓰이면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이름이 명의인이 됩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는 것은 대부분 인식의 범위입니다. 어떤 제안을 받았고 어떻게 설명받았는지가 남아 있으면, 속아서 넘긴 것인지 알고도 넘긴 것인지가 구분됩니다.

그래서 통장 명의대여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오늘 하실 일은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지우지 마시고, 그때 받은 제안과 대화를 찾아 시간순으로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받으신 통보 내용과 계좌 제공 경위만 알려 주셔도 지금 어느 단계인지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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