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금책 혐의 경찰조사 대응 방향

이 상담은 대개 가족이 먼저 겁니다.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더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 남편이 며칠째 잠을 못 자더니 사실은 이런 일을 했다고 털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직접 오시는 경우에는 이미 한 번 조사를 받고 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분이 같은 말씀을 준비해 오십니다.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고, 이런 일인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사실인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 그대로 조사에 나가시면 그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알았다고 판단하는지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조직과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면 오늘 끊으셔야 합니다.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한 건이라도 더 하시면, 그 한 건이 이후 모든 판단을 바꿉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역할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조사를 앞두고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소제목 1. 어떤 역할이었는지부터 나눠 보겠습니다

역할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형 1.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은 경우

이른바 1차 수거책입니다. 피해자와 얼굴을 마주하고 돈을 건네받았기 때문에 가장 무겁게 다뤄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곧 범인이고, 진술에서도 가장 선명하게 등장합니다.

직접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정황이 됩니다

정상적인 일이라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현금 다발을 받아 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 비정상성이 알고 있었다는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유형 2.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옮긴 경우

전달책입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돈이 조직으로 흘러가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1차 수거책보다는 가볍게 평가되는 편이지만, 횟수가 쌓이면 차이가 줄어듭니다.

유형 3. 계좌에서 돈을 뽑은 경우

인출책입니다. 본인 계좌를 쓴 경우와 다른 사람 계좌를 쓴 경우가 다르고, 계좌를 직접 만들어 넘긴 이력이 있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별도로 붙습니다.

유형 4. 코인으로 바꿔 보낸 경우

환전책입니다. 최근 가장 많이 늘어난 역할이고, 처벌도 가볍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수거 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조직에 전달한 사람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1차 수거를 담당한 사람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유형 5. 사람을 모으거나 관리한 경우

모집책이나 팀장 역할입니다. 아래 사람에게 지시를 내리고 일당을 정산해 준 위치라면 단순 가담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형별 비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지금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
☐ 아직 조직과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
☐ 대면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했다
☐ 텔레그램이나 익명 대화방으로 지시를 받았다
☐ 신분을 노출하지 말라거나 비밀을 지키라는 말을 들었다
☐ 새벽이나 이른 아침처럼 이상한 시간에 움직였다
☐ 일한 시간에 비해 대가가 지나치게 컸다
☐ 피해자를 직접 만난 적이 있다
☐ 몇 건을 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대략 안다
☐ 받은 돈 중 일부라도 남아 있다
☐ 함께 일한 사람이 이미 조사를 받았다
☐ 휴대전화나 대화 기록을 지운 적이 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조직과의 연결을 끊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도 지시가 오고 있다면 응하지 마시고, 대화방에서 나가지는 말되 더는 움직이지 마십시오.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한 건을 더 하면 그 시점 이후의 모든 행위는 알면서 계속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자기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안내를 받고도 계속한 사람에게 같은 조직 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 멈추는 것과 멈추지 않는 것의 차이는 형량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다음으로 이해하셔야 할 것은 몰랐다는 주장이 왜 통하지 않는가입니다. 법원은 범행 전체를 정확히 알았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대로 진행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쓰이는 정황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관계망이나 구직 사이트의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을 통해 들어왔는지, 대면 면접이나 근로계약 없이 채용되었는지, 텔레그램 같은 익명 수단으로 실시간 지시를 받았는지, 신분을 드러내지 말라거나 비밀을 지키라는 요구를 받았는지, 남의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뽑아 전달했는지, 새벽처럼 비정상적인 시간에 움직였는지입니다. 이 중 두세 가지만 겹쳐도 인식이 인정됩니다. 그러니 조사에서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시면, 사실을 말씀하시는 경우에도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적용되는 조항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본은 사기죄이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붙는데, 2023년 11월 17일 시행된 개정으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구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계좌나 인증서를 넘긴 이력이 있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돈을 코인으로 바꾸거나 다른 계좌로 옮겼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별도로 성립합니다.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이 인정되느냐입니다. 형법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여기에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 조항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것이 인정되면 본인이 몇 건을 했느냐와 상관없이 조직 전체가 낸 피해액이 판단의 배경이 됩니다. 말단으로 몇 번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수십억원대 사건의 공범으로 묶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245억원 규모의 조직 사건에서 조직원 35명 중 23명이 구속 송치된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다투느냐. 첫째는 가담 시점입니다. 언제부터 이 일이 어떤 성격인지 알게 되었는지를 시간선 위에 놓아야 합니다. 처음 몇 건은 정말 몰랐고 어느 시점부터 알게 되었다면, 그 경계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방어입니다. 둘째는 역할입니다. 지시를 받는 위치였는지 지시를 내리는 위치였는지, 정산에 관여했는지, 다른 사람을 데려온 적이 있는지에 따라 조직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셋째는 인식의 범위입니다. 내가 조직의 규모나 전체 피해를 알 수 있는 위치였는지를 대화 기록과 정산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하지 않고 전부 부인하거나 전부 인정하는 방식으로 가면, 실제 자기 위치보다 무거운 평가를 받게 됩니다.

양형에서 가장 크게 반영되는 것은 피해 회복입니다. 이 부분은 냉정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금책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것은 대체로 얼마나 반성했느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얼마나 돌려주었느냐입니다. 받은 일당이 얼마 되지 않아 갚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관여한 건의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변제하고 합의를 시도한 사실은 다른 어떤 자료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가족이 도와서라도 이 부분을 준비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이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시면 회유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나빠집니다.

자백과 자수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미 특정된 뒤라면 자수의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스스로 밝히고 조직의 상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실제로 반영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역할을 잘못 말하면 나중에 진술 전체가 흔들립니다. 함께 일한 사람들과 말을 맞추는 것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 명이 조사받는 사건에서 진술이 부자연스럽게 일치하면 그 자체가 짜 맞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구속 여부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유형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아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와 직업이 분명하다는 점, 가족이 관리할 수 있다는 점, 이미 자료가 확보되어 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과의 연결을 끊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를 지우는 행동은 정확히 그 반대 방향입니다. 포렌식으로 상당 부분 복구되고, 지웠다는 사실만 추가로 확인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오히려 그 대화 안에 본인이 지시를 받는 위치였다는 것, 이상하다고 반응했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금책 사건은 본인이 구금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가족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화가 나시는 것도 당연하고 배신감도 크시겠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추궁이 아니라 사실을 빠짐없이 듣는 일입니다. 몇 건을 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를 숨김없이 정리해야 방어가 시작됩니다. 나중에 드러나는 한 건이 앞의 모든 설명을 무너뜨립니다.

사건 유형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반대편에는 평생 모은 돈을 잃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억울함부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먼저 본인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세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숫자를 마주해야 그다음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