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주가 시세조종에 개입하다 적발된 경우 체크리스트

이 사건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거래소에서 이상 거래를 잡아내고, 금융당국이 계좌를 들여다보고, 그 결과가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이 몇 달에서 몇 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압수수색이 들어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의 위치는 제각각입니다. 자금을 모은 사람도 있고, 시키는 대로 주문만 낸 사람도 있고, 계좌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있고, 종목을 홍보하는 글을 올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전체 그림을 몰랐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 말이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는 사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당이득이 얼마로 산정되느냐입니다. 이 금액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이 바뀌고, 벌금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배수로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행위가 어디에 걸리는지, 그리고 실제로 무엇을 다투는지를 최대한 쉬운 말로 적어 보겠습니다.

소제목 1. 어떤 행위가 문제 되고, 조직 안에서 어떤 위치인지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처벌 수위부터 말씀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시세조종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액에 따른 가중이 붙습니다. 부당이득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부당이득은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벌금이 이익의 배수로 매겨진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부당이득이 100억원으로 산정되면 벌금만 수백억원이 됩니다.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서 금액 산정이 곧 결과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지되는 행위 유형

법이 정한 시세조종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실제로 권리가 넘어가지 않는데도 매매한 것처럼 꾸미거나 서로 짜고 사고파는 위장거래, 실제 거래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현실거래 시세조종,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오해를 일으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킬 목적의 매매, 그리고 현물과 파생상품처럼 연계된 상품을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이와 별개로 거짓 정보로 투자자를 속여 거래를 유인하는 부정거래행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도 각각 별도의 조항으로 규제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조항들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 1. 자금을 모은 위치

투자자를 모아 자금을 위탁받고 전체를 지휘한 위치입니다. 가장 무겁게 다뤄지고, 조세 문제나 유사수신이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 2. 주문을 실제로 낸 위치

지시를 받아 매매를 실행한 위치입니다. 통정매매나 허수 주문의 흔적이 주문 기록에 그대로 남기 때문에 행위 자체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투는 자리는 목적과 인식입니다.

유형 3. 계좌 명의를 빌려준 위치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직접 주문하지 않았어도 조직의 거래를 가능하게 한 역할이므로 공범으로 검토됩니다.

유형 4. 매수를 유인한 위치

리딩방이나 사회관계망에서 특정 종목을 추천하며 매수를 유도한 경우입니다. 시세조종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부정거래행위나 표시에 의한 시세조종으로 다뤄집니다.

유형 5. 회사 쪽에서 정보를 제공한 위치

상장회사의 임직원이 호재성 공시 시점을 맞춰 주거나 미공개 정보를 흘린 경우입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함께 적용됩니다.

역할별 비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지금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압수수색을 받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
☐ 금융감독원이나 거래소로부터 문답서 작성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
☐ 내 명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이 있다
☐ 주문을 직접 낸 적이 있다
☐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특정할 수 있다
☐ 받은 대가가 얼마인지 안다
☐ 수익률이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기로 했다
☐ 종목 추천 글이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 상장회사 관계자와 연락한 이력이 있다
☐ 수사기관이 산정한 부당이득 금액을 들었다
☐ 메신저나 통화 기록을 지운 적이 있다
☐ 함께 일한 사람이 이미 조사를 받았다

이 유형이 어떤 사건인지 보여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른바 에스지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입니다.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투자자 명의의 차액결제거래 계좌로 통정매매와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주문을 반복해 8개 종목에서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심은 주범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원을 선고하고 1,944억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시세조종 혐의 중 약 3분의 1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8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대법원은 이 2심을 다시 파기했습니다. 차액결제거래 계좌를 통한 주문이라도 증권사의 반대 거래를 통해 결국 상장증권 매매로 이어지므로 시세조종이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을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한 첫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배우실 것은 형량 자체가 아닙니다. 1심과 2심의 차이가 17년이었다는 점입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생긴 차이입니다.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는 것은 대개 유무죄 전체가 아니라 이 범위입니다. 전체 기간 중 어느 구간이 조작이었는지, 어느 종목까지 포함되는지, 어느 주문이 정상적인 매매였는지를 하나씩 가르는 작업입니다.

그 작업의 중심에 부당이득 산정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19일부터 산정 방식이 법에 명시되었습니다. 위반행위를 통해 이뤄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이 기준이고, 이 규정은 그 전에 시작되어 수사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문제는 실제 계산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같은 기간에 시장 전체가 오르고 있었다면 그 상승분까지 조작의 결과로 볼 수 없고, 회사에 실제 호재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분리해야 합니다. 매수 비용, 수수료, 세금 같은 비용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산정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실제보다 큰 금액이 기준이 되고, 그 금액이 법정형의 구간을 바꿔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건을 맡으면 거래 내역을 처음부터 다시 재구성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분석을 받아 대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다툼의 자리가 매매유인 목적입니다. 실제 거래를 통한 시세조종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주문 기록에 남은 형태만 보면 조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량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과정이었거나 통상적인 매매 방식이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다투려면 주문 시점의 시장 상황, 호가 상태, 본인의 자금 사정과 투자 판단 근거를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동안의 다른 종목 거래 이력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조직 사건에서는 역할을 나누는 작업이 그다음입니다. 자금을 모으고 지휘한 사람과 지시를 받아 주문을 낸 사람, 계좌만 빌려준 사람의 위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시면 전부 하나로 묶여 전체 부당이득이 본인에게도 귀속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대화 기록과 정산 방식, 실제로 받은 금액을 시간순으로 놓고 본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앞의 사건에서도 공범 중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과징금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2024년 1월 19일부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최대 40억원입니다. 다만 같은 행위로 벌금이 부과되면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을 빼도록 조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형사와 행정 양쪽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개정에서 도입된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와 재판에서 증언한 경우 형벌과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도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적용됩니다. 조직 사건에서 위치가 낮은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진술하거나 다른 사람의 역할을 잘못 말하면 나중에 전체 진술이 무너지므로, 무엇을 어디까지 밝힐지는 반드시 상담 후에 정하셔야 합니다.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신저 대화를 지우는 것, 계좌를 정리하는 것,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문 기록과 계좌 흐름은 증권사와 거래소에 그대로 남아 있어 본인이 무엇을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웠다는 사실이 은폐 정황으로 평가되어 목적과 인식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유형은 공소시효가 길어서 오래된 거래도 문제가 됩니다. 시간이 지났으니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버리시면, 정작 방어에 필요한 자료만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순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압수수색이 먼저 들어오고 조사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하실 일은 본인의 거래 내역을 확보해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느 계좌로 언제 어떤 주문을 냈는지, 그 시점에 누구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실제로 받은 돈이 얼마인지를 표로 만들어 두시면 조사에서 설명이 통합니다.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은 자료의 양이 방대해서, 준비된 상태로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다른 어떤 사건보다 큽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께 부탁드리는 것

거래 내역을 가져오실 때 유리해 보이는 구간만 골라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전체 흐름을 놓고 봐야 어느 구간이 다툴 만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리해 보이는 대화가 있어도 그대로 가져와 주십시오. 그 안에 본인이 지시를 받는 위치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문장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숫자와의 싸움입니다. 억울함을 말로 설명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거래 하나하나를 다시 계산해 보여 주어야 결론이 움직입니다. 앞서 본 사건에서 형량이 크게 오르내린 것도 결국 그 계산의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