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딥페이크 친구의 음란물 영상 또는 AI 영상을 제작했다면?

두 번째 갈림길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만 14세 이상인 아이의 사건을 형사재판으로 보낼지 소년부로 보낼지를 검사가 정하고, 형사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법원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년부에서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다시 검사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이 갈림길이 왜 결정적이냐 하면, 뒤따르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으로 가서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고, 성범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공개와 고지,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반면 소년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이후 삶을 생각하면 이 차이가 형량보다 클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 저희가 방향을 잡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다만 오해는 없으셔야 합니다. 보호처분이 훈방이 아닙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있고 뒤로 갈수록 무거워져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질이 무거우면 보호처분 안에서도 구금에 준하는 처분이 나옵니다. 그러니 소년부로 갔다고 해서 안심하실 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지가 다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판단에 영향을 주느냐. 실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초범인지, 우발적이었는지, 피해 학생과 원만하게 정리되었는지, 진정으로 잘못을 이해하고 있는지, 부모가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상태인지,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지입니다. 반대로 계획적이었거나 반복되었거나 여러 명에게 퍼뜨렸다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이 요소들을 자료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떤 관리 계획을 세웠는지, 어떤 상담을 받고 있는지, 아이가 무엇을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문서로 보여 드립니다.

그다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파일과 대화 기록을 지우는 것,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것, 다른 학생들과 말을 맞추는 것, 그리고 피해 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지우는 행동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흔적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유형은 상대 기기와 클라우드, 대화방의 다른 참여자에게도 같은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포렌식에서 삭제 이력이 확인되면 그 자체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소년부 송치 판단에서도 결정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실제로 삭제 시도 하나 때문에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를 봤습니다.

피해 학생 쪽에 직접 연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하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연락이 2차 가해나 회유로 받아들여집니다. 전달할 뜻이 있으시면 반드시 학교나 대리인을 통해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일은 무엇이냐. 삭제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퍼졌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어떤 경로로 올렸는지를 사실대로 밝히고 회수와 삭제를 돕는 것이 피해 회복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분 판단에서도 가장 크게 반영됩니다. 반성문 열 장보다 이 행동 하나가 무겁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 저희가 아이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성적인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절차에서의 진술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 나빠지므로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이를 앉혀 놓고 몇 번씩 캐묻지 마십시오. 처음 들은 이야기를 부모님이 그대로 적어 두시고, 그다음부터는 대리인과 함께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반복해서 물으면 아이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고, 그 변화가 나중에 신빙성을 의심받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이 일이 왜 잘못인지를 실제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절차만 지나가면, 처분이 가볍게 나와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상대 아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결과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맡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해 쪽 아이도 자기가 무엇을 한 것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 경우가 많고, 피해 쪽 아이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일상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빨리, 그리고 정확히 다뤄야 합니다. 흔적을 지우는 방향이 아니라 되돌릴 수 있는 것을 되돌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형사사건, 소년사건, 학교폭력, 디지털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