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사지 전단지 제작 및 유통 브로커 처벌

이 사건은 두 종류의 상담으로 옵니다. 하나는 하루 몇 시간 아르바이트로 전단을 돌렸을 뿐인데 형사 입건되었다는 분이고, 다른 하나는 제작이나 배포 조직을 맡았다가 조사를 받게 된 분입니다. 먼저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광고만 했다고 가볍게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자체와 별도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물을 만들고 퍼뜨리는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판결을 보면 관여의 정도가 아주 낮아 보이는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됩니다. 지인이 전단 300장을 돌릴 때 오토바이를 운전해 준 사람에게 공동정범이 인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만으로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몇 달 뒤 직접 명함 50장을 돌린 부분까지 더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역할별로 어떤 조항이 걸리는지, 그리고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최대한 쉬운 말로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법들이 겹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알선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광고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항이 있습니다.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거나 강요할 목적의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 그런 광고를 실은 출판물을 영업으로 제작하거나 공급하거나 게재한 경우, 그리고 그 출판물을 영업으로 배포한 경우가 각각 나뉘어 있고 형량도 다릅니다.

여기에 청소년보호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내용의 전단이나 명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로 다뤄지므로, 길거리나 차량에 무분별하게 뿌리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앞서 본 사건에서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허가나 신고 없이 광고물을 뿌린 부분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유형 1. 업소를 운영하며 제작을 의뢰한 경우

가장 무겁습니다. 광고 부분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알선 행위 자체가 함께 걸리고, 영업으로 인정되면 형량 구간이 올라갑니다.

유형 2. 디자인과 인쇄를 맡은 업체

내용을 보고도 받아 제작한 경우입니다. 업으로 반복해서 제작하고 공급했다면 별도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런 전단은 문구와 이미지만 봐도 어떤 업소의 것인지 알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쇄소나 디자인 업체가 몰랐다고 하시면 그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발주 당시 주고받은 시안과 대화가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유형 3. 배포를 조직한 중간 관리자

업소와 배포 인력을 연결하고 물량과 구역을 정하고 일당을 정산한 위치입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광고 문제를 넘어 알선까지 검토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위치 중 하나입니다.

유형 4. 실제로 뿌린 사람

하루 일당을 받고 정해진 구역에 돌린 경우입니다. 관여 정도가 가장 낮지만 그렇다고 처벌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물량과 기간, 받은 대가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형 5. 운전만 해 준 경우

앞서 본 사건이 이 유형입니다. 직접 뿌리지 않았어도 그 사실을 알고 태워 줬다면 공동정범이 됩니다.

유형 6. 온라인 광고를 대행한 경우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에 글을 올리고 검색 노출을 관리한 경우입니다. 종이 전단보다 도달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이 함께 검토됩니다.

역할별 비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지금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쪽 항목이 역할을 가릅니다.

☐ 출석 요구를 받았고 죄명을 확인했다
☐ 어떤 역할이었는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
☐ 몇 장을 며칠 동안 돌렸는지 안다
☐ 받은 대가가 얼마인지, 어떻게 정산받았는지 안다
☐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는지 안다
☐ 다른 사람에게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 전단 내용을 보고 어떤 업소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 업소 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적이 있는지 안다
☐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한 적이 있는지 안다
☐ 대화방이나 정산 기록이 남아 있다
☐ 이전에 같은 종류로 처분받은 적이 있다
☐ 아직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정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입니다.

수사는 대체로 전단에 적힌 연락처에서 시작합니다. 그 번호의 통신 기록을 따라가면 업소와 배포를 맡은 쪽이 나오고, 계좌를 보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가 드러납니다. 인쇄를 맡은 업체는 발주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조사가 시작될 무렵에는 이미 관계도가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며 전부 부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빨리 끝내고 싶어 전부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의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전단의 문구와 이미지를 보면 어떤 업소의 것인지 알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법원도 그 점을 근거로 인식을 인정합니다. 뒤의 방식은 실제보다 많은 물량과 기간까지 떠안게 되고, 나아가 배포를 조직한 위치로 정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 사이입니다. 몇 장을 며칠 동안 돌렸는지,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는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지시를 내린 적이 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시를 받는 위치였는지 지시를 내리는 위치였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성매매 전단지 사건에서 배포자와 배포 조직자의 처분 차이가 이 한 가지로 갈립니다.

제작이나 인쇄를 맡은 쪽이라면 다른 지점을 봅니다. 반복성과 물량, 그리고 수익입니다. 한 번의 발주를 받아 처리한 경우와 특정 업소들을 위해 계속 제작해 온 경우는 완전히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발주 이력과 매출 비중, 그 발주가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자료로 보여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시안을 주고받은 기록에서 내용을 어디까지 알았는지도 확인됩니다.

배포를 조직한 위치라면 알선이 함께 걸리는지가 관건입니다. 단순히 광고물을 뿌리게 한 것에 그쳤는지, 업소와 손님을 연결하는 데까지 관여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화 기록과 정산 방식이 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 관련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지우는 것, 인쇄소나 업소 관계자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는 것, 함께 일한 사람들과 진술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전단에 남은 연락처와 계좌 흐름은 이미 확보되어 있어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고, 지웠다는 사실만 추가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조사받는 사건에서 진술이 부자연스럽게 일치하면 그 자체가 짜 맞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오히려 그 대화 안에 본인이 지시를 받는 위치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문장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에 관해서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범이고 물량과 기간이 짧으며 지시를 받는 위치였던 사안은 벌금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본 사건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반복해서 했거나 조직에서 위치가 높았다면 폭이 달라지고, 같은 종류로 처분받은 이력이 있으면 크게 좁아집니다. 그리고 성매매 전단지 사건은 청소년보호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죄명이 두 개 이상 붙습니다. 벌금 액수만 보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준비의 순서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시면 먼저 죄명과 적용 조문을 확인하시고, 언제 어디서 몇 장을 돌렸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계좌에 일당이 들어온 기록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 표가 있는 상태로 조사에 가시면 본인 자리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고, 없으면 기억에 의존하다가 실제보다 넓게 인정하게 됩니다.

역할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산 대화와 계좌 내역을 그대로 가져와 주십시오. 불리해 보이는 부분까지 함께 보여 주셔야 어디까지가 본인의 자리인지 정확히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소개해 준 사람과 나눈 처음의 대화가 남아 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유형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는 정말로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알고 시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조사에서 필요한 것은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 설명이 있어야 실제 자리에 맞는 결론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