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처벌은?

특금법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무엇이 신고 대상이고 어떻게 처벌되는가

최근 늘어난 상담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가 신고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래소를 표방한 적도 없고 코인을 발행한 것도 아닌데,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 법에서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것은 신고가 사후에 정리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기간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나중에 신고한다고 그 기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우리가 신고 대상이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였는지를 정확히 가리는 일이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신고 대상인지, 신고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엇을 다투는지를 최대한 쉬운 말로 적어 보겠습니다.

소제목 1. 무엇이 신고 대상인지부터 보겠습니다

법이 정한 행위는 다섯 가지입니다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행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이전하는 행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그리고 이런 행위를 중개하거나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정해지는 것이 추가됩니다.

핵심은 영업으로 하느냐입니다

법은 이런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봅니다. 대법원도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건에서 반복성과 지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했고, 한 사건에서는 6개월 이상 이어진 거래를 영업으로 보았습니다. 한 번의 거래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유형 1. 거래소를 표방하지 않았지만 매매를 이어 주는 서비스

이용자끼리 사고팔 수 있게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입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실제로 매매를 중개했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형 2. 지갑을 제공하거나 자산을 맡아 두는 서비스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대신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개인키를 서비스 쪽에서 관리한다면 보관과 관리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이용자가 직접 관리하고 서비스는 소프트웨어만 제공한다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유형 3. 결제나 환전을 대행하는 서비스

가맹점을 대신해 코인을 받아 원화로 바꿔 주거나, 해외 송금과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 경우 외국환 관련 법령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유형 4. 개인 간 거래를 반복한 경우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오픈채팅이나 소개를 통해 계속 거래한 경우입니다. 본인은 투자자라고 생각하시지만, 상대가 불특정 다수이고 대가를 받으며 계속되었다면 영업으로 평가됩니다.

유형 5.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을 도운 경우

국내 이용자를 모으고 한국어로 안내하며 추천 코드로 수수료를 받은 형태입니다. 금융당국은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중개, 알선을 불법으로 보고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3월부터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 17곳의 앱이 국내에서 차단되었고, 이후 다른 경로까지 차단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유형 6. 신고는 했지만 관리하지 못한 경우

신고의 유효기간은 수리된 날부터 3년입니다. 갱신 신고를 놓치면 그 뒤의 영업은 신고 없이 한 것이 됩니다.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유형별 비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지금 운영 중이시거나 준비 중이시라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우리 서비스가 다섯 가지 행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 이용자가 불특정 다수인지 한정된 범위인지 구분된다
☐ 수수료나 대가를 받고 있다
☐ 같은 형태의 거래가 몇 개월 이상 이어졌다
☐ 이용자의 개인키를 서비스 쪽에서 관리하고 있다
☐ 원화 입출금이 서비스 안에서 이뤄진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았거나 준비 중이다
☐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확보했다
☐ 신고를 한 경우 유효기간과 갱신 시기를 안다
☐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신고했다
☐ 해외 사업자와 제휴하거나 국내 이용자를 연결한 적이 있다
☐ 이미 조사 통보를 받았다

먼저 신고 요건입니다. 실무에서 관문이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입니다. 예전에는 인증을 받으려면 체계를 구축한 뒤 일정 기간 이상 운영해야 해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인증을 받을 수 없고 인증이 없으면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예비인증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시험 운영을 통한 문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해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고, 대신 3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가 수리된 뒤 6개월 안에 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예비인증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른 하나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입니다. 원화 거래를 다루는 사업자라면 은행과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 요건이 실제로 가장 넘기 어려운 문턱입니다. 그래서 사업 모델을 만드실 때 원화가 서비스 안에서 오가게 할 것인지부터 판단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 과거 신고가 말소된 이력 같은 사유가 없어야 신고가 수리됩니다.

이제 조사 대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체로 옆에서 시작됩니다. 이용자가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진술하거나, 계좌 흐름을 따라가다 특정 서비스가 드러나는 식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쪽에서는 예고 없이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투는 자리는 두 곳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한 일이 법이 정한 다섯 가지 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단순히 시세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공급했을 뿐이고 자산의 이전이나 보관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서비스 소개 문구가 아니라 실제 자금과 자산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건을 맡으면 이용자가 입금해서 출금하기까지의 흐름을 단계별로 그려 어느 단계에 서비스가 개입했는지를 정리합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사건에서 이 그림이 곧 방어의 뼈대가 됩니다.

둘째는 영업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가를 받으며 계속 반복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용자 수와 범위, 수수료를 받았는지, 광고나 모집을 했는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반대로 지인 몇 명과의 거래에 그쳤고 대가가 없었다면 영업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을 나누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서비스가 처음부터 지금 형태였던 경우는 드뭅니다. 초기에는 정보 제공만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매매를 이어 주기 시작한 경우가 많은데, 그 전환 시점을 밝히면 문제 되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개발 이력과 서비스 공지, 이용약관 변경 기록이 이 작업의 자료가 됩니다.

해외에 법인을 두신 경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고 법인도 해외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했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한국어 안내를 제공했는지, 국내 마케팅을 했는지, 원화 입출금 경로를 안내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앱과 접속이 차단되는 조치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차단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국내 영업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죄명이 혼자 오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국내에서 원화를 받고 해외에서 지급이 이뤄지는 형태였다면 외국환 관련 법령이 붙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썼다면 금융실명 관련 법이 추가되며, 오간 자금에 범죄로 얻은 돈이 섞여 있었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됩니다.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형태였다면 유사수신 문제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국내외 시세 차이를 이용한 거래에서 이 법 위반과 업무방해, 금융실명 관련 법 위반이 함께 인정되어 징역형이 확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문제 하나만 보고 대응하시면 다른 쪽에서 무너집니다.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도 정리하겠습니다. 서비스를 급하게 닫고 데이터를 지우는 것, 이용약관이나 소개 문구를 뒤늦게 고치는 것, 이용자에게 진술 방향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서버 기록과 거래소 자료, 계좌 흐름은 이미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 가능한 상태이고, 문구를 고친 이력은 오히려 인식이 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의 순서입니다. 통보를 받으시면 먼저 어느 기간의 어떤 서비스가 문제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 기간의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 수수료 수취 내역, 자금 흐름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서비스가 언제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상태로 조사에 가시는 것과 없는 상태로 가시는 것의 차이가 죄명 자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자문 사례를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오실 때 서비스 소개서만 보내지 마시고, 이용자가 돈을 넣어 자산을 받고 다시 빼기까지의 흐름을 단계별로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각 단계에서 우리 서비스가 무엇을 하는지 한 줄씩 써 주시면 됩니다. 그 문서 하나로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가 거의 정리됩니다.

이 분야는 제도가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아 경계가 애매한 영역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말이 아주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지는 않고,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결론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