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위반 혐의 처벌 받는 유형과 법적 대응 절차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계속해 왔는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을 뿐인데 대부업으로 몰린 경우입니다. 두 경우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최근 처벌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으로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경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습니다. 종전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두 배로 올라간 것입니다.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고,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광고는 과태료 대상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약의 효력도 달라졌습니다. 연 60퍼센트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이나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체결된 계약, 채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자와의 계약은 원금 외의 모든 이자가 무효입니다. 그리고 법률상 명칭도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뀌었습니다.

즉 이 사건은 형사처벌만의 문제가 아니라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쟁점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내가 한 것이 업으로 한 대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이 이자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유형 1.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경우

가장 무거운 유형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부업을 하려면 영업소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고, 개정으로 등록 요건도 상향되었습니다.

유형 2.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등록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하면서 연 20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경우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형 3. 이자로 계산되는 것들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법은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받은 것을 이자로 봅니다. 수수료, 할인금, 사례금, 공제금, 연체이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담보권 설정에 든 비용과 신용조회에 든 비용은 제외되므로, 실제로 지출한 사실을 증빙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유형 4.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미리 이자를 떼고 준 경우에는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아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서류상 이율이 20퍼센트 이내여도 실제 계산에서는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유형 5. 연체이자

연체 시 적용하는 이율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약정 이율에 일정 폭을 더한 범위 안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유형 6. 대부중개

직접 빌려주지 않고 연결만 한 경우에도 등록이 필요하고, 중개 수수료를 채무자에게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유형 7. 광고

대부 조건을 알리는 광고에는 표시해야 할 사항이 정해져 있고,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그렇게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개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형 8. 채권 추심 방법

빌려준 돈을 받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는 방식은 채권추심 관련 법률에 따라 별도로 처벌됩니다.

유형 9. 반사회적 대부계약

앞서 본 유형입니다. 이 경우 원금까지 무효가 되므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빌려준 돈 전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유형 10. 개인 간 대여인 경우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대부업법이 아니라 이자제한법이 적용됩니다. 최고이자율은 같지만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가볍습니다.

유형별 정리

첫째, 대부를 업으로 한 것인지를 다툽니다.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므로, 반복성과 계속성, 영업으로서의 성격이 있어야 합니다. 지인 한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단 자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되는지, 상대방이 특정한 지인인지 불특정 다수인지, 광고나 홍보를 했는지, 차용증 양식을 반복해서 사용했는지, 이자 수입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대여 내역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 작업만으로 사건의 성격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받은 것이 이자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명칭과 무관하게 대가로 받은 것은 이자로 계산되므로, 수수료나 사례금으로 처리했더라도 합산됩니다. 다만 담보권 설정 비용과 신용조회 비용은 제외되므로, 실제로 그 용도로 지출했다는 영수증과 이체 내역이 있으면 그 부분은 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자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선이자를 공제했다면 실제 교부액이 원금이 되고, 상환 방식과 기간에 따라 실질 연이율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계산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건별로 다시 계산해 보면 일부는 제한 이율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과한 부분이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넷째, 개인 간 대여로 정리되는지를 검토합니다.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구간이 크게 내려갑니다. 10년 이하와 1년 이하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므로,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인지를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다섯째, 계약의 효력을 계산합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에서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부라면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연 60퍼센트를 초과했거나 불법적인 수단이 결합되었다면 원금까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형사에서 인정하는 범위가 민사의 결과와 직결됩니다.

여섯째, 추심 방법을 확인합니다.

돈을 받는 과정에서 있었던 연락의 횟수와 시간대, 내용, 가족이나 직장에 알린 사실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별도의 죄가 되고 양형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일곱째, 병합되는 죄명을 봅니다.

처음부터 갚을 수 없는 조건으로 유인했다면 사기가, 협박이 있었다면 공갈이나 협박이,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사용했다면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더해집니다. 이자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조세 문제도 검토됩니다.

여덟째, 자료를 정리합니다.

대여 내역 전체, 계좌 거래내역, 차용증과 계약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가 핵심입니다. 이 자료들을 건별로 정리하면 몇 건이 문제되고 각각의 실질 이율이 얼마인지가 드러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조사가 시작된 뒤에 추심을 계속하는 것,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새로 만들거나 다시 받는 것, 계좌를 정리하거나 자금을 옮기는 것, 그리고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진술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특히 두 번째는 실무에서 자주 시도되는데, 작성 시점이 확인되면 그 자체로 사건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돈을 빌린 입장이라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고, 남는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 6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불법적인 수단이 사용된 계약이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추심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채무자를 대리하는 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유형에서 대여 건수와 상대방의 범위를 정리하여 영업성을 다툰 사례, 명목 수수료 중 제외되는 항목을 밝혀 이자 산정을 조정한 사례, 선이자 공제를 반영해 실질 이율을 다시 계산하여 초과 건수를 줄인 사례, 그리고 추심 관련 부분을 별도로 정리한 사례를 맡아 왔습니다.

처벌 수위가 최근 크게 올라간 분야입니다. 그리고 조사가 시작된 뒤의 행동 하나가 사건을 결정적으로 무겁게 만듭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추심을 멈추시고, 서류를 새로 만들거나 정리하시기 전에 먼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