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토사이트를 이용한 후 수익금을 출금했는데 통장지급정지를 당했다면 채무부존재소송이 먼저입니다

• 먼저 왜 묶였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직접 옮기지 않고 도박사이트를 중간 단계로 씁니다. 사이트에 입금할 때와 출금할 때 서로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쓰는 방식이어서, 이용자가 수익금을 출금하면 그 돈이 피해자의 자금인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오면 계좌 전체가 지급정지됩니다.

• 이 사안은 금융 민원이 아닙니다.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 은행에 낸 소명 내용이 수사기관에 전달되거나 이후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설 토토 환전금이라고 그대로 기재하면 이의신청이 반려될 가능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도박 사실을 스스로 밝히는 결과가 됩니다.

• 그래서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예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고,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계좌는 채권소멸절차 개시에서 제외되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시간을 확보하는 수단이 됩니다. 다만 형사 위험을 함께 검토한 뒤에 움직여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와 민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형으로 오시는 분들은 급여 계좌까지 멈춰 당장 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오십니다. 그리고 대개 이미 은행에 여러 번 전화하셨고, 인터넷에서 본 대로 이의신청서를 쓰다가 멈추셨습니다. 그 지점에서 오신 것이 오히려 다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 계좌가 묶였습니까?

자금의 흐름 때문입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이용자의 출금 요청을 자신의 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마침 들어온 다른 자금으로 처리합니다. 그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때 이용자의 계좌가 환전 경로로 쓰이게 됩니다. 이용자는 사이트에서 받을 돈을 받은 것이지만, 계좌에는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찍힙니다.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하고, 그 계좌의 명의인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명의인은 피해자를 모르고 사이트 운영자와만 거래했으므로 상황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급정지는 입금된 금액만이 아니라 계좌 전체에 걸립니다. 급여와 생활비가 함께 묶이는 이유이고, 그래서 대응이 급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위험이 겹칩니다.

첫째, 실익이 낮습니다. 사설 토토 환전금이라고 기재한 이의신청은 정당한 권원의 소명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그 기재가 남습니다.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 제출한 내용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고, 이후 도박 혐의 조사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의신청을 한 뒤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실과 다르게 쓰는 것은 더 나쁜 선택입니다. 계좌 흐름과 사이트 접속 기록, 다른 이용자의 진술로 대조되고, 허위 소명이 드러나면 지급정지 문제보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구분은 이렇습니다. 말하지 않을 권리와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형사 절차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민사 절차에서도 다투는 쟁점 밖의 사정을 스스로 넓혀 말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디까지 말하고 무엇은 말하지 않을지를 정하는 일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그럼 무엇을 다투는 것입니까?

쟁점을 정확히 좁혀야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확인받는 것은 피해자가 나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다투는 쟁점은 내가 보이스피싱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박에 참여했는지는 이 소송의 쟁점이 아닙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절차를 따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도박 참여 사실이 사이트 서버 자료나 다른 이용자의 진술로 이미 확인되고 있는 사건이라면, 그 사실을 전제로 형사 대응을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숨기려는 시도가 실패하면 민사와 형사 양쪽에서 잃습니다.

도박 혐의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검토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대체로 앞의 세 항목입니다. 다만 사이트에 계좌를 제공했거나 다른 사람의 출금을 대신 받아 준 사실이 있으면 전자금융거래법과 방조 문제로 넘어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순수하게 본인이 이용하고 본인 계좌로 출금만 받은 사건이라면,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이용 규모와 기간, 중단 여부를 중심으로 다투게 되고 계좌 관련 혐의는 붙지 않습니다. 이 구분을 초기에 분명히 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간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공고 여부와 공고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예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고 피해자에게 환급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그 계좌는 채권소멸절차 개시에서 제외되므로, 판결까지 예금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승소하면 금융회사는 피해금을 제외한 부분의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해야 합니다.

첫째, 형사 위험을 먼저 평가합니다. 지급정지 사건이라고 해서 민사만 보면 안 됩니다. 저희는 이용 규모와 기간,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다른 이용자의 출금을 받아 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 형사 위험의 크기를 먼저 가늠합니다. 그 평가에 따라 민사 절차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지가 정해집니다.

둘째, 공고일을 확인해 일정을 잡습니다. 남은 기간이 임박했다면 소 제기를 먼저 해 권리 소멸을 막고, 여유가 있다면 형사 대응과 함께 순서를 조정합니다.

셋째, 보이스피싱과의 무관함을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사이트 이용 기록과 출금 요청 내역, 운영자와의 대화, 입금자와 접촉한 적이 없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입금자를 모르고 아무런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 편취의 관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넷째, 계좌를 나눕니다. 지급정지는 계좌 전체에 걸리지만 문제된 입금과 무관한 잔액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금 내역을 대조해 구분해 제출하면 종료되는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다섯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이의신청서나 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 사이트 이용 기록을 지우는 방법, 다른 이용자와 진술을 맞추는 방법,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취하를 요구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서버 자료와 계좌 흐름으로 대조되며, 드러나면 민사와 형사 모두에서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여섯째, 도박 혐의에 대한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이용 규모와 손실 규모를 정확히 계산하고, 중단 시점과 치료 또는 상담 이력이 있다면 자료로 남깁니다. 초범이고 이용 규모가 크지 않다면 이 준비가 결과를 바꿉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상의 없이 이의신청서를 내지 마십시오. 기재 내용이 그대로 남아 도박 혐의 조사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둘째,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지 마십시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허위 소명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셋째, 사이트 접속 기록이나 대화를 지우지 마십시오. 서버에 남아 있고, 삭제 정황이 오히려 불리합니다.

넷째, 다른 이용자나 운영자와 진술을 맞추지 마십시오.

다섯째, 피해자를 찾아가 취하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여섯째, 공고일을 확인하지 않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2개월이 지나면 예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집니다.

해외 토토 수익금을 출금했다가 계좌가 묶인 사건은 민사와 형사가 한 몸으로 움직이는 유형입니다. 지급정지를 푸는 경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가장 확실하고 소 제기 자체가 시간을 확보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을 말할지가 도박 혐의의 결과를 바꿉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하는 일이 곧 대응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와 민사 사건을 맡는 팀이 이 유형에서 형사 위험을 먼저 평가한 뒤 소송 일정을 정해 온 사건들, 입금자와의 무접촉을 소명해 온 사건들, 계좌 제공이나 대리 출금이 얽힌 사건에서 혐의 범위를 정리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계좌가 묶여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서를 내기 전에 먼저 연락 주십시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지급정지 통지와 이용 내역을 함께 보고, 남은 기간과 형사 위험의 크기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