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전후 추진되는 노동/산업안전/기업 관련 법령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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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9본문
LEGAL BRIEF
2026년 6월 기업·노동 개정법 브리프
6월 전후 시행·추진되는 노동·산업안전·기업 관련 법령 정리
대상 |
기업 경영진, 인사,노무,안전보건 담당자, 도급ㆍ하도급 사업주 |
다루는 범위 |
2026년 6월 전후 시행되었거나 추진 중인 노동,산업안전,기업 법령 |
핵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6.1.)ㆍ국가계약법(6.11.)ㆍ임금체불 제재ㆍ추진 법안 |
작성 |
법률사무소 정로 |
읽는 법: ‘시행 확정’과 ‘추진 단계’ 구분 이 브리프는 이미 시행일이 확정된 법령과, 정부가 6월 입법을 추진 중인 법안을 명확히 나눠 정리했습니다. 후자는 국회 통과·공포 전 단계로, 내용·시기가 바뀔 수 있어 ‘동향 점검’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A. 이미 시행 확정된 것
2026.1.29.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흐름의 후속으로, 시행규칙이 2026.6.1.자로 개정·시행되었습니다. 문서상 안전관리를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 방향입니다. [1]
• 위험성평가 의무·절차 강화 — 미실시·절차 위반이 직접 제재 대상화. 다만 과태료 본격 부과는 50인 이상 기준 2027.1.1.부터 유예 [1]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근거 발효 [1]
• 안전검사 대상 추가 — 혼합기·파쇄기 등이 2026.6.26.부터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 [1]
주의: 과태료 유예 ≠ 운영 유예 위험성평가 과태료가 유예되더라도, 6월 시행 이후 불시 감독에서 운영 미비가 적발되면 시정조치 대상이 되고, 그 기록은 향후 과태료 부과·중대재해 발생 시 가중처벌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
참고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시 대피’, ‘폭염·한파 건강장해 응급조치’를 추가한 시행규칙 개정은 2025.6.1. 시행분입니다(2026년 6월 신규 아님). 일부 자료가 시기를 혼동하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2]
2. 산업안전보건법(법률) 단계 시행 (6.1.~8.1.)
•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주(법인) 대상, 2026.8.1. 적용. 안전보건 관리체제·산재 현황·투자 현황 등 공시 [1]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 — 근로자대표 추천 시 위촉, 근로감독 현장 참여 근거 강화(2026.8.1.) [1]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2026.6.11. 시행)
• 국가계약법 개정이 2026.6.11. 시행.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은 선금 지급·계약 이행 관련 변경사항을 점검할 필요 [3]
정로 보충 의견: 공공입찰 참여 기업이라면 입찰참가자격·선금 요건 변동을 계약 담당 부서와 사전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4. 임금체불 제재 6월 실무 본격 적용
• 직상수급인 대지급금 회수 도급사업 임금체불 시 체불사업주뿐 아니라 직상·상위 수급인에게도 대지급금(변제금) 회수 가능(2026.5.12. 시행). 회수 시 국세체납처분 절차 적용으로 집행력 강화 [4]
•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정보 제공 대지급금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제도 시행 추진. 체불 사업주 제재가 단계적으로 강화 [5]
도급·하도급 사업주 주의 하청의 임금체불이 원청·상위수급인의 회수 책임으로 직접 연결되고, 그 집행이 국세체납처분 수준으로 강해졌습니다. 도급 구조가 있는 기업은 하도급 대금·노무비 지급 관리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B. 6월 입법 추진 단계 (미확정)
확정 아님 아래는 정부가 2026년 상반기~6월 입법을 추진 중인 사안으로, 국회 통과·공포 전 단계입니다. 시행 여부·시기·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 동향 점검 차원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포괄임금제 폐지 · 근로시간 기록의무제 (6월 입법 추진)
• 정부는 포괄임금제 폐지와 근로시간 기록의무제 입법을 6월 중 추진할 방침. 도입 시 근로자의 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일·주 단위로 기록·보관해야 함(전자기기 권장)
•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1,700시간대)으로 단축하는 정책 기조와 연계
2. 근로자 추정제도 ·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상반기 추진)
• 근로자성 분쟁 시 근로자임을 ‘추정’하고 입증책임을 사용자 측으로 전환하는 제도 추진. 중소 사업장의 근로자성 분쟁 증가가 우려됨
• 고용형태·계약명칭을 불문하고 ‘일하는 사람’을 포괄 보호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함께 추진
기업이 지금 할 일
☐ 위험성평가 운영 실태 점검 — 과태료 유예와 무관하게 6월 시행 후 불시감독 대비, 근로자 참여·결과 공유·기록 보존 체계 구축
☐ 폭염기 대비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6월 폭염 취약 사업장 불시감독 대비)
☐ 500인 이상 법인은 8월 안전보건 현황 공시 항목 사전 준비
☐ 도급 구조가 있으면 하도급 노무비·대금 지급 관리 강화(대지급금 회수·국세체납처분 리스크)
☐ 공공입찰 참여 시 국가계약법 6.11. 개정사항 점검
☐ 포괄임금·근로시간기록 입법 동향 모니터링 — 도입 대비 근로시간 기록 체계 사전 검토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6월은 산업안전 규제 강화와 임금체불 제재가 본격 적용되는 한편, 포괄임금·근로시간 등 굵직한 입법이 추진되는 시기입니다. 시행 확정 항목은 즉시 대응이, 추진 단계 항목은 선제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노동·인사노무 및 기업법무 자문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점검, 도급관계 체불 리스크 관리, 근로시간·임금체계 정비를 지원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Jeonglaw Office)
서울 서초구 서초동 | 기업법무 · 노동/인사노무 · 형사 · 프랜차이즈 · 개인정보
출처
시행일·제도 내용을 아래 자료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시행 확정 항목은 시행일을 명시하고, 추진 단계 항목은 ‘추진’으로 표기했습니다.
[1] 202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위험성평가 과태료·재해조사·공시·안전검사(6.26.) 등, Dallem 블로그(실무 정리). https://article.dallem.com/industrial-safety-law-changes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화재 대피·폭염한파 응급조치 포함(2025.6.1. 시행), 안전저널.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37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26.6.11. 시행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9&ccfNo=5&cciNo=3&cnpClsNo=1
[4] 직상수급인 대지급금 회수 제도 도입(2026.5.12. 시행) 등 2026년 달라지는 노동법, 성동근로자복지센터. https://www.sdlabor.or.kr/bbs/sub04/1614605
[5]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정보 제공 등 2026년 변화되는 노동법, 네이트 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60102n14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