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연구비 부정수급 가짜연구원,허위정산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연구비 부정수급, 어디까지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국가 R&D 예산이 30조 원 규모로 커지면서 연구비 집행에 대한 감독과 신고가 함께 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연구책임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집행이라고 판단했던 비용이 사후 정산 과정에서 부정수급으로 지목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연구비 사안이 단순 환수에서 끝나지 않고 형법상 사기·횡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동시에 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로 기업법무센터는 수사 초기부터 어떤 행위가 어느 법조에 걸리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데서 방어를 시작합니다.

[연구비 부정수급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같은 '부정수급'이라도 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고, 편취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가중처벌 규정이 더해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적용 법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어떤 유형에 해당하나요?]

연구비 사건은 한 사람의 단독 행위보다 연구조직 안에서 역할이 나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의 경중과 방어 전략이 달라지므로, 먼저 자신의 유형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주도형(연구책임자·경영진) 정산 방식이나 인력 구성을 결정한 위치로, 부정의 고의와 이득 귀속을 정면으로 다투게 되는 핵심 피의자입니다.
• 실무형(행정·회계 담당) 지시에 따라 서류를 작성·정산한 경우로, 위법성 인식과 지시 관계에 따라 공범과 단순 가담 사이에서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 형식상 등재형(참여연구원) 실제 참여 없이 명단에만 올라 인건비가 지급된 경우로, 본인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와 자금의 실제 귀속이 쟁점이 됩니다.

[조사 전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권익위 신고나 전문기관 정산 점검을 계기로 조사가 시작되면, 진술 전에 자신의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불리한 진술 위험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다음 항목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된 과제의 협약서·연구계획서상 비용 집행 기준을 확인했는가
• 인건비가 지급된 연구원의 실제 참여 사실과 근거 자료를 정리했는가
• 연구재료비·장비비의 실제 구매·사용 내역과 증빙이 일치하는가
• 전용이 지적된 비용이 과제 수행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 본인이 정산 방식 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고 무엇을 인식했는지 구분했는가
• 이미 전문기관·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의 범위와 맥락을 기억하고 있는가

[연구비 사건, 처벌과 제재를 함께 줄이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연구비 부정수급 사건이 다른 경제범죄와 다른 점은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데 있습니다. 형사 판단과 별개로 연구비 환수, 제재부가금, 국가 R&D 사업 참여제한이 함께 부과되며, 참여제한은 기업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방어만이 아니라 환수·제재 절차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정로 기업법무센터는 다음 4단계로 대응합니다.

[연구비 사건 대응 4단계 전략은 무엇인가요?]

 

1. 부정 고의 다툼 단순 집행 착오·기준 해석 차이와 편취 고의는 다릅니다. 집행 경위와 내부 판단 과정을 입증해 사기·횡령의 고의 자체를 다툽니다.
2. 이득액 재산정 수사기관이 산정한 부정수급액에는 정상 집행분이나 과제에 실제 기여한 비용이 섞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부정 사용분만 분리해 특경법 가중 기준 적용을 차단합니다.
3. 책임 범위 분리 조직 내 지시·결정 관계를 정리해, 실무 담당자와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을 구분하고 의뢰인의 역할에 맞는 책임 범위를 주장합니다.
4. 행정제재 병행 대응 형사 절차와 동시에 진행되는 환수·제재부가금·참여제한 처분에 대해 의견 제출과 행정쟁송을 준비해, 형사 결과가 행정제재로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