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풍속수사팀으로부터 성매매단속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풍속수사팀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어느 날 경찰 풍속수사팀이라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풍속수사팀은 성매매나 도박, 불법 유흥업소 등 이른바 풍속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로, 이곳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은 성매매 업소 단속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서 본인이 이용자나 관련자로 지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업소가 단속되면 그곳의 장부와 예약·결제 기록, 회원 정보, 메신저 대화 등이 확보되고, 수사팀은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합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 자신이 어떤 혐의로 어떤 위치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지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매매 관련 사건에서 문제 될 수 있는 혐의와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장부나 회원 기록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매수로 처벌하려면 실제로 성을 매수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소를 방문했을 뿐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거나, 기록이 본인의 것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경우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성구매 초범으로서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존스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은 순간의 두려움에 휩쓸려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한 뒤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 대응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실제 성매수 행위가 없었거나 기록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혐의 자체를 다투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초범이라면, 경위를 정리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는 방향에 집중하게 됩니다. 업소 운영이나 알선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라면, 단순 이용과 알선을 구분하여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목된 일시와 장소에 본인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기록이 본인의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결제 내역이나 위치 기록 등 사실관계를 밝힐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풍속수사팀의 조사에 대응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제 위법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입증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초범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 확인이 선행되어야 다툴지 선처를 구할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서둘러 인정하거나 반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모두 위험하므로, 조사에 응하기 전에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수사팀이 확보한 장부나 예약 기록 등 증거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것이 본인의 것이 맞는지, 실제 성매수 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지를 살핍니다. 기록에 오류가 있거나 성매매에 이르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이를 통해 혐의를 다툽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초범 여부와 사안의 경위를 정리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어서 조사에서 나올 만한 질문과 그에 대한 진술의 방향을 함께 점검하여,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진술로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에 동행하여 조력합니다.

혼자 조사에 임하는 것과 조력을 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수사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고, 두려움에 서둘러 인정하거나 성급하게 부인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기 쉬우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반면 증거의 내용을 정확히 검토하여 다툴 지점을 찾아내고, 초범 등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며, 진술의 방향을 점검하면, 조사 첫 단계에서부터 불리한 위치에 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풍속 관련 사건은 사실관계의 다툼과 선처의 가능성, 그리고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신중함이 함께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증거의 검토부터 진술의 준비, 조사 동행, 그리고 처분 단계의 대응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증거를 분석하고 다툴 지점을 찾아냅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혐의를 다툴 단서와 선처에 유리한 사정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곧 사건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이해하고, 신중하고 조용하게 사건을 이끌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