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처벌은?

"텔레그램은 추적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이유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강력한 보안을 내세우는 메신저라는 이유로, 성착취물 거래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텔레그램은 추적되지 않으니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사실과 다르며, 무엇보다 위험합니다. 이른바 엔번방 사건 이후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기반 성범죄에 대한 추적 역량을 크게 강화했고, 잠입수사와 자금 추적, 국제 공조 등을 통해 실제로 다수의 구매자와 가담자를 특정하여 검거해 왔습니다. 텔레그램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처벌을 피하게 해 주지 않으며, 오히려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은밀한 경로로 구매했다는 정황이 고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의 구매와 소지 등에 대한 처벌은,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 성인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주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착취물,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나아가 알면서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무겁게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직접 제작하거나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돈을 주고 사거나 내려받아 가지고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텔레그램에서 유료 방에 입장료를 내고 성착취물을 받았다면, 이는 구매와 소지에 해당하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따르므로, 그 여파는 형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방어의 초점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착취물임을 모르고 접하게 된 정황이 있는 경우라면, 고의가 없었음을 다투게 됩니다. 다만 텔레그램의 유료 방에 돈을 내고 입장하여 받은 경우처럼 구매의 고의가 뚜렷한 사안에서는, 고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리한 부인보다,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고 부수처분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현실적인 대응이 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구매 사건에서 대응은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가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실제로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사실관계가 명백하여 양형에 집중해야 하는 사건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을 건너뛴 채 무작정 부인하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금 기록이나 대화 내역, 다운로드 기록과 진술이 어긋나는 순간 신빙성을 잃고 반성의 여지마저 없다고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다툴 수 있는 사건인데 섣불리 인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것으로 보이는 증거, 곧 결제 내역과 텔레그램 대화, 다운로드 기록 등을 전제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성착취물임을 알고 구매했는지에 관한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모르고 접하게 된 정황이 있다면 이를 통해 고의를 다툽니다. 반면 구매의 고의가 뚜렷하여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무리한 부인 대신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곧 전문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을 준비하여 양형에 반영합니다. 이어서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명을 함께 준비하고,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점검하여 불리한 진술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혼자 이 국면을 감당하는 것과 조력을 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가늠하기 어렵고, 다툴 사건인지 양형에 집중할 사건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성급한 진술로 상황을 악화시키기 쉽습니다. 특히 부수처분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대응하기 쉽습니다. 반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고, 양형과 부수처분까지 함께 준비하면, 무거운 사건이라 해도 그 안에서 부담을 줄일 여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처벌이 무겁고 부수처분까지 따르는 만큼,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가려 대응하는 조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증거의 검토부터 대응 방향의 판단, 양형과 부수처분 대응, 그리고 조사 동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다툴 여지와 양형에 유리한 사정까지 살핍니다. 나아가 처벌만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의 부담까지 내다보며, 의뢰인이 처한 상황 전체를 조망하여 사건을 이끌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