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스토킹처벌법위반 경찰연락 조사에 들어가기 전 준비 할 것
연락을 받은 순간, 가장 하기 쉬운 실수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은 상대에게 마음을 전하려 했을 뿐이거나, 정리할 일이 있어 연락했을 뿐인데 범죄자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충격 속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상대에게 연락하여 오해를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지는 스토킹 사건의 구조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에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등을 명하는 것인데, 이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억울함을 해명하려는 연락은 정확히 이 금지에 저촉됩니다. 결과적으로 원래의 혐의에 잠정조치 위반이라는 새로운 혐의가 더해지고, 자신이 상대의 의사에 반해 계속 접촉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 됩니다. 방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곧 이제는 접촉을 중단했다는 사실마저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연락을 받은 직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특히 유의할 것이 간접적인 연락입니다. 본인이 직접 연락하지 않더라도 친구나 가족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것, 상대의 지인에게 사정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접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의 취지가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접촉으로 인한 불안을 겪지 않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로든 상대에게 닿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자료의 보전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대화 기록을 지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잘못된 선택입니다. 첫째, 삭제한 자료는 대부분 복구되고 그 행위 자체가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둘째, 그 기록이야말로 자신의 방어에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헤어진 뒤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상대가 대화에 응했는지, 언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접촉을 중단하고 자료를 보전했다면, 그다음은 조사에 대비하는 일입니다. 이 시기에 무엇을 정리하느냐가 조사에서의 진술을 좌우하고, 그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접촉의 전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관계가 어떠했는지, 언제부터 연락했는지,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상대가 답장하거나 대화에 응했는지, 만남이 있었다면 어떤 경위였는지, 상대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시점이 언제인지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각 시기의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를 구분합니다. 다음으로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을 하나씩 검토합니다. 접촉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라 할 정도였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태양이었는지, 법이 정한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다툴 지점을 찾아냅니다. 이어서 조사에서 나올 만한 질문과 그에 대한 진술의 방향을 함께 점검합니다. 특히 자신의 심경이나 의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집착이나 지속적 접촉의 의사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을 피하도록 준비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조사에 동행하여 조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조사관과 재판부가 주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연락을 받은 이후의 태도입니다. 혐의를 인지한 뒤 즉시 접촉을 중단하고 절차에 성실히 응했다면, 이는 더 이상의 접촉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그 뒤에도 연락을 시도했다면 재범의 위험이 크다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행동이 사건의 결과를 실질적으로 바꿉니다.
스토킹 사건은 연락을 받은 직후의 행동 하나가 상황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잠정조치의 확인부터 자료의 보전, 경위의 정리, 성립 요건의 다툼, 그리고 조사 동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대화 기록과 정황을 분석하고 다툴 지점을 찾아냅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보일 단서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억울함에 상대에게 연락하려는 마음을 이해하되, 그것이 왜 가장 위험한 선택인지를 분명히 알려 의뢰인이 스스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곁에서 돕습니다.
FAQ
억울한데 상대에게 한 번만 설명하면 안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잠정조치로 접근금지나 연락금지가 내려진 상태라면 그 연락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고, 잠정조치가 없더라도 혐의를 인지한 뒤의 접촉은 계속 접촉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근거로 평가됩니다. 결과적으로 방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곧 이제는 접촉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잃게 됩니다. 억울함은 절차 안에서 변호인을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친구를 통해 전하는 것도 안 되나요?
A.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연락하지 않더라도 친구나 가족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거나, 상대의 지인에게 사정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접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의 취지가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접촉으로 인한 불안을 겪지 않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로로든 상대에게 닿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화 기록을 지우는 게 나을까요?
A. 지우면 훨씬 불리해집니다. 삭제한 자료는 대부분 복구되고 그 행위 자체가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록이야말로 자신의 방어에 가장 중요한 자료라는 점입니다. 상대가 대화에 응했는지, 언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는 그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보전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를 미루면 안 되나요?
A. 일정을 조정하는 것과 회피하는 것은 다릅니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을 아예 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평가되어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조정을 요청하되 절차에는 성실히 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양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접촉을 완전히 중단하고, 잠정조치가 내려졌는지와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연락 기록과 대화 내용을 지우지 말고 보전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접촉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각 시기의 상황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를 좌우하므로, 조사 전에 조력을 받아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