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제 마약밀수 적발 변호사 선임 중요성

마약 밀수가 여러 나라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사건의 구조는 국내에서 완결되는 사건과 크게 달라집니다. 물건이 출발한 나라와 경유한 나라, 도착한 나라가 각각 있고, 조직의 구성원들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도 국제 공조를 통해 이루어지고, 확보되는 증거의 성격과 다투어야 할 쟁점도 달라집니다. 외국인이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면 언어와 절차의 장벽에 더해 이 국제적 요소까지 감당해야 하므로, 방어의 난이도가 한층 높아집니다.

국제 밀수 사건에서 문제 되는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재판관할입니다. 우리 형법은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국내로 마약을 반입하려다 적발되었다면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마약이 다른 나라에서 출발했더라도 국내로 들어오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우리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물건을 건네받아 국내로 운반했다면, 그 행위의 상당 부분이 외국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국제 공조를 통해 확보되는 증거입니다. 외국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나 외국에서 이루어진 조사의 결과가 우리 절차에 제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증거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되었는지,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는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외국에 있는 공범의 진술이 제출되는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가 국내 사건보다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반대 신문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의 성격과 한계를 짚어 다투는 것이 방어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또 하나 국제 밀수 사건 특유의 쟁점이 조직 내 역할의 분리입니다. 국경을 넘는 조직은 대체로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어, 물건을 준비하는 사람과 운반하는 사람, 국내에서 받는 사람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운반책은 조직의 전모를 알지 못한 채 지시받은 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압수된 마약의 양이 크면 그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실제 관여의 정도와 무관하게 중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었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밝혀 책임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방어는 국내 사건의 쟁점에 더해 국제적 요소를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 피의자가 겪는 언어와 절차의 어려움이 방어권 행사를 가로막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정리합니다. 본국에서 누구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았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보수가 어떻게 약정되었는지,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건네받았는지를 확인하여, 그것이 마약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국제 밀수 사건에서는 브로커가 여행 경비를 대주며 물건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는 방식이 흔한데, 이때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떤 대가를 약속받았는지가 고의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조직 내 역할과 인식의 범위를 분석합니다. 물건의 내용과 양을 알고 있었는지, 조직의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단순히 지시받은 운반만 했는지를 밝혀, 총책이나 기획자와 책임을 분리합니다. 이어서 국제 공조를 통해 확보된 증거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을 검토하고, 외국에 있는 공범의 진술이 제출된 경우 그 신빙성을 다툽니다. 그리고 통역이 정확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 진술이 왜곡되거나 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또한 구속 방어와 체류자격 문제를 함께 살핍니다. 외국인은 국내에 생활 기반이 없어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평가되기 쉬우므로,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관계와 국내의 사정을 소명하여 불구속으로 방어할 기회를 넓힙니다. 그리고 유죄 시 따르는 강제퇴거와 입국 제한이 본인과 가족에게 미칠 영향까지 내다보며 대응을 설계합니다.

국제 마약 밀수 사건은 무거운 법정형에 더해 국제 공조 증거와 조직 내 역할의 분리, 언어의 장벽, 그리고 체류자격의 문제가 겹치는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관여 경위의 분석부터 고의의 다툼, 역할과 책임의 분리, 국제 공조 증거의 검토, 구속 방어, 그리고 체류자격 문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정황과 자료를 분석하고 다툴 지점을 찾아냅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고의가 없었음을 보일 단서와 책임을 좁힐 근거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낯선 나라의 형사절차 앞에서 느끼는 의뢰인의 불안을 이해하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마약 4범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