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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칼럼

강원지방경찰청 춘천스웨디시 성매매로 갑자기 연락이 왔다면?

어떤 경로로 특정되고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춘천 스웨디시 성매매로 강원경찰청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면


먼저 명칭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쓰던 강원지방경찰청이라는 이름은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바뀌었고, 줄여서 강원경찰청이라고 부릅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으셨다면 발신 기관이 강원경찰청인지 춘천경찰서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에서 왔는지에 따라 사건의 규모가 다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질문부터 하십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것입니다. 몇 달 전, 길게는 1년도 더 전의 일인데 이제 와서 연락이 오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업소가 먼저 정리되고 손님은 나중에 불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춘천에서 2023년부터 약 3년간 도심 세 곳에서 운영된 마사지 업소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적 방문객이 1만여 명으로 파악되었고, 2026년 3월에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업주 두 명이 구속되고 종업원 50명이 불구속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 규모를 확인한 뒤 이용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 중에 현직 경찰관과 소방관,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연락을 받으셨다면 그 순차 소환의 순서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자료로 특정되는지, 그리고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셔야 하는지를 최대한 쉬운 말로 적어 보겠습니다.


어떤 경로로 특정되는지, 어떤 혐의인지 나눠 보겠습니다


유형 1. 예약 기록과 연락처로 특정된 경우

가장 흔합니다. 업소가 성매매 정보 사이트에 연락처를 올려 두고 전화나 문자로 예약을 받는 방식이었다면, 그 통화와 문자 기록이 그대로 남습니다. 압수한 휴대전화와 업소 컴퓨터에서 예약자 목록이 나오면 번호 하나하나가 대상이 됩니다.


본인 명의 번호를 썼다면 이미 특정된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름과 번호가 이미 확인되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방식이 통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형 2. 계좌 이체 내역으로 특정된 경우

현금이 아니라 계좌로 결제하셨다면 흐름이 그대로 남습니다. 업소 계좌의 입금 내역을 역으로 조회하면 누가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가 나옵니다. 금액과 날짜가 예약 기록과 맞아떨어지면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유형 3. 업주나 종업원의 진술로 특정된 경우

구속된 업주나 입건된 종업원이 조사를 받으면서 손님에 관해 진술한 경우입니다. 다만 진술만 있고 다른 자료가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유형 4. 방문은 했지만 마사지만 받은 경우

실제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업소를 방문한 것은 맞지만 성매매는 없었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업소가 성매매로 적발된 곳이라면 방문 사실만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가 가장 답답하고, 동시에 가장 다툴 여지가 큽니다.


코스 이름이 문제가 되는 지점

업소에서 쓰는 코스 이름이 성매매를 뜻하는 은어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예약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수사기관은 그것을 근거로 봅니다. 반대로 일반 코스만 이용한 기록이라면 그 자체가 방어 자료가 됩니다. 예약 당시 어떤 코스를 어떤 금액으로 이용했는지가 이 유형에서는 결정적입니다.


유형 5. 운영이나 홍보에 관여한 경우

손님이 아니라 업소 쪽에 관여한 경우입니다. 관리자로 일했거나, 광고 글을 올렸거나, 예약을 받았거나, 계좌를 빌려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유형은 앞의 유형들과 형량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처벌 수위 비교

지위

적용 조항

법정형

특이사항

성매매를 한 사람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초범은 교육 조건부 처분 여지

알선 등에 관여한 사람

제19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담 정도에 따라 갈림

영업으로 알선한 사람

제19조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익 몰수와 추징 병행

장소를 제공한 사람

제19조

관여 형태에 따라 다름

임대인도 사안에 따라 검토

강요가 있었던 경우

제18조

위 조항들보다 무거움

별도로 다뤄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지금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석 전에 정리하셔야 할 항목들입니다.

☐ 출석 요구서를 받았고 발신 기관과 죄명을 확인했다
☐ 언제 방문했는지 대략 기억한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예약했다
☐ 계좌로 결제한 내역이 있다
☐ 이용한 코스 이름과 금액을 기억한다
☐ 방문 횟수가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 안다
☐ 업소 관계자와 따로 연락한 적이 있다
☐ 대화 기록이나 결제 내역을 지운 적이 있다
☐ 같은 업소를 이용한 지인이 함께 조사받고 있다
☐ 이전에 같은 종류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 직업상 형사처벌이 신분에 영향을 주는 위치다
☐ 아직 진술을 하지 않았다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 받아들이셔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연락이 왔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업소를 압수수색하고 예약 기록과 회계 자료, 휴대전화를 분석한 뒤에 순서대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확인차 부르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나가서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춘천 스웨디시 사건처럼 이용자가 1만여 명에 이르는 규모라면 자료가 방대하고, 그만큼 개별 진술이 자료와 어긋나는지가 곧바로 확인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두 가지 극단으로 가십니다. 하나는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빨리 끝내고 싶어서 전부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의 방식은 예약 기록이나 계좌 내역이 제시되는 순간 무너지고, 그때부터는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습니다. 뒤의 방식은 실제보다 많은 횟수와 금액까지 인정해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형량과 처분을 가르는 것은 방문 여부보다 몇 번인지, 무엇을 이용했는지이기 때문에, 뭉뚱그려 인정하시면 불필요하게 무거운 결론으로 갑니다.


실제로 다투는 자리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방문한 사실은 자료로 확인되더라도, 그 방문이 성매매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용한 코스가 무엇이었고 금액이 얼마였는지, 업소에서 쓰던 은어 코스와 일반 코스의 가격 차이가 얼마였는지, 체류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건을 맡으면 방문 기록을 날짜별로 늘어놓고 각 건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나누는 작업부터 합니다. 여러 번 방문한 분이라도 모든 방문이 같은 성격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나누지 않고 전부 같은 것으로 처리되면 횟수가 그대로 양형이 됩니다.


진술의 방향을 정할 때 함께 봐야 할 것이 초범 여부입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초범인 경우 검찰이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는 실무가 있습니다. 이 처분을 받으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정리되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횟수가 많거나 이전에 같은 종류로 처분받은 적이 있으면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사실을 다투는 방향으로 갈지, 인정하고 처분 수위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갈지를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을 조사가 끝난 뒤에 하시면 이미 늦습니다.


직업상 영향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앞서 본 사건에서 이용자 중에 현직 경찰관과 소방관,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 보도되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일부 전문직은 형사처분 결과가 그대로 징계나 자격 문제로 이어집니다. 벌금 얼마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분을 받느냐가 중요하고, 처분의 종류를 관리하는 것이 곧 방어입니다.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소 관계자나 함께 조사받는 지인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는 것, 휴대전화의 통화와 문자 기록을 지우는 것, 계좌 내역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업소 쪽 자료는 이미 확보되어 있어서 본인 기기에서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고, 지웠다는 사실만 별도로 확인되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특히 관계자와의 연락은 그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춘천 스웨디시 사건처럼 업주가 이미 구속된 사건에서는 이런 접촉이 특히 위험합니다.


출석 일정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받은 날짜에 반드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을 소명하면 조정되는 경우가 많고, 며칠 늦추더라도 자신의 방문 기록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정한 뒤에 가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다만 연락을 받고도 응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체포영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때부터는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시면 가족에게 알려질까 봐 그것부터 걱정하십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숨기려고 급하게 움직이시다가 오히려 상황을 키우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일은 본인의 방문 기록을 정확히 정리하고,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한 뒤에 한 번의 조사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춘천 스웨디시 관련 사건은 이용자 수가 많아 조사가 길게 이어질 수 있는데, 준비된 상태로 한 번에 정리하시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다툰 지점

정리한 자료

대응 방향

예약 기록으로 특정

그 방문의 성격

이용 코스와 금액, 체류 시간

건별로 성격 구분

계좌 이체 내역 확인

결제 대상과 횟수

이체 내역과 예약 기록 대조

인정 범위 확정

종업원 진술만 있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

방문 사실 관련 객관 자료 유무

진술 신빙성 다툼

마사지만 받은 경우

성매매 여부

이용 코스, 가격표, 결제 내역

혐의 부인

초범이고 1회 방문

처분 종류

방문 경위, 재범 방지 자료

교육 조건부 처분 요청

직업상 영향이 큰 경우

처분의 파급

신분 관련 자료

처분 종류 관리


 

이 연락을 받으신 뒤 며칠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기억을 정리하고 자료를 확인하는 데 쓰시면 한 번의 조사로 정리될 수 있고, 불안해하며 여기저기 연락하시면 사건이 커집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형사사건, 성범죄, 민사소송, 기업자문

FAQ

Q. 1년도 더 지난 일인데 왜 이제 연락이 오나요?

A. 업소를 먼저 수사하고 이용자는 나중에 부르기 때문입니다.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범죄수익 규모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소환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사건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Q. 마사지만 받았는데도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A. 그 업소가 성매매로 적발되었다면 방문 기록이 있는 이상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이용한 코스와 금액, 체류 시간 같은 자료로 실제 성격을 밝힐 수 있으므로, 그 자료를 정리해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초범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초범이고 횟수가 적으면 검찰이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는 실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횟수가 많거나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으면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Q. 출석 요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확보된 자료만으로 판단이 이뤄지고,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날짜 조정은 요청하실 수 있으니 회피하지 마시고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Q. 휴대전화 기록을 지우면 안 되나요?

A. 안 됩니다. 업소 쪽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서 본인이 지운다고 달라지지 않고, 지웠다는 사실만 별도로 확인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Q. 업소 사장이나 같이 갔던 지인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A. 하지 마십시오. 특히 업주가 구속된 사건에서 관계자와 연락하는 것은 증거인멸 시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공무원인데 처분이 직장에 통보되나요?

A. 사안과 처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처분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어떤 처분을 목표로 할지 정하고 그에 맞춰 진술과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므로,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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